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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배신한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의뢰인 배신한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6/18 [09:20]

               

                                  

                                               소  장

원고 지숙희

피고 이정하변호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100원 및 이 소장 송달 익일 후 완제일까지 15%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 원고는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이 사건 건물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개업중인 변호사인 자입니다.

 

.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건물에 보증금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에게 점유하게 하였습니다.

 

. 그 후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게 되자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명도, 근저당권말소 등 기타 이에 따른 법률관계의 정리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줄 것을 피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겸사로 소외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절차도 의뢰하였습니다)

 

2. 피고의 1심 사건위임계약위반행위 내지 불법행위

 

.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제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1심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그 판결문 내용을 보고 피고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 분명히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건물명도 등에 나서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는 청구취지에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명도를 청구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1 김정숙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라고만 소장에 기재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임차인(피고1 김정숙)과의 임대차계약 관계가 정산되어 종결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이 분명하고 그러한 사정을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피고에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장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은 후임차인(피고1 김정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않고역시 단순히 피고1 김정숙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만 기재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는 민사재판실무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기초적인 내용으로 소개 되어 있는 것으로 결국 임대차 소송의 소장 기재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 그 결과 제1심 판결 중,

 

건물명도를 구하는 부분은 연체 차임이 1원도 공제되지 않은 보증금 전액 5억원의 동시이행 조건이 붙어일부패소를 하고,

 

특히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전부 패소하게 되는,

 

, 소송비용 분담 기준으로 3/4를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만약 정상적인 소장 기재에 따라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는 즉시 가집행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나피고의 잘못된 위법적 사건처리로 연체차임이 공제되지 않은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건물명도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아예 말소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원고는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피고의 2심 사건위임계약위반행위 내지 불법행위

 

.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에게 강력 항의하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에서 바로 잡자며 자신이 벌인 일이니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자신하며 2심 절차를 수임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번에는 피고가 실수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서 1심판결이 교정된 2심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사건검색 내역을 보고 2심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만 앞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왠지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법원에서 2심 소송서류들을 열람하게 되었고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피고는 2016. 7. 19.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착각을 알아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날 제출한 항소취지를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정숙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김정숙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예비적 항소취지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심지어 차임을 공제한다면서 그 공제대상 보증금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숙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은 전혀 청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이 항소취지는, 언감생심 동시이행 조건이나 선이행 조건은 고사하고, 이번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체 차임 계산을 위한 임료감정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피고 김정숙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라도 포함되어 있던 1심 청구취지에 비해서도) 더욱 부실하게 바뀐 이제 이미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 그야말로 자해적성격의 놀라운 변론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피고의 해임과 그 뒤의 경과

 

. 원고는 급히 피고를 해임하고 다음과 같이 본인 스스로 항소취지를 급히 변경한 후 변론재개를 구했습니다.

 

1. 원고에게

 

. 피고 김정숙은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6.191.6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피고 김정숙이 2014. 2. 13.부터 2014. 10. 10.까지 이자대납금액 75,200,000원을 추가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 피고 김정숙은 위 1. . 돈을 지급받은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2. 20. 접수 제4804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현재 다행히도 변론이 재개되어 그후 다시 변론종결되었고 위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손해배상 액수

 

. 원고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신뢰를 가졌던 피고의 이해하기 어려운 위법한 변론활동(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장시간 1심 판결의 가집행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2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청구취지를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위자료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수임계약을 피고의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제하며 그 수임료의 전액을 반환청구합니다.(20,000,000)

 

. 원고는 피고에게 1심 소송비용으로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3/4의 분담액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납 받고도 여전히 정산하지 않고 있는 소송비용 보관금 차액을 청구합니다.(추후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금20,000,100)

 

6. 정리

 

. 변호사는 일반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 전적인 신뢰를 향유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득을 얻는 전문직업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소송업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는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저버리고 전 재산이 걸린 원고의 소송에서 사실 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끝까지 원고의 의뢰목적에 맞는 청구취지를 중대한 과실로 구성해내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실무적 태도를 보였고 이는 사건위임계약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아무쪼록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라도 피고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위 원고 지숙희

 

서울서부지방법원 귀 중

 

 

 

 


 
기사입력: 2017/06/18 [09:2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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