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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성 논란 극복… 개혁 공감대 조성이 과제
이념편향성 논란 극복… 개혁 공감대 조성이 과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9/26 [12:32]
 
▲     ©사법연대







이념편향성 논란 극복… 개혁 공감대 조성이 과제

'김명수 코트' 출범… 향후 전망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7-09-25 오후 2:33:37

<:section class=sub-left><:section class=article-contents>

25일 닻을 올리는 '김명수 코트(Court)'에 국민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 시절 보여준 수평적 사법행정 실험이나 그동안의 재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개혁적 성향을 고려할 때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시대가 사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변화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사회 갈등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다. 또 대법관 제청권과 3000여명 전체 판사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지명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개혁 바람을 선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법부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는 개혁에 대한 사법부 안팎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강도 사법개혁 예고=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 근절과 사실심 충실화 등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고강도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법관 인사제도 개선은 물론 그동안 사법부 관료화·서열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법원행정처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등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민들의 전관예우 인식과 사회 통념·상식과 맞지 않는 판결, 법관 비위 사건 등을 사법부 신뢰 하락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사법부가 부정해왔던 전관예우 문제를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평생법관제 정착' 등을 강조했다.

 

121336.jpg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1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최선을 다해 결과를 기다렸을 뿐, 될 걸 예상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낙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도 강조했다.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주체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혀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또 현재 법관이 맡고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자리 등을 개방직으로 돌리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가 실현되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법관을 추천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서열화·관료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는 한편 판사들이 고등법원(2심)과 지방법원(1심) 중 하나를 택해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법조일원화나 법관의 내부적인 독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 인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형식적인 서열·기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재판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지, 사법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견제·보완하기 위해 대법관회의와 대법관후보추천위, 법관인사위 등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관들의 사무 분담을 판사회의에서 직접 정하도록 했었다. 그는 이를 '작은 법원에서의 실험'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 "권한을 내려놓고 적정하게 행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법원에서도 사법행정을 (춘천지법처럼) 운영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연간 4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상고심 적체 문제 개선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1990년 폐지된 상고허가제를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꼽으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나 상고법원 설치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인선·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도 관심= 김 대법원장의 첫번째 시험대는 대법관 인선 등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을 내년에 인선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덕(60·12기)·박보영(56·16기)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보수 야당은 우리법연구회장 등을 지낸 김 대법원장의 이력을 문제삼아 그가 취임하면 특정 성향 판사들이 사법부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코드 사법'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의 인준을 강력 반대했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연구회가 아닌 국민의 대법원장이 되려 한다"며 "능력대로 인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인선 과정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뜻이 다를 때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운영을 실질화해 대법원장 개인이 자의적으로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이후 대법관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인사가 관건"이라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경우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법원 내부의 동요도 심해져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임 대법원장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내지 재조사도 관심사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관련 사항을 자세히 살펴 신중하게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건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상당해 법관 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념적 편향성 논란 극복… 개혁 공감대 조성해야"=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이 새로운 사법부 수장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법원 안팎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좋은 개혁 방안도 시대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법원 내부 구성원의 공감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때로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 개혁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법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때부터 국회 인준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이념적 편향성' 논란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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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6 [12:3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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