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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근무 마치면 학교 복귀할 것"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근무 마치면 학교 복귀할 것"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0/01 [19:13]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근무 마치면 학교 복귀할 것"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17-09-25 오후 5:39:59
글자크기 : 확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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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2)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서울대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조 수석이 출마를 공식 부인한 것은 처음이다.

 

조 수석은 25일 발간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펴냄) 전면개정판 머릿말에서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가 다시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일하게 된 계기와 관련,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력이나마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되, 권력의 냄새를 풍기거나 권력의 위세를 뽐내지 않는 민정수석비서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법 전문가인 조 수석이 발간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펴냄) 전면개정판은 2005년 첫 출간된 이래 12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률과 판례로 확립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근거와 유형, 작동범위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전개된 다양한 논의도 검토했다. 또 대법원이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을 통해 40여년간 유지해온 '성질·형상 불변론' 입장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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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 책에서 펼치는 주장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학자'의 입장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 책이 나온 직후 2007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명실공히 법적 근거(제308조의 2)를 가지게 됐다"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즉각 개정판을 내지 못했지만 형사절차가 적정 절차의 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해석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10/01 [19:1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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