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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촉구 성명서
김민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9/21 [18:57]
  
▲     ©사법연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하여, 69여년동안 전관예우로 병든 사법부를 개혁하라!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의 문제는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문 대통령은 반대한다고 하자, 심상정의원은 동성애는 찬성이고 반대가 아닌 말 그대로 성 정체성이며, 성소주자에 대한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라며 항변함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고 해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더욱이 병역거부는 몇 건의 거부 사건이 있었으나 이는 종교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이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 집행자인 김 후보자로서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심과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김후보자가 정신적,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     ©사법연대

 홍 대표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비정상 종교단체에 의해 아이들이 세뇌 되어 가출한 아이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비정상 인격소유자들의 잔인한 행위들로 인해 사회가 불안에 빠져 가고 있는데도 홍 대표는 이러한 비정상 인격소유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격리해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고민이라도 해본 적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한국당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전직 법조인들을 대거 장관들로 임용하려 했으나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 때문에 국회청문회조차 가지 못하고 낙마한 법조인들이 수두룩했다. 그럼에도 지도자가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법조인들을 장관으로 임용하다 보니 비리 법조인들에게 도리어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된 결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했다.

   전 법무부장관 이었던 김기춘 사례만 예를 들어봐도, 20138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작정치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김기춘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자마자 검찰총장 채동욱 찍어내기'를 하였다. 이는 김기춘의 첫 작품으로 조력자는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보수언론 조선일보였다.

 
결국 한국당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성공했다. 이유는 단지 '혼외자 논란' 문제로 '업무수행 부적격자'로 몰아세워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 내린 결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조작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반성은커녕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이다.

 

 

한국당은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가 실질적으로 박근혜 비서실장의 행세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방관으로 국정농단을 할수 있도록 조장해준 격이 되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신정권 당시 국가보안법을 사법폭력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탄압하고 구속하였던 악행을 답습하여 그러한 힘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란 명분하에 대기업 총수들을 회유 압박하면서 정경유착으로 돈을 갈취했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것은 한국당 국회의원들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공식 사죄는 한 적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고작 친박계 의원과 박 전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것만이, 국민에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오죽하면 바른정당에서 홍 대표를 패륜아라고 까지 하면서 인격적 모욕을 주고 있다.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개혁적이 인사를 추천한 청와대 뜻을 존중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도록 앞장서는 것이 환골탈태의 길이며 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야당의 바른 매질이 있어야 여당이 건강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당리당략만을 위해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스스로 망국을 재촉하는 것이다.

 

더더욱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구현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시민상 을 수여했다. 이 상은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노력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한국인으로는 문제인 대통령이 첫 수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라고 자임했듯이, 세계는 촛불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을 극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세계에 과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법연대

  촛불혁명을 이룩한 국민들의 뜻을 홍준표는 단지 동성애자와 병역기피자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들 90%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비리 전관들을 척결하는 일은 하지 않고,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는 김명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고작 MBC 김장겸사장 구인영장 발부를 가지고 어버이연합 등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했던 땡강 집회를 국회 안에서 자행함으로 인해 전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가 전 정권의 사법부 수뇌부를 유임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모임의 출신이고,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냈다. 현직 판사들도 지지하는 김 후보자를 반대한다면 어떤 법조인이 대법원장이 되어야만 되는지, 대법관 출신자만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국당과 홍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출범했던 1998. 6. 26. 경부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쳐 왔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나라가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며, 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할 견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안했다. 이에 매 정부 때마다 비리 판, 검사 처벌할 공수처법을 만들겠다고 추진은 하였으나 늘상 국회애서 자초 되고보니 전관예우로 인한 엉터리 판결로 국민 재산을 약탈한 결과 법조인들만 살기 좋은 금수저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판사가 불법논리로 조작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형법 제227조와 동법 제229)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다.

 

이러한 재판 조작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 버려 사법의 존재이유마저 부인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성격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파탄 내는 것이며,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다행히 최근에서야 법무부에서 비리 판검사를 처벌하는 공수처법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에 본 시민단체들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고 공수처법이 입법되는데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뛰는 강한 야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가결하여 김 후보자와 손잡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법풍토를 개혁하라!

 

2.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에 적극 협조로, 부정부패 척결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라!

 

3.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병역거부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를 하지 말고, 승쾌히 가결하여 전관예우로 타락된 사법부를 개혁하라!

 

4.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여 전관예우으로 타락한 사법부를 개혁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풍토를 척결하라!

 

5.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여 전관예우 등으로 타락한 사법부를 개혁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정당으로 거듭나라 !

 

 2017. 9. 21.

 

사법정의국민연대, 가칭)적폐청산행동연대,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인터넷신문고


 

 


 
기사입력: 2017/09/21 [18:5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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