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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탈세 유혹, 이율배반적 딜레마”
이언주 의원 “탈세 유혹, 이율배반적 딜레마”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0/20 [12:45]
 이언주 의원 “탈세 유혹, 이율배반적 딜레마”
(입력) 2017-10-20 10:18:44 (수정) 2017-10-20 10:18:44
(태그) #이언주의원, #국민의당, #탈세, #조세, #증세
XMLYKR 국회위/정당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를 통해 본 한국사회는 탈세의 유혹에 걸린 납세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복잡한 세법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다”며 “실제로 세정당국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조세저항과 불복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반증으로 그는 조세불복에 대한 인용률이 높은 것을 예로 들었다. 

 

권력자는 정치적인 표적 세무조사로 압박하지만 납세자도 권력을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측 입장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세무조사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은 청와대 수석을 이용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도 발생하게 되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돼 버린 탈세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고 가능하면 탈세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탈세에 대한 도덕성도 낮다”고 말했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보다는 탈세를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세전문가들도 한국 세제는 공평하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는 공평하고 보편적인 과세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셉 슘페터의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해 이 의원은 “한반도의 안보상황, 외교 문제 등 대외 변수마저도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적 합의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증세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부의 증세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사진 = 한국납세자연맹)
(사진 = 한국납세자연맹)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입력: 2017/10/20 [12: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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