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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개편 인사 단행… 개혁 신호탄 되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개편 인사 단행… 개혁 신호탄 되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02 [19:52]
 

대법원, 법원행정처 개편 인사 단행… 개혁 신호탄 되나

기획조정실장 '이민걸→이승련'…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엔 김형배 판사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 깜짝 기용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7-11-01 오후 5:03:33
글자크기 : 확대 최소
122430.jpg(왼쪽부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일부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인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고등부장급인 법원행정처 실장과 지법부장판사급인 총괄심의관 2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승련(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이 부장판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는 김형배(51·29기) 서울고법 판사가, 인사총괄심의관에는 김영훈(43·30기) 서울고법 판사가 기용됐다. 특히 김영훈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의 도화선이 된 설문조사를 주도하는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두 명의 고법 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옮기면서 생긴 공백은 임영철(43·33기), 장준아(42·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메운다.


이민걸(56·사법연수원 17기) 기획조정실장은 사법연구로, 심준보(51·20기)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으로, 김연학(44·27기) 인사총괄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임선지(49·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주도했던 핵심 간부들이 모두 행정처를 떠난 셈이 됐다.

 

심 실장의 전보로 비게 될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 자리는 일단 공석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축소 등 조직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 정책실과 지원실은 당분간 지법부장인 총괄심의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 관련 인사도 원칙적으로 내년 2월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1/02 [19:5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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