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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고민… '좋은 재판' 실현
金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고민… '좋은 재판' 실현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0/26 [07:58]
 

金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고민… '좋은 재판' 실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사법개혁준비단 구성 계획 밝혀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비난은 부적절"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여부는 의견 수렴 후 결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7-10-25 오후 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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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전관예우 등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며 대법원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도 자신은 '13분의 1'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중이며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준비단 구성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내린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과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맡게 된다. 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최종 구성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국민들은 수임부터 결론까지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각 단계마다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면서 "짧은 시간을 들여 단기적인 미봉책을 낼 생각은 없다. 깊이 강구해 구체적인 방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재판을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공무원이 관여할 부분이 없는지 보고 개방직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 (내년) 2월 인사 전에 일부라도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작업들이 모두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법관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꼽았다. 


그는 "이것들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제"라며 "앞으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한다면 임기 내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자신의 소신을 담담하게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지적받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자신은 '13분의 1'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제가 대법원장이 된 것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이라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정의에 맞게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전원합의체에서는 13분의 1에 불과하고 특별히 더 권한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개 다수의견에 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관 인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법관 이원화 제도를 채택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들이 (인사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내년 2월에 있을 정기인사 전에는 시기나 방법을 법관들에게 알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는 법관만을 위한 인사제도는 아니다"라며 "인사제도를 변화시키고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관들의 독립도 고려하겠지만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도 항상 생각하면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정기인사 전에 별도의 인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인사는 2월 전에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관련 인사도 원칙적으로는 내년 2월에 하겠다"면서 "다만 지금 당장 빈 자리 등 인사수요가 생긴 부분은 법원행정처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폭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양성에 관해서는 염두에 두겠다"며 "시기에 맞는 제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틀 뒤에 법관대표회의 팀을 만나고 그 다음주에 진상조사위원들, 이후 법관들을 네 그룹 정도로 나눠서 의견을 들었다"며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금요일에 있을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낼지 지금까지도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의 주체와 방법 등은 재조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 다시 심사숙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사법부 내 다른 그룹과 같은 비중으로 두기는 어렵고 높은 비중으로 듣겠다"며 "최대한 많이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이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힘든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잘 진행돼서 결론도 잘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이른바 적폐수사 등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영장 재판도 분명히 재판이므로 결과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게 법치주의 정신"며 "누구나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적어도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등 종종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데 대해선 "법관 개인의 고유한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면 존중돼야 하고 그것만으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관 비위 조사 및 징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윤리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고심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법평의회' 설치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평의회 제도는 우리의 제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논란이 될때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너무 정치적이고 법원의 독립을 훼손하는 부분이 많아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0/26 [07: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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