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골리앗 고 방우영(조선일보 고문)이 허위 진단서로 승소하는 법)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골리앗 고 방우영(조선일보 고문)이 허위 진단서로 승소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3/20 [19:56]

 

                                           준 비 서 면

사 건 2015재나1055 손해배상()

원 고 조 남 숙

피 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들의 항변 중 허위진단서 작성에 관하여

 

. 피고들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호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원고가 세브산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업음 통지를 2015. 9. 30.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2항의 1항 제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라는 것을 이유로 재심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윶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 29658 판결, 대법원 1990. 8. 14. 89다카 판결 등 참조 )” 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피고들의 주장에 의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인 갑제5호증의1 피고 학교는 소외 강지현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그것도 의사도 아닌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이용해, 망 이장우가 알콜중독으로 입원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후, 을제18호증으로 증거로 제출해 200324743 사건에 승소하여 확정된 관계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것이며, 더더욱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1997. 9. 16.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치료도 아니 하고 그 다음날 같은해 9. 17. 피고법인의 소속 세브란스병원은 강제퇴원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서는 있을 없는 범죄행위라고 합니다.

 

. 망 이장우가 계속되는 두통증으로 세브란스병원에 1997. 9. 18. 다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자, 단순한 우울증 이라고 하면서 정신과에 입원을 시킨 후, 피고 민성길의사는 우울증 진단서만 작성한 후 (갑제 5호증의 2 우울증진단서), 신경외과 김동석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동석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할 수 없이 전공의사에 불과했던 신경외과 하윤의사는 막연히 만성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갑제 5호증의 3만성경막하출혈 진단서).

 

. 피고 김동석이 1997. 12. 15. 작성한 진단서에는 수활액낭종(의증), 울증, 알콜의존증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했으나, 그러나 김동석의사는 1997. 9. 23. 정신과로부터 진료의뢰서 받아 이장우 환자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으며, 두부외상 병력이 있다고 하여 이장우 환자를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사고 3개월이 지난 진단서에는 의증이 아닌 성경막하혈종에 의한급성경막할혈종에 의한 급성경막하수활액낭종이라고 확진병명으로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 갑제 7호증의 4 민성길 의사가 작성한 협진의뢰서, 갑제 9호증의 1, 2, ‘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의존증진단서, 수활액낭종(의증) 진단서 참조 ).

 

. 소외 이충헌의사가 작성한 경과관찰 1997. 9. 21.자에 보면 두통오심

등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주전증, 과다각성 증상 있으나,알콜금당증상은 현저하지 않다라고 기재된 바대로 이장우는 입원한 후 3일후에 작성한 경과관찰에 의해 알콜금단 증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 갑제7호증의 2 정신과 이충헌의사가 작성한 경과관찰 기록 참조 ).

 

소외 이충헌의사는 이장우가 외상병력으로 입원해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협압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허위로 병력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위 진료의뢰서 임상병력에 보면 50세 남자 환자는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1997. 9. 16. 두부외상 병력이 있습니다 라는 진료기록에 이장우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민성길 의사나 김동석 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갑제 7호증의 2 민성보, 이충헌의사가 작성한 진료의뢰서 참조 ).

 

. 김동석의사가 회신한 내용에도 보면 외상병력 : 1997. 9. 16. 의자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된바 대로 이장우는 근무하던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친 뇌출혈로 입원한 사실을 김동석의사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석의사는 경막하 수활액 낭종(의증), 우울증, 알코올금단상 이라고 진단서를 작성 했으나, “의증이라는 용어는 확실한 병명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재심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작성한 허위 진단서로 승소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결과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라는 박용신경외과의원 원장으로부터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 결국 피고학교는 법원의 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김영철 앞세워 허위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김명현과 김영철은 넘어져서 다친 사고가 아닌 재심피고 학교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한 알콜중독으로 넘어진 사고라고 허위 감정을 한 결과 1심에서 재심원고가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중앙대용산병원 민병국의사가 허위감정을 하고, 재심원고 선임했던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허위감정신청으로 하므로 인해 원고가 2005. 2. 경 패소하여 대법원에서도 2005. 6. 24.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학교의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때문에 패소한 사실을 알고 피고들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법에서는 사고당시 CT, MRI 영상필름에 대해 서울대학병원 영상학과 손철호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손철호 교수는 과거에 외상이 있다면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고 애매하게 감정을 하자,

 

학교는 서울대병원의 감정결과 이장우가 과거에 넘어진 경력이 있어야 뇌출혈이다.” 라고 감정이므로 피고들은 망 이장우는 술 먹고 넘어진 사고이며, 기왕증에 의에 뇌출혈이라고 사기변론을 하자, 서울고법에서도 재심피고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는 정상적이 진단서라는 취지로 2010. 10. 9. 재심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과 2010. 12. 24. 대법원에서도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들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한 공소권 없음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피고들을 고소한 2015형제 34428호의 불기소이유고지의 범죄사실에 보면,

. 허위 진단서 작성

피의자

1) 민성길은 1997. 9. 23. 신촌세브란스병원 내에서 망 이장우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신경외과 의사와의 협진을 하여야 하며, 실제 발병원인이 급성뇌출혈 혈종, 뇌좌상이라고 기재하야야 함에도 병명란에 만역히 우울증’, ‘ 상기환자는 우울증으로 1997. 9. 19.부터 본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향후 부정기간의 입원치료와 외래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2) 하윤은 1997. 10. 4. 신촌세브란스병원 내에서 망 이장우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병명란에 만성경막하출혈’ , ‘ 본 환자는 뇌단층 촬영상 만성경막하출혈 소량 관찰됨라는 사실 외 뇌좌상, 급성겨막하혈종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뇌좌상, 급성경막혈종기재를 고의로 누락시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3) 김동석은

1. 1997.12. 15. 신촌세브란스병 내에서 망 이장우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병명란에 경막하수활액 낭종, 우울증, 알콜올금단증상의 상기자는 1997. 9. 19 ~11. 1. 봉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향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이라는 기재외 뇌좌상, 우측 전두염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뇌좌상, 우측 점두염, 급성경막하혈종기재를 고의 누락시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2. 1997. 12. 29. 신촌세브란스병원 내에서 망 이장우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병명 란에 경막하수활액 낭종(의증),’ ‘상기 진단으로 향후 3~4주후 뇌자기공명 영상촬영을 할 예정이며, 그 상태에 따라 치료계획을 정할 예정임이라는 기재 외 뇌좌상, 우측 전두엽,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뇌좌상, 우측전두엽, 급성경막하혈종기재를 고의 누락시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1998. 3. 20. 경 신촌세브란스병원 내에서 망 이장우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병명란에 경도의 뇌위축’, ‘상기자는 97. 12. 5.부터 본원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 하였음. 현재 신경외과적 문제는 없으므로 환자의 직무(건물관리)에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 정신과적 진단이 필요 할 것임. 이라는 기재의 뇌좌상, 우측점두엽 급성경막하혈종기재를 고의 누락시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제 하였다.

 

4) 강지영은 1997. 9. 17. 신촌세브란스병원 내에서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망 이장우의 음주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기재한 허위응급진료기록부를 불상일에 불상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판부를 기망,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하여 피고측 배상금액 불상액상당의 재산상 의무이행을 면하게 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0 수사결과 및 의견에 보면

피의자등은 조사치 아니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 및 관련 판결문 등으로 피의자 등에 대한 공소시효 모두 도과되어 피의자등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의견임.

......................................................................

이라고 기재한바 대로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의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피의자들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재심피고들은 망 이장우가 추락 사고를 당해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심피고 학교는 강지현 수간호사로 명의로 허위로 작성한 응급진료기 록을 가지고 200324743호 사건도 승소한 후, 재심 사건에서도 위 판결문에 의해 패소하였습니다.

 

원심판결문에 보면,

서울고등법원 200324743호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상재래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장우가 이 사건 하고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 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머리를 다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녕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진단서 및 병력기록 외에도 이장우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나 사실조회결과 기타 의료기록, 목격자들의 진술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학교는 오직 강지현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승소했으며, 이 사건에서 오직 이러한 판결문을 인용하여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항변 중, 법원 감정병원의 허위감정에 관하여

 

. 이화여대목동병원 신경외과 김명현, 정신과 김영철을 고소한 2015형제 50691 불기소이유고지에 범죄사실에 보면,

 

피의자 김명현은 망 이장우의 신체감정서의 내용 중 망 이장우는 타가적증세 및 검사소견 1997923일로 (3일 후) 촬영한 뇌전산화 단층술상 좌측 전두부의 뇌경막하 낭종(의증)‘의 소견을 보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판단에 반하여 허위의 허위 감정을 하였다.

 

0 피의자 김영철은 망 이장우의 신체감정서 ‘4. 사고로 인한 것인지 : 19979월 당시 뇌CT 검사 상 경막하출혈이 있었고, 이후 1998. 11, 첫 간질증상이 생겨 당시의 뇌손상이 상기 증상의 원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도의 뇌손상에선 외상성 간질이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상 후 1년여 간 경과한 후 첫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997. 9. 추락사고와 간질의 상당 인과관계를 찿을 수 없었음. 알콜금단증상도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피 감정인이 주장하는 간질과 검사상의 뇌병변(경도 뇌 위축)은 만성주정중독(남용)에 의한 휴유증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MRI에 나타난 이상소견은 기왕증인 동맥휴 파열로 인한 뇌출혈 과 고혈압에 의한 휴유증으로 사료 됨. 이라는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뇌출혈이 있으면 외상성 간질이 생기고, 알콜올금단증상과 뇌출혈 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외부적인 추락사고로 인한 이상 소견이다.

.......................................

라는 의견인바, 피의자들은 허위감정을 한 것이 맞으나 공소시효로 도 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외 김명현의사는 급성경막하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뇌경막하 낭종(의증)’이라고 하였으며, 김영철의사는 1997. 9. 추락사고와 간질의 상당 인과관계를 찿을 수 없었음.” 이라고 하였으며, MRI에 나타난 이상소견은 기왕증인 동맥휴 파열로 인한 뇌출혈과 고혈압에 의한 휴유증으로 사료.” 이라고 허위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뇌출혈에 대한 문헌고찰에도 보면 외상에 의해 간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1999. 2. 4. 진료기록에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소외 김영철의사를 허위 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서울대 의사출신 박철훈변호사가 작성해준 갑제13호증의 준비서면에도 보면,

망 이장우는 이후 외상성 간질(post traumatic seizure)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1999. 11. 19. 3일간 계속되는 극심한 두통으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자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빨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망 이장우는 급히 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졌고, 위 수술 이후 외상성 간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는바, 망 이장우는 사고와 행동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제13호증의 8 세브란스병원 신체검사 2페이지(1999. 2. 15.) 참조>

 

라고 한바와 같이 이러한 진료기록에서도 1997. 9. 16. 사고로 인해 외상성 간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용의사의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27. . 원고 이장우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지요.

 

.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터지는 것은 보통 풍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출혈부위가 손발이 나오는 뇌의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이마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장우의 사고를 고혈압이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증언에 의해 피고의사들은 당연히 외력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학교의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해 뇌출혈이 된 것처럼 만들어 주기위해 막연히 우울증, 만성경막하출혈,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알콜의존증등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결과 피고학교는 피고 의사들이 작성해준 진단서로 200324743호 사건에 승소하므로 인해 이 사건 역시 재심피고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해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 손명숙변호사 불법행위에 관하여

1) 원고의 소송대리인 손명숙변호사가 작성한 감정촉탁신청에 보면,

 

. 1997. 9. 월경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외상으로 경막하혈종과 좌상성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경막하출혈 발생 일주일 후에 발작증세가 나타나 경마하수종을 진단 받았고,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정신과로 전과하여 장기간 동안 항경련제인 orfil을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한방볍원에서 치료받던 중 1998. 10. 경부터 간질발작이 발생하여 자주 쓰러지곤 하였습니다.

 

. 원고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MRI 상에서 우측 전두엽에 좌상의 병변과 우측 externl capsuleold hemorrhage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두부외상후 복직을 위하여 구제신청, 소송 등을 제기하면 심한 정신적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11월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신청하였으므로 손명숙변호사는 원고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CT 필름과 MRI 필름에 대한 영상감정만 하였다면 원고는 200324743호 사건에서 결코 패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 또한 손명숙 변호사는 조회할 사항에 대해 경막하출혈과 경막하수종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첨부한 진료기록은 “1999. 11. 21. 경과기록과 1999. 2. 14. 응급진료기록, 1997. 9. 19. 퇴원요약의 진단서만 첨부해 감정촉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기록만 가지고는 망 이장우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 더군다나 진료기록 어디에도 경막하수종이라는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세브란스의사들 주장대로 망 이장우가 술 독성 내지는 그동안의 질환들에 의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 된 것처럼 끼워 맞춰 주고자 ‘ 1. 경막하수종이란 무엇이며, 발생원인은 무엇인지요 라고 질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경막하수종의 원인은 뇌수술 후나,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두부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면서 뇌가 위축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함 이라고 하므로 나이가 들면 누구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아닌 재심학교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손명숙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한 것이 아닌 피고학교를 위한 변론을 한 것입니다.

 

 

 

 

 

 

 

 

 

 

 

 

 

 

 

 

 

 

 

 

 

 

 

 

 

. 의료사고시민연합과 중앙대병원의 허위 감정에 관하여

 

1) 원고는 손명숙변호사를 해임 한 후, 의료사고시민연합에 진료기록 에 대한 번역을 의뢰한 결과 의료사고시민연합은 두부 CT 촬영함 ( 결과 : 우측 전두엽의 경막하 혈종, 의증- 실질 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위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는 의증이나, 실질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기재된 것이 아닌, ‘외부 타박상에 의한 뇌좌상이라고 기재된 소견서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허위로 작성해 번역에 주었습니다.

 

2) 원고는 허위 번역이 작성된 것인지도 모르고 의료사고시민연대에서 번역해준 진료기록 번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원에 진료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서울고법에서는 2004. 9. 14.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3)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민병국의사는 의료사고시민연대에서 허위 감정을 한 것을 피고로부터 교사 받고 민병국의사도 허위 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 민병국의사 작성한 감정 회신에 보면,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이라고 허위 감정함으로써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갑제 호증의 2 중앙대병원 회신 참조).

 

그러나 증인 박용신경외과 원장이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도,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즉에는 원래 출혈이 없었으나 사람의 머리는 둥근 원형이기에 반대쪽에 타박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측 전두부의 타박상에 대한 합병증으로 반대쪽에서도 약간의 출혈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증언에 의해 위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손철호의사의 허위감정에 관하여

 

1) 원심 사건에서 사고 당시 CT필름에 대한 영상감정한 서울대학교병원 손철호 의사가 감정한 내용을 보면,

 

0 1997. 9. 16. CT영상

양쪽 전두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랑의 금성 혈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음영도 함께 석여 있는 모양입니다.

 

0 1997. 9. 23. CT영상

좌측 전두엽역역 경막하부위로 만성경막하 혈종 양상의 저음영 병변이 증가되어 있고, 우측 경막하 부위에는 급성 및 아금성 시기의 경막하혈종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전두엽 (곧은 이랑)을 따라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필름영상 하에서 두개골의 골절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 위 부위의 경막하혈정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 지하고 있으나,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05년도 사건에서도 추락사고시 목격자가 없다.” 라는 이유로 최은수 판사에게 기각 당한바와 같이 이 사건 역시 감정인 손철호는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감정하자, 피고들은 서울대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라고 피고들이 허위로 답변하자,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인정받지 못하여 원고가 기각 당하고 말았습니다(갑제 호증 서울대학교 감정촉탁서, 필름감정서 참조).

 

2) 그러나 사고 당시 CT필름에 대해 영상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박용 신경외과의사와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는 망 이장우는 1997. 9. 16. 추락 사고에의한 뇌좌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갑제 4호증의 5 박용신경외과의원 감정서참조 ).

 

사건 2013가합 525552 손해배상() 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사고 당시 CT영상 감정을 한 결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회신내용을 보면,

 

환자의 조기 CT검사에 확인된 출혈 위치와 형태 그리고 추후 촬영한 MRI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형적인 외상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됩니다.”

 

 

라는 회신과 같이 이장우는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미끌어 져서 머리를 다친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갑제 4호증의 4 인제대학교 백병원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참조).

 

박용신경외과의원의 CT영상 감정서를 보면,

 

흑백 필림에서 오른쪽(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그름 모양 음영이 있는데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임

 

 

이라고 감정을 하였는바,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언처럼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가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다.”라고 감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피고의사들은 모두 허위 진단서를 작성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됩니다.

 

, “ 박용의사의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27. . 원고 이장우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지요.

 

.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터지는 것은 보통 풍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출혈부위가 손발이 나오는 뇌의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이마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장우의 사고를 고혈압이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증언에 의해 재심피고 의사들은 당연히 외력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학교의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해 뇌출혈이 된 것처럼 만들어 주기위해 막연히 우울증, 만성경막하출혈,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알콜의존증등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결과 피고학교는 피고 의사들이 작성해준 진단서로 200324743호 사건에 승소하므로 인해 이 사건 역시 피고 의사들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해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4.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참고서면과 대법원에서 제출 한 201084048 답변서로 학교가 승소한 점

 

. 피고들이 2010. 3. 30. 제출한 참고서면 1 쪽을 보면,

 

200519385 손해배상()에서도 ” 1997. 9. 16. 연세대학교 중앙

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또는 근무교대를 위해 내려오던 중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2005. 6. 24. 기각된 바 있으며,

 

기각된 이유는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망 이장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허위 변론을 하였으며,

 

2) 참고서면 4쪽 중간을 보면,

 

“ 2002. 3. 13. 이대목동병원 신경정신과 신체감정서에서도 소외 이장우는 상당기간 알코올의 남용이 있었고 알코올 금단증상도 있었다고 하였다.

 

라고 이화여대병원의 허위감정을 이용해 변론을 하였으며,

 

3) 참고서면 5쪽 중간을 보면,

 

서울대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라고 서울대학병원의 허위 감정을 백프로 활용해 사기 변론을 하였 으며,

 

중앙대 용산병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1997. 9. 23. 자와 1997.10. 9. 자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기록 소견 기록감정 결과 감정인이 외상 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인지 아니면 고혈압 및 우울증, 알콜중독자인 관계로 인한 경막하출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97. 9. 23. 피감정인의 경우 판독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외상의 과거력이 있음을 전제로 질문한 서울대병원 감정과 달리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로 감정했을 때에는 판독결과만으로 외상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중앙대병원의 허위 감정을 이용해 사기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대륙아주 김선중, 김정아 변호사가 제출한 참고서면 참조 ).

 

4) 더더욱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위 참고서면은 그대로 복사해 제출했으며, 답변서에 보면 오직 응급진료기록에 의해 원고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라는 주장과 피고들이 작성한 진단서 등은 서울대병원의 애매한 CT필름 감정을 전적으로 활용해서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는 이상 CT필름 감정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기변론으로 피고학교가 승소했습니다.

 

5. 사고당시 필림 및 진료기록 감정신청과 증거신청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들이 소송사기로 승소했다는 증거로는 원심 판결문 8쪽 하단에 보면,

이 사건에서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녕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진단서 및 병력기록 외에도 이장우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나 사실조회결과 기타 의료기록, 목격자들의 진술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학교가 재심피고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한 증거에 의해 사기변론과 법원 감정병원에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해서 재심피고 학교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외상에 의한 감별 방법에 보면,

급성기 출혈은 CT에서 고음영( hegh density)으로 보이므로 CT로 쉽게 진단 할 수 있다. 아급성기 출혈은 CT에서 등음영( iso- density) 또는 저음영(low-density)으로 나타나는 반면, MRI에서는 고음영으로 보이므로 이 시기 출혈은 MRI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만성기 출혈은 CT에서 저음영으로 보이나 위축되어 크기가 작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에 MRI에서는 작은 만성기 출혈도 dark signaif 로 보이므로 더 쉽게 진단할 수 있다. ”

 

라는 외상에 대한 감정방법에 따라서 의사라면 누구든 쉽게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1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병원들이 모두 허위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피고의사들이 급성놔좌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진단만 했다면 당연히 망 이장우는 근무지인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진 사고로 인정을 받아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도 보면,

 

1)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적으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원고는 피고 민성길, 박원영이 허위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기간 동안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영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이라는 취지로 즉, “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감정병원이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가 인제대학교 백병원 윤상원 교수님처럼 환자의 조기 CT검사에 확인된 출혈 위치와 형태 그리고 추후 촬영한 MRI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형적인 외상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됩니다.”라고만 감정하였다면 원고가 승소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대병원 민병국은 1997. 9. 23. 자와 1997.10. 9. 자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기록 소견 기록감정 결과 감정인이 외상 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인지 아니면 고혈압 및 우울증, 알콜중독자인 관계로 인한 경막하출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97. 9. 23.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용신경외과 원장님은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이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어떤 의사 말이 맞는지 민병국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실체적 진실을 판결하는 법원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로인해 억울하게 사망한 망 이장우의 누명도 벗겨 주시고, 다 나아가 피고학교는 사고 19년 동안 지출된 병원비용 그것도 최하 6억원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므로서 원고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바, 원고의 인권구조 차원에서라도 손철호의사 의사와 민병국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실체적 진실도 밝혀 주십시오.

 

더더욱 피고들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면 피의자들이 유죄확정을 받았을 것임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연코 사고당시 필림과 진료기록을 감정해야만 과연 피고 의사들이 감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교수님, 인제대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교수님, 박용신경외과 원장님 감정이나 진술이 맞는지에 대하 판단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갑제 15호증 박용의사 참고인 진술서

갑제 16호증 박용의사 증인신문조서

갑제 17호증 외상 및 만성경막하출혈에 대한 문헌고찰

 

2017. 2. .

위 선정당사자 조남

원고 소송대리인 정희찬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 귀중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3/20 [19:5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창원지법’ 고의적 판사 과실, 재심청구 인정할까? / 사법연대
중랑경찰서는 무혐의 송치, 북부지검은 재수사 (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에 소통하는 법/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적폐청산연대 발족, 적폐 재발방지 개선과 보완 이뤄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