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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제자 상대로 소송사기로 故이장우선생 사망하게 한 죄, 유족에게 사죄하라!!
연세대학교는 소송사기로 故이장우 사망하게 한 죄,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6/15 [07:01]

                                        성 명 서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 이화여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의 허위감정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수 앞세워 소송사기로 故이장우성생을 사망하게 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원고는 (故이장우를 원고라고 합니다) 연세대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강사로 입사, 1981.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행정직 및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는 자연스럽게 삼애농장의 책임을 맡게 되어 있었으며 연세대는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12년간 실습지도 강사 겸 일산삼애실습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하여 농장을 관리토록 했었다.

 

한편, 농업개발원은 고 백낙준 박사가 4만8천평 부지를 매입하여 본관 건물이 들어서고 축구장이 들어섰으며 식품공학과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된 것들이 농업개발원의 숨은 공로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 3. 2. 용원직으로 강등시켜 버렸다.

 

 

 

 

 

2.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한 황규복과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

 

원고는 용원직 발령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93년도 9월경에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일용단순노무직으로 허위보고했던 농업개발원 원장 강영희는 94년경 연세대의 부총장이고,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이충일은 총무처장,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황규복은 입학관리처장이고 보니 강영희 부총장은 황규복 처장을 내세워 “사무직원이 아니라 단순잡급직으로 근무했다 ” 라고 위증하므로 인해 판결에 결정적 증거로 인용되어 연세대가 승소하였다.

 

3. 연세대 부총장 강영희 처조카 김용담 부장판사 앞세워 승소하는 법

 

95년 당시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였던 김용담(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나30585호)김용담 전 대법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 즉, “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는 내용 중, ‘사무자’ 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다.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 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었다.

 

93가합 11425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 1995. 6. 23. 원고 패소  
95나30585호 전직발령 무효확인의 소 1996. 4. 30. 원고 패소 재판장 김용담
대법원 96다 22839 1996. 8. 26. 심리불속행

 

 

 

 

 4. 연세대 교목실장 박명철목사 앞세워 가시 소 취하로 승소하는 법.

 

원고는 다시 소장을 제출하자, 연세대 소송대리인 최종백변호사는 다시금 승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원들과 동등하게 근무했었다는 사실과 대학강사로 예우하여 강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사카드의 비고란에 기재된 “* 직원이라기보다는 강사 (364일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지만 강사료로 지급)”라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후 복사된 인사카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1998. 2.경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은 “ 피고는 원고 이장우가 행정직 31호봉으로 발령하라 ” 강제조정 결정을 1998. 2. 20. 내려 주었으나 연세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연세대가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자 농업개발원 강원장과 총무처장들을 강제구인까지 하였다. 그러자 연세대는 “원고에게 소 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목사를 앞세워 회유했다. 원고는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연세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는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96가합 5834 임명장에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998 2. 20. 강제직권조정,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
조정문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직 31호봉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10년 전에 제출했던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만 했고, 당연히 강영희원장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발령한 발령장 근거로 다시 지위확인 소송을 시도해보았으나 법원은 오직 전 대법관 김용담이 판결한 판결이유로 부당하게 기각을 했다.


   98가합8073임명장에 기한 사무직이행등 재판장 소순무
   99나18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서울고법 재판장 이우근
   2001 다 29381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2002. 11. 8. 기각
   재판장 윤재식, 송진훈, 변재승, 이규홍

 

원고는 다시 2003.경 강영희 원장이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한 것을 터 잡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았으나 이 역시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1) 2003가합 1953손해배상(기)2004.7.30.기각 재판장 임치용
   2) 2004나 62742 손해배상(기) 2007. 6. 5. 기각 재판장 이성보
   3) 2007다 44729 손해배상(기) 2008. 11. 13. 기각

 

원고는 김용담 전 대법관이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의 직제규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2010. 7. 경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거에 의해 원고가 사망하기 전에 업무상재해만이라도 배상을 촉구했으나, 연세대나 김용담은 잔인하게 거절한 결과 2015. 2. 2. 사망하게 되었다.

 

 

 

5. 진리와 자유 강탈한 故 방우영 전 재단이사장 불법행위 점 
 

원고는 할 수 없이 사법개혁도 하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김용담 전 대법관 상대로 2010. 12. 23. 소를 제기한 결과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등에대한 확인의소) 연세대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2012. 7.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연세대 정관 직인규정 제9조(직인의 사용)에 의해 피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증거로 학교는 사건 1995나 30583호 사건에 1996. 3. 자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피고는 “ 원고의 고용형태는 정식직원이 아닌 피고법인산하 단위기관장의 재량에 의하여 채용된 임시직의 형태였으며, 잡급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변론을 하면서 원고의 인사카드를 변조하여 을제4-1,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위증한 황규복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승소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직인규정에 보면,
   1) 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인관수 책임자는 별표 1의 직인 사용대장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
      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발송대장 및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즉, 위 연세대 정관의 직인규정에 의하여 농업개발원 원장이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장장 20년 동안 “ 강영희원장은 원고 이장우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사기 변론을 하여 연세대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2. 7. 알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승소결정문을 받게 된 소장과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 임명장에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법인체 문서이므로 법률행위로써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항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하는 것으로써 즉 ( 삼애농장 부사무장에 명함) 당사자 간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법률행위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 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 1994. 4. 29. 제 3부 판결 94다 1142를 볼 적에, 원고는 피고 강영희가 평범한 사무직급에서 부사무장으로 승진 시키는 것이라 해서 피고들이 원하는 목적당성에 임하고자 휴가, 휴일도 없이 1인 3역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본권 청구는 위 내용과 같이 그 의미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학교의 사무직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기재된바 대로 부사무장 임명장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인체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모두 부당하게 기각했다.

 

 

 

 6.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원고는 사망하게 되었다.

 

원고는 부사무장 임명장에 기한 확인의소를 1996. 7. 경 제기한 결과 원고는 1998년 2월 20일 서부지원으로부터‘원고는 사무직 32호봉으로 발령을 한다’ 라는 승소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근무 중 1997. 9. 16. 추석날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 오다가 굴러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자, 이충일 전 총무처장 (현, 수표교교회 장로)부당하게 직무상요양신청을 1998. 3. 15. 거절한 후,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 앞세워 원고의 사건에 대해 ‘소 취하’ 를 하도록 회유하자, 원고는 학교를 믿고 소 취하를 했으나, 학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보았으나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학교는 소 취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도 해주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하게 되자, 그때서야 학교는 직원회의를 한 후 1998. 6. 5. 경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 러나 학교는 사학연금에서 지급해주는 직무요양신청마저 공단에 제출해 주지 아니한 결과 10년 동안 정신과병동에 갇혀 살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7. 연세대가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와 서울고법 전 최은수 부장판사 앞세워 승소하는 법

 

학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아 원고는 할 수 없이 2001년경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전 부장판사 최은수는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판결로 2005. 6. 24.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증거로 재심 청구를 해보았으나, 재심기간 한 달 안에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
 

최은수재판장이 작성한  2003나24743 손해배상(기)의 판결문 5쪽을 보면,


나. 을제17호증의 4 우울증 진단서, 을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 기재 및 당심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51호증의 2, 을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판결문에는 오직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라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진단서만 있었으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다.

  

더더욱 정준섭 증인은 “술 먹고 넘어진 것은 모른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해 판결을 했다.  원고는 1997. 9. 16. 오후 5시경에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재해인 것이며, 더더욱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 라는 증언에 의해 잘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3나24743손해배상(기)2005. 2. 1. 기각 서울고법 재판장 최은수
      2005다 19385 손해배상(기)2005. 6. 24. 심리불 속행 기각
      대법관 이강국, 주심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김용담
      2007재나 804 손해배상(기)  선고 2009. 9. 10. 기각


원고는 학교가 최은수 판사 앞세워 사기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여급여 청구했으나 연세대는 2007. 10. 24. 반려를 했으며, 원고는 재차 2009. 5. 경에서 장애급여청구를 했으나 학교는 다시 반려했다. 그러나 만약 2009. 5. 경에라도 장애급여청구에 학교가 승인만 했다면 故이장우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유가족들 역시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결국 최은수 전 재판장은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재해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다친 사고로 죽어가는 환자 사건마저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만들어 판결문마저 위조해 기각한 결과 故이장우를 사망하게 되었다.
  

엉터리 패소 판결한 최은수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이 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법복을 벗고 아주법무법인 대표로서 연세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2016. 3. 26.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8.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상대로 소송하는 법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 때문에 패소한 사실을 알고 의사들 상대로 소송을 하여본바,  2008나69512손해배상(기)판결문에 보면,

 

1)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적으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영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원고는 피고 민성길, 박원영이 허위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기간 동안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 우울증’ 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영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한바와 같이 신경외과 하윤의사, 감동석의사가 급성경막하혈종이 있었다는 진단서만 있었다면 추락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병원이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는 자신의 손으로 “ 1997. 9. 16. CT영상 감정상 양쪽 전두엽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량의 급성혈종이 의심 되고 있다 ”라고 작성하고서도 종합적 결론에서는 “위 부위에 경막하혈종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을 하자,

 

연세대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 라고 허위 변론하여 2010. 9. 경 서울고법에서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손철호 교수가 사실대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다 ” 라고 감정만 했다면 하윤의사, 김동석의사, 박원영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승소를 했을 것이다.

 

 9. 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 상대로 소송하는 법

 

원고는 판결문을 조작해 허위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2012. 3. 경 소송을 하여본바, 2014. 7월경, 원고 이장우가 1997. 9. 16.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사고 당시 1997. 9. 16. 같은 해 9. 23. 검사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교수,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윤상원교수, 박용신경외과의원 박용원장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 이라는 진단을 했다.

 

증인 박용신경외과원장의 증언에 의해 그동안 원고 사건의 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 신경외과의사 김명현, 김영철, 중앙대용산병원 민병국의사는 외벽의 충격에 의한 급성뇌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허위 감정을 한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원고가 선임했던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는 허위감정신청을 했으며, 세브란스의사들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서울대병원 영상학과 손철호교수 때문에 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선임한손명숙변호사를 해임 한 후, 의료사고시민연합에 진료기록 의뢰한 결과 의료사고시민연합은 두부 CT 촬영함 ( 결과 : 우측 전두엽의 경막하 혈종, 의증- 실질 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라고 번역을 하였으나,위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에는 의증이나, 실질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된다고 기재된 것이 아닌, 외부 타박상에 의한 뇌좌상라고 기재된 소견서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료사고시민연합의 허위 진료기록 번역에 의해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민병국의사는, “ 1997. 9. 2

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 의증 우측 전두부, 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

ection 좌측 전두, 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

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이라고 허위로 감정을 했다.

 

감정병원이던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는 자신의 손으로 “ 1997. 9. 16. CT영상 감정상 양쪽 전두엽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량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라고 작성하고서도 종합적 결론에서는 위 부위에 경막하 혈종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을 하자,

 

연세대는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 라고 허위 변론하여 2010. 9. 경 서울고법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그러나 손철호 교수가 사실대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고 감정만 했다면 하윤의사, 김동석의사, 박원영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을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된다.

 

또한 연세대는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기본적인 신체검진,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하고, 진찰결과 협진을 시행하야하나, 연세대은 수간호사 작성한 응급진료기록만을 제출한 후, 술 취해 넘어진 사고라고 허위 주장해 학교가 승소했다.

 

더더욱 외벽에 의한 뇌출혈로 입원한 故 이장우환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 다면서 퇴원을 시켰으나, 계속되는 두통으로 그 다음날 같은해 9. 18. 입  원을 했으나, 응급실 박원녕의사는 故이장우에 대해 치료도 하지 않은 의  사가 “ 故이장우 환자가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매일 마셨다, 故이장우가 알콜의존증이다 ” 라고 고 이장우를 치료한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로 경과기록은 작성해 원고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로 인정받아 학교가 승소를 했다.
 

신경외과 하윤의사는 “급성경막혈종, 아급성” 해야만 하는데 막역히 만성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학교는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허위 주장했으며, 신경외과 김동석의사는 정신과 민성길의사로 부터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으며, 두부외상 병력이 있다” 라는 진료보고를 받았으며, 1997. 9. 20.부터 김동석의사가 치료를 하기 시작했으므로 당연히 ‘급성경막할혈종에 의한 급성경막하수활액낭종’ 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의존증’ 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뇌출혈이 무엇 때문에 출혈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의증)이라고 작성했으며, 더더욱 알콜의존증으로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콜의존증이 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결국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라는 취지의 ‘박시제중(널리 은혜를 베풀어 대중을 구조한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장기 근속자에게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죽어가는 환자를 갖다 버리기까지 했다.

 

 10. 연세재단의 부정한 사업계획 때문에 故이장우는 희생양이 되었다. 
 
연세재단은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한 기증자 유지도 져버리고 축구장으로 변경했고, 연세우유야말로 농업개발원의 재정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수익 사업이었으나, 연세재단은 연세우유의 소유권을 농업개발원에서 연세재단으로 이전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개발원의 학생, 교직원, 교수들이 심하게 반발하자 이익금은 농업개발원을 위해 쓰겠다고 1980. 9. 경 연세재단은 약속했지만 악인의 악의를 갖고 한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듯이 농업개발원에는 한 푼도 지원된 적이 없었다.

 

결국 1990. 8. 경에 농업개발원은 연세대 원주분교에 낙농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폐원을 함으로써 연세유유처리장은 연세재단의 소유가 돼버렸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연세재단을 기증받은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기 위해 농개원 출신이었던 故이장우에게만 장기간 차별대우를 한 것이며,

 

자진 사퇴를 시킬 목적으로 근무하다 다친 사고는 학교가 승인만 해주면 사학연금에서 보상을 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서울고법 전 최은수 판사를 앞세워 사기판결을 한 결과 원고는 장기간 정신과병동에 갇혀 살다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유족들은 18년동안 병원비용과 소송비용으로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처 조남숙은 진실규명도 하고 사법개혁을 하고자 판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18년만에 근무지에서 넘어진 사고라는 의사 증언을 듣게 되었는바, 연세대학교는 지금이라도 故이장우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업무상재해 사건만이도 재해로 인정해 보상해 주길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연세재단 이사장은 허동수는 연세대학교부설 농업개발원에서 일으켜 세운 연세우유주식회사로 인해 해마다 2천억대 연세재단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점, 농업개발원을 믿고 수천억대 재산기증 받은 점들을 높이 평가하여 농업개발원 폐원과정에 발생한 故 이장우선생의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유족들과 손잡고 억울함 삶을 살다 작고하신 故이장우선생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2. 연세재단 이사장과 김용학총장은 연세재단 전 이사장 고 방우영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하여, 근무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 및 허위 진료기록으로 故이장우선생을 사망하게 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피해를 배상해라!

 

3. 연세대학교 前부총장 강영희는 제자이자 부하 직원이던 故이장우선생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로 故이장우의 인생과 유가족들의 인생을 유린한 죄, 머리 숙여 사죄하라!

 

4. 前 대법관 김용담은 새문안교회 장로로서, 사기 판결로 故이장우선생의 인생을 망치고, 유가족들까지 27년 동안 인권을 유린한 죄,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17. 6. 12.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북환경운동시민연대, 인터넷신문고, 관청피해자모임, 뉴타운재건축비리척결운동본부

 

 


 
기사입력: 2017/06/15 [07:0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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