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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7/03 [17:51]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

 

201610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 된 국민의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로 인해 빚어진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과 함께 국가 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이었다. 여기서 분출된 촛불시민들의 함성은 민주와 법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던 것이다. 이는 개혁입법을 통한 법치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었다.

 

2017310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과 함께 이어진 59일 대선으로 적폐청산 및 공정사회를 이룩하여 시민 대통령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본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가 주창해 온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사법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국정운영 방침을 표방하여 본 사법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사법적폐 청산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온 국민이 동참 할 것을 선언한다.


본 사법연대는 지난 1998년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적폐인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19년 동안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고 외치며 각종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 왔으나 오늘까지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사법 피해자는 해를 거듭 할수록 급증하고 그 수법은 조폭 집단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전 변협회장 하창우는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세계 꼴찌이며, 2015OECD는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42개국 중 39위라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무엇이든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나라 헬조선이라고 한다. 자살률 세계 1위 국가가 된 것은 이미 오래이며,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곳 없는 청년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라는 언론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이 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관 출신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져 총리 후보를 낙마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퇴임 대법관이 나오는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 사건은 1년에 35천 건에 이르다 보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에 비해서 상고 사건 수가 많다 보니까 로펌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게 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된다고 한다.


전임 대법관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소송서류를 보면 판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고 이것은 전관예우의 차원을 넘어선 비리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가 하면, 대법관 출신 본인이 정식으로 스스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서면 제출서에 도장만 빌려주고 소위 도장값을 받는 전 대법관 출신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는데 이용훈 전 대법관은 2005년 퇴임 후 5년 동안 약 60억여 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은 18개월간 195,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며, 이들의 몸값이 전관예우 정도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 또한 법조계의검은 상식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2010년 이후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명의 지난 2년 동안의 사건 수임 건수와 파기 환송률을 확인해보니, 일반 변호사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평균 49건의 상고심 사건을 맡았고,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까운 파기환송률(15%)을 기록했다. 당연히 수임료도 많이 받았다. 변호사업계에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고 받는도장값3000만 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반면, 로스쿨 졸업 또는 사시 합격 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이들의 수임료는 300만 원대로 떨어졌다. 그 마저도 사건 수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다. 변호사 업계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보려고 대한변협에서는 2016년 대법원 사건 수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특정 변호사 몇몇이 연고를 이용해서 사건 수임을 한 의혹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A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을 30, B 변호사는 24, C 변호사는 23건 맡았으며, 변호사 한 명이 대법원 사건만 한 달에 2건 내외를 수임한 셈이라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1.69건이라고 한다.

 

특히 A 변호사는 2013년부터 줄곧 대법원 사건 수임 건수 2위에 머물렀다가 이번 조사에서 1위였으며,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판결 선고 된 대법원 사건은 201340, 201441, 201553건이었다고 한다. 더더욱 A 변호사가 맡은 대법원 사건 30건 중 10건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이었으며, 아울러 고교 동문인 대법관이 맡은 사건도 4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반면 대법원 사건을 맡지 않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있다. 강신욱, 김달식, 김주한, 송진훈, 신정철, 윤일영, 이명희, 이용우,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고도 대법원 사건을 한건도 맡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회도,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사법연수원장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변호사들도, 법조관련 단체 및 법조인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풍토이다 보니, 법이 제정된 지 올해가 제 69회가 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법풍토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도리어 박근혜 자신의 국정농단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으로 스스로 파탄을 자초하고 옥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극은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가 공모한 부정비리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고, 최순실과 정유회의 국정농단 역시 우병우, 김기춘 등 법조인 출신들을 앞세워 권력을 남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부조리한 전관예우의 관행을 금지시켜야 사법피해를 예방한다.

 

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스스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 대법관들이 전관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법과 양심을 팔아 국민의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로 수십, 수백 억 원의 금전적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의 양심이나 도덕성은 파렴치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적이고도 추악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0 본 단체에서 구조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1. 연세대학교 교직원이었던 원고 이장우는 연세대학교 농촌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말을 믿고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 행정직원 겸 실습지도강사로 채용되어 12년동안 13역의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농업개발원이 낙농학과 승격으로 폐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폐원했다고 속여 1989.3.2. 부당하게 행정직급에서 기능직으로 발령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본 결과 전 부총장 강영희(농업개발원 전 원장)와 전 총무처장 이충일(전 농업개발원 과장), 전 입학관리처장 황규복(전 농업개발원 과장)이 공모하여 원고의 인사고과를 연세대학에 허위 보고하므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기능직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강영희는 황규복 과장을 내세워 선생님이 아닌 일반 잡급직으로 근무했다고 위증한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


원고는 항소를 한 후 동료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가 실습지도 강의와 행정직 근로를 제공했다고 증언을 했다. 강영희는 이러한 불법은 은닉하고자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용담( 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김용담은 연세대 농업개발원 위임규정을 무시하고 판결문을 조작해 사기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9530585).

 

김용담 전 대법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 즉,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는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다.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 2장 직제 4

 

1. 실습농장 운영책임자는 농업개발원장이 된다.

2.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농장장을 둔다.

3.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 을 둘 수 있다.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었다.

 

93가합 11425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 1995. 6. 23. 원고 패소

9530585호 전직발령 무효확인 1996. 4. 30. 패소.재판장 김용담

대법원 9622839 1996. 8. 26. 심리불속행

 

원고는 강영희원장에게 부사무장으로 임명받은 임명장을 근거로 다시 1996. 6. 경 소를 제기하자 1998. 2.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가 행정직 31호봉으로 발령하라강제조정 결정을 1998. 2. 20. 내려 주었으나 연세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연세대가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자 농업개발원 강원장과 총무처장들을 강제구인까지 하였다.

 

그러자 연세대는 원고에게 소 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목사를 앞세워 회유했다.원고는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연세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는 다시 소송을할 수 밖에 없었다.

 

 1996가합 5834 임명장에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998 2. 20. 강제직권조정,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

조정문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직 31호봉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10년 전에 제출했던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만 했고, 당연히 강영희원장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발령한 발령장 근거로 다시 지위확인 소송을 시도해보았으나 법원은 오직 전 대법관 김용담이 판결한 판결이유로 부당하게 기각을 했다.

 

98가합8073임명장에 기한 사무직이행등 재판장 소순무

99188833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서울고법 재판장 이우근

2001 29381 임명장에기한사무직이행 등 2002. 11. 8. 기각

재판장 윤재식, 송진훈, 변재승, 이규홍

 

원고는 다시 2003.경 강영희 원장이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한 것을 터 잡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았 으나 이 역시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이유로 기각 했다.

 

1) 2003가합 1953손해배상()2004.7.30.기각 재판장 임치용

2) 200462742 손해배상() 2007. 6. 5. 기각 재판장 이성보

3) 200744729 손해배상() 2008. 11. 13. 기각

 
원고를 할 수 없이 사법개혁도 하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김용담 전 대법관 상대로 2010. 12. 23. 소를 제기한 결과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등에대한 확인의소) 연세대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2012. 7.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연세대 정관 직인규정 제9(직인의 사용)에 의해 피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직인규정에 보면,

1) 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인관수 책임자는 별표 1의 직인 사용대장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발송대장 및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위 연세대 정관의 직인규정에 의하여 농업개발원 원장이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장장 20년 동안강영희원장은 원고 이장우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기변론을 하여 피고 연세대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2. 7.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담이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항소를 했으나 더 이상 법적투쟁 할 능력이 없어 스스로 소취하를 2006. 7. 19. 했다. (20154025 농업개발원위임전결규정 확인의 소).


한편, 원고는 1997.9.16. 이장우는 부당전직으로 인한 8년 동안의 소송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 미끌어져서 뇌출혈이 되었다. 연세대는 원고가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학연금에서 보상해 주는 업무상재해 조차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2001.4. 경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와 서울고법 최은수 전 부장판사를 앞세워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판결을 하도록 했다 ( 200324743 손해배상 (). 상고를 하자, 상고심 대법관은 김용담이 대법관으로 참여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러한 불법을 알고 재심을 해보았으나, 부당하게 기각 당해 할 수 없이 최은수 전부장판사로 소송을 하고 있던 중, 고 이장우는 사고 휴유증으로 긴급히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편, 사고당시 필름을 감정한 결과 외력에 의한 급성뇌출혈이라는 진단서를 받게 되었으며, 이어 고대안암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유가족들은 연세대학에최소한 19년 동안의 병원비용만 배상해 달라, 죽어가는 남편만 살려 달라" 고 요구하였지만 연세재단 김석수(전 대법관)전 이사장이 거절한 결과 원고는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한 체 2015. 2. 2. 사망하게 되었다(2013가합 33492 손해배상().

 
2. 김동주 사건

 

특허권자인 김동주는 과거 PC방 관련 특허를 출원한 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게임사에 제안서를 보냈는데, 넥슨이 위 특허를 침해하는 바람에 넥슨과는 경쟁관계가 되지 않아 위 사업을 포기하고 특허침해소송을 벌여 1심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지만, 넥슨은 2심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증인 2(넥슨네트웍스 대표 정일영, 하늘사랑 대표 홍성원)을 내세워 위증을 하도록 했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미 위증임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터 잡아 부당하게 기각을 했다(서울고등법원 20102451).

 

넥슨은 1심에서 패소하자 특허무효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데,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원에서는 김동주가 승소하였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 내세운 위증에 의해 원고가 패소하고 말았다(특허법원 20111999).


또한 대법원 사건에서는 대법관이 배정 된지 불과 1주일 만에 특허무효소송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20112640) 되자,특허침해사건도 같은 날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201166092)) 되었다.


이에 원고는 너무나 억울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증의 증인들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경찰조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위증이여서 고소인 조사만 하여도 금방 밝혀질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2012형제603).


한편, 위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넥슨은 고소인에게 소송비용 6,700만원을 내놓으라고 채권추심회사를 동원하여 통장 압류와 함께 수시로 전화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고는 너무나 명백한 위증임에도 검찰과 경찰 모두 이를 인정하질 않아 원고는 억울하지만 이 나라는 사법부, 검찰, 경찰 모두 권력과 재력가들의 손에 놀아나는 나라임을 실감하고 눈물을 머금고 넥슨이 소송비용 6,700만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항고 및 재심사건 모두 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말았다. 이로 인해 김동주는 당시 추산되었던 손해배상액 300억원의 피해를 보고 모든 것 포기를 해야만 했다.

 

 3. 한동식 사건


피해자 원고 한동식은 2003년경 피고 이상수가 500억재산가로서 골프샵을 운영하는 등 지역유지인 점을 믿고, 공사가 완료 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믿고 공사를 했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해 소송을 했다.

 

피고는 중개업자와 계약을 했다가 파기했다면서 허위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법무법인 충청대표 이우근변호사를 선임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해준 중개업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사실대로 원고가 공사를 했고 피고하고 증인이 작성한 문서들은 피고 꼬임에 빠져 다 허위로 작성한 문서들이라고 양심선언을 했으나, 의정부법원 조휴옥판사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의정부법원 2009가합 13436 부당이득금반환 재판장 조휴옥 서울고등법원 2010112297 재판장 강일원 ).


이에 원고는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을 사기로 고소하자 남양주경찰서는 기소송치 했지만, 피고의 조카가 되는 이정섭 검사의 로비를 받은 의정부지검 남상관 검사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임종윤, 강동우 변호사는 상대측 변호사와 짜고, 원고에게 동의도 없이 이민섭을 취하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패소한 원고는 다시 피고이상수의 아들 이민섭을 상대로 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판력에 해당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기각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2017610 부당이득) 원고는 10년 넘는 송사와 전관범죄와 친인척 법조인 봐주기 수사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으며 심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위 사건들에서 본바와 같이 판사의 판결문에 의해 원고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사건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들조차 돈에 눈멀어 상대측과 짜고 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울리고, 그것도 전직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듯이 양심과 도덕이 우선이어야 되는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들이 부정한 행위를 내 놓고 하기 때문에 전직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나 일부 변호사들도 함께 내놓고 사기 변론을 하고 있다.

 

그로인해 온 사회가 도덕 불감증으로 오염되었으며, 온 국민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들의 부당한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다.


판결문 작성 명의인이 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결정해놓고 그에 짜 맞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은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로서 헌법 제12조 제12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 그리고 헌법 제27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파탄 내는 위헌이다.


또한 불법논리로 조작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진행하는 재판은 사실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형법 제227조와 동법 제229)에 해당하는 헌법 파괴적인 범죄행위.


이러한 수법의 재판조작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 버려 사법의 존재 이유마저 부인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성격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파탄 내는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다.


부패한 법조인들은 전관예우를 앞세워 범죄행위를 관행처럼 저질러 가면서도 마치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보호하고 있는 적법한 재판(헌법 제103)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정당방위 또는 저항권을 행사하면 사법 수뇌부들은 이러한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정당방위와 저항권을 행사한 사법피해자들에게 사법조직을 총동원하여 또 다른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에 기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수법을 자행해 오고 있다.

▲     ©사법연대

국민들 70%이상은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면서 부패한 판사와 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공수처 법은 정치적 사건 내지는 고위직 비리를 수사하는데 그치고 있어 개정안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공수처를 요구했던 아유는 전관예우를 척결할 목적으로 비리 판,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신설하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조차 법조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는 간과한 체 고위공무원들 비리만 수사하는 기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려는 목적은 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사건을 조작해 주고 그 대가를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받아 먹게 하는 수법으로 삽시간에 30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벌게 만들고 있는 '사법부패의 구조'를 끊어 부패한 법조계를 정당화함으로써 권력 없고 돈 없는 99%의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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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조리한 적폐를 청산하는 길은 가장 먼저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이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자진반납하게하고, 이러한 운동을 새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이 앞장서고 모든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함께 외쳐주어야 할 것이다.

 

고작 50여 명에 불과한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들만 변호사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후학양성이나 공익. 인권 구조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면 될 것이다.


최소한 전 대법관 강신욱, 김달식, 김주한, 송진훈, 신정철, 윤일영, 이명희, 이용우, 차한성 처럼 대법원 사건은 수임하지 않도록 공개적 협조와 제제를 가하면 된다.

 

 이에 본 단체들은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은 돈에 눈멀어 국가 망치지 말고,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여, 무법천지가 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되도록 노력하고,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일에 선봉이 되기 촉구한다.


2. 문재인 정부는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이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도록 권고해,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정당당한 변호 실력으로 승소하는 사법풍토를 만들어 공정사회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비리, , 검사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새내기 변호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여, 비리 판, 검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지 감사하고 징계하여 법조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라.


4. 청와대 조국수석은 대한변협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2016년도 대법원 사건 전수조사 한 분석자료들을 진상 조사하여, 대법관 출실 변호사들의 변론행태를 실명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비리가 있다고 보아지는 전 대법관 변호사들을 고발하여 전관예우 적폐를 척결하라.

 

5. 국가인권위원장은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에게 변호사 개업신고서 자진 반납을 권고해,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사회가 아닌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답게 대접받는 인권 대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6. 국회와 제 정당 등 정치권은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이 변호사 개업 자진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길 바라며,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변호사 활동을 완전 금지하도록 해 주길 바란다.


7. 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대학원생들은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는 반납하고, 명예와 품위 존중해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익, 인권활동을 하도독 적극 권고운동을 전개하라.


8. 시민단체의 활동은 불의에 저항하며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바로 세우는 것에 있다.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 등 제도권에서 흡수 할 수 있도록 전관예우척결에 앞장서라.

 

2017. 6. 12.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정의사회구현단, 인터넷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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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3 [17:5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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