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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훌륭했고, 안철수는 비겁했다(계산을 잘해야 성공하는 법)
노회찬은 훌륭했고, 안철수는 비겁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0/09 [16:18]
▲     ©사법연대
 









 

노회찬은 훌륭했고, 안철수는 비겁했다.

홍준표는 실패했고, 천정배는 욕심쟁이,

하태원은 시원했고, 박원순은 실수했다.

 

( 정치나 시민운동은 명분 싸움에 목숨 걸어야 성공하는 법 )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표결을 가지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명확히 자기 뜻을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한데, 말은 자율투표라고 당론이 없다고 하지만 부결됐으면 좋겠다는 사인이나 다름없다" 고 했으며, 이어 노 원내 대표는 또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 이라며 "가급적이면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식 없이 무의식 상태로 투표하겠다는 의미이고, 정신없는 분들이다"라고 했으며,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문제를 고칠 기회를 망가뜨려서 도대체 누가 득을 보느냐는 것" 이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 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 장 최고위원국회법상 엄연히 인사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의원 말 대로 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당론을 하지 않은 것은 누가바도 비겁한 일이다. 그것도 사법적폐를 청산하고자 김 후보를 추천했다면 우선 밀어줘야만 했다. 그것도 국민의당이 밀어 주지 않는다면, 촛불을 배신한 국민의당이 계속하여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당이지만 바지사장 안철수 앞세워 보수와 진보 합한 중도진보당이란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을 버리고 다시 당을 만들었으나 대선에 실패하므로 인해 국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김이수 헌재 소장도 낙마를 시킴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유투표를 고집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결국 우리단체가 나서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국민의당이 적극 지지했다면 우리 사법연대는 김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할 필요성조차 없었다. 어느 법조인이 말한 대로 대법원장 한분이 바뀐다고 해서 개인 사건에까지 도움이 될 수는 없다. 판사들 스스로 외부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사법풍토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시민단체들이 법원을 개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온 국민이 사법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마당에 사법개혁 할 특별한 방법도 제시하지 못한 국민의당은 고작 국회법상 인사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선택했다고는 하나, 만약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의당이 적극 앞장서서 찬성했다면 진정한 야당으로 자리 잡는데 성공을 했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안철수는 비겁했고, 노회찬은 훌륭했다고 평가를 했다.

 

 

















한국당 홍준표가 인적쇄신을 위해 친박의원들 자진 사퇴가 아닌 국민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사법개혁을 위해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면 홍준표는 대법원 사건에서 무죄가 날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노회찬 의원은 삼성 떡 값 폭로로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로 의원자격을 상실한 엉터리 판결이 살아 날뛰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법원이다. 그런 대법원이 홍대표를 다시 원심을 파기한다고 한들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홍대표가 국민들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김 후보를 지지했다면, 국민들 여론에 힘입어 홍대표는 어쩌면 무죄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은 윤리와 도덕의 최소한이요, 정치는 윤리와 도덕의 최대한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더더욱 문정부는 과거 무덤을 샅샅히 파헤쳐 흑백을 가려 민주당의 명예회복도 하고 그로인해 한국당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의원 수만 많다는 이유로 홍대표에게 다친 법(권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소한 대법원장 인준 문제만큼은 한국당이 큰 그림을 그렸다면 얼마나 서로 좋았는가, 더더욱 태극기 부대가 주말마다 무죄석방 집회를 하고 있는데, 홍대표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박 전 대통령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명하고,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마무리해서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한국당이 살아남는 길이다. 헌데 고작 인적쇄신 이유로 친박 의원들 자진탈당만 강요했으니... 결국 홍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좋은 기회를 놓쳤다. 우선 홍대표가 살아남아야 한국당도 존재하는 것인데 말이다.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가 아닌 정동영의원이 되었다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
. 당장은 사드문제도 마중물이 되겠다고 분신한 사건이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서로 미친개라고 하면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거북한 국제적 짜씨 말 전쟁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두고, 명박이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북에 다 퍼준 결과 이북이 핵 미사일만 만들게 했다고 우겨 된 결과 대통령이 되었으며, 남북교류를 위해 만든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으로 투자한 국민혈세 수조원의 피해를 보면서도 박통이 철수한 결과 이북에 투자한 기업들의 부도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금은 다시 이북에 선물을 줘야할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만약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의원이 국민의당 대표가 되었다면 최소한 이번 대법원장 인준 문제만큼을 쿨 하게 찬성했을 것이다.

 


만약 천정배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정 의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천 의원 출마로 서로 집안싸움만 한 결과 굴러올 돌 안천수가 대표가 되고 보니 당의 목적이나 명분 없이 바른정당과 연대를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니 앞으로 국민의 당이 어찌 굴러 갈지 답답해진다.

 

결국 천정배 욕심으로 국민의당은 앞으로 계속 헤메게 될 것 같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잘 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수모를 격어야 했듯이, 정치 지도자 한명이 선택을 잘 못할 경우, 당의 운명도, 그로인해 나라가 잘 못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사건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하태경은 시원하고, 박원순 시장은 실수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을 상대로 무슨 재수사란 말인가, 한국당이 떠들면 떠들수록 적폐청산 구호만 더 요란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느닷없이 노 전 대통령 가족의 금품수수 사건을 끄집어내 물타기를 하고 나선 한국당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추측만을 근거로 고소하고 방송에 나와 정치보복을 운운한 것은 MB를 본인의 선거 재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하의원은 "양 진영이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을 펼쳐놓고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하면,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게 된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 간다" 고 경고했듯이 요즈음 하의원의 발언을 국민 원하는 말만 해줘서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나 박시장이 그것도 검사출신 박시장이 증거도 없이 고소는 안 했다고 본다. 다만 지금은 박시장이 한 것은 시기상조다. , 국민들은 사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박 시장마저 쥐새끼 잡겠다고 널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더욱 연예인들의 MB블랙리스트 것으로 문성근과 김미화가 앞장서서 잡고 있는데, 그것도 연기나 하던 그들이 전직 대통령을 잡아 보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또 어디 있겠는가. 연예인 출신 이분들이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진술과 연출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웃음과 후련함을 선사해 줄지, 우리 국민들은 즐겁게 방청만하면 된다.

 

그런 후, 거물급 정치인은 마지막 나도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면 된다. 연예인 블랙리스트 사건 결과를 보고 거기에 추가해서 얻혀 주는 것이 엠비를 잡는데 전술이자 전략이다. 헌데 가끔 원순시장이 실수를 하고 있어 책사( 재갈공명)를 바꾸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것에 명분과 목숨 걸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계산을 잘해야 성공 한다 것을... 칼을 쥔 공권력과 20년 동안 투쟁한 사법개혁운동가로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룩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인들에게 외쳐본다.

2017. 9. 25.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

기사보강 : 14일 오후 4시]

 

노회찬 의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일명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여야 의원 명의로 통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연기를 요구한 바 있어 이번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대해 7명 가운데 1인인 안 전 검사장이 노 의원을 고소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어제(13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는 논평을 통해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행한 행위, 특히 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조성 및 기업,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 폭로행위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으로 통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 의원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두고 대법원이 통비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폭로된 사실 또한 다를 바가 없다”며 “인터넷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 공개는 일반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의정활동에서 따로 떼어내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 명의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대법원이 판결을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오후 판결 뒤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을 줄 것으로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 의원은 이어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됐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히고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0/09 [16: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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