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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
검사·수사관 최대 120명 규모 매머드급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9/18 [16:04]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전담할 독립수사기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성과 역할 등의 윤곽이 드러났다.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검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장의 사건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사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 최대 1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핵심 쟁점인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한 내용 외에 수사대상 범위,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등이 담겼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우선권'도 갖게 된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바로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수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혁위는 이를 공수처의 수사독점이 아닌 수사기관 간 '경쟁'이라고 표현했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 독점이나 전속적 관할을 하지 않고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다"면서 "검·경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끼리 적극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이 법안의 특색"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무조건 검·경보다 우선순위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닌, 동시 수사가 이뤄질 때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개혁위 관계자는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이 양쪽(수사기관) 다 불려갈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통해서 기존 수사기관이 오히려 더 맹렬하게 수사를 하는 동기 부여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활발할 때는 수사흐름을 끊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건전한 경쟁 속에 각자 열심히 수사를 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공수처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반복적인 고소, 고발이나 범죄정보로 보기 어려운 사건 등은 기존 수사기관에 넘겨 공수처는 중대 공직자 범죄수사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대기업 수사를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공직자의 뇌물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지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업수사 부분이 커지면 검찰에 협력요청을 하거나 떼낼 수 있다"며 "기업수사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 범죄를 핵심으로 하되 연관된 부분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절차와 같은 제도는 생략하고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권한을 갖게 된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대규모로 꾸려진다. 

공수처장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다.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마찬가지로 임기 3년에 중임은 할 수 없다. 처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3년, 차장은 1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의 추천(4명)을 받아 중립적 성격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검사 출신은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수처와 검찰 간 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공수처가 최대 122명의 매머드급으로 꾸려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국회에 계류된 기존 법안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국민 여망에 따라 만들고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여러 사건을 맡게 되고 공소유지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검사 5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공직 권력과 싸운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며 "공소유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또 다 수사만 할 수 없기에 기존 법안에서 인력을 늘렸다"고 전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했다. 반대로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해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 탈검찰화' 이후 공수처 신설을 두 번째 안건으로 선정한 개혁위는 8월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개혁위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앞서 8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혁위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공수처법안과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법권고안 전문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표”로 정리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 본인은 전직에 한한다.

.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 국회의원

.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장관급 장교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 형법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 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법151·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장 총 칙

1(목적)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또는 그 직에서 퇴임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대통령 및 국무총리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감사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의 단체장 및 교육감

. 국가공무원 제2조에 따른 정무공무원

. 국가공무원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에 따른 공무원(다만 대통령비서실과 정보원의경우에는 3급이상의 공무원)

. 감사원법 제17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 장성급 장교

. 판사

. 검사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 형법122조부터 제133조까지, 141, 155, 227, 227조의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경우 한한다) 324, 350조 제355조부터 357조까지 및 제359조의죄(형법에 그 미수범이 규정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변호사법109조제1호 및 제111조의 죄

.정치자금법45조의 죄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 및 제4조의 죄 (가목부터 마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국가정보원법18조 제19조의 죄

.공직선거법255조 제3, 5항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의 죄

4. “수사기관공직자범죄란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5.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에 대한형법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와 관련된형법151·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및 제362조의 죄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무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

6.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란 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죄를 말한다.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를 독립하여 수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를 둔다.

공수처소속공무원의 임명, 조직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수처의독립성이 최대한존중되어야 한다

 

 

 

 

 

 

 

 

  

2장 구 성

4(구성)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5(처장의 자격과 임기)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6(처장의 직무)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7(추천위원회)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4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8(차장)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장은 제9조에 따른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9(특별검사)특별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37조에 따른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4조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리는 제11조에 규정한 특별수사관에 한한다.

특별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10(인사위원회)특별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무부차관

4. 법원행정처 차장

5.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11(특별수사관)특별수사관은 수사처의 직원으로서 처장이 임명한다.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2(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3(신분보장)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4(공직임용 제한)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장 구 성

4(구성)

공수처에 처장1인과 차장1인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공수처에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수사관 및 그 밖에 직원을 두고,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공수처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5(처장의 자격과 임기)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고위공직범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처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6(추천위원회)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7(차장)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 제1항 각 호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창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8(공수처 검사)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로 한다.

9(인사위원회)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처장은 1(공수처 검사는 2인에 한 한다)부터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 위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처장 및 공수처 검사 2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각 1

차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10(공수처 수사관)

공수처 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은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한다. .

11(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토직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 소속 검사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2(신분보장)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3(공직임용 제한 등)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실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찰청소속 검사로 임명 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에 근무하였던 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 할 수 없다.

3장 직무와 권한

15(직무)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16(다른 기관과의 관계)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17(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8(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3.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19(기소법정주의)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1.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0(불기소심사위원회)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수사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특별검사는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21(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특별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312조와 군사법원법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312조와 군사법원법36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2(재정신청에 대한 특례)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260조제1·261·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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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직무와 권한

14(처장의 직무)

처장은 공수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국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이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체줄을 건의 할 수 있다.

처장은 그 직무를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장에게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 수사 및 공소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수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4항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15(차장의 직무)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 사유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처장은 제8조의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

16(공수처 검사의 직무)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공소 및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공수처 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 검사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피의자심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지 아나하는 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7(공수처 수사관의 직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공수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에 관해 사법경찰관직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에 법령 중 검찰청 직원,군 검찰부 직원과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피의자심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8(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그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장 수사와 공소

19(수사)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공무원 그 직무를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알게 된 때에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 한다.

20(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를 착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요지를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이첩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21(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수사기관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 .

소속 검사 또는 소속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혐의를 발견한 기관의 장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2(다른 기관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피해자(내사피해자를 포함 한다),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23(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고소·고발인 공수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261·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24(재판관할)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장 보 칙

23(특별검사의 징계)특별검사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24(임기제공무원)수사처의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25(위임)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26(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장 보 칙

25(예산회개)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공수처의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26(임기제공무원)

공수처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27(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규칙으로 정한다.

28(공수처 검사의 징계)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정보제공자의 보호)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수처는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 행위를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

30(수사과정 브리핑)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수처는 피해자와 그 가족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 공표에 그쳐야 하며, 피의자 등의 변론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1(비밀누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제14조 제4항 제5항에 공수처 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협조, 업무지원 등을 처리하거나 파견근무를 지원한 관계기관의 직원이나, 직원 이였던 사람은 업무처라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장 등 소속 직원의 임명, 수사처의 설립준비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수처 설립1년 동안 9조의 인사위원회의는 제3조 제1호의 공수처 검사2인을 제외한 7인으로 구성한다.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의 임명 등 공수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이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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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의원 박범계, 이용주 2인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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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외16인 공수처법 권고안이 정부입법안 될 것으로 미루어 간주 될 뿐더러,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바로 탄생

 

 
 



 
기사입력: 2017/09/18 [16:0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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