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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사조직' 아니다
김명수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사조직' 아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9/09 [16:06]
 

김명수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사조직' 아니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으로 사법신뢰 회복"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서 밝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7-09-07 오전 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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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동안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 왔고 이 같은 생각이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처리한 사건들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는 공감하지만, 법관의 경우 개개의 사건을 해결할 때 그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낼 뿐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좌우라는 잣대로 성향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념적인 잣대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대한다면 이미 판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들 사조직' 아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사법부 내 사조직'이라고 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 "대법원 산하 공식적인 전문분야 연구회로, 국제인권법 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위에 대해서는 "2011년경 법원 내에서 국제인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법원 내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로 등록하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가입한 뒤 1~2대 회장을 맡게 됐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연구회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서는 "2005년 9월 연구회 탈퇴 이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세미나에서 판사들이 여러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고 했다.

 

'비(非) 대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의 대법원장은 권위를 앞세워 리더로서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법관 경험이 없고 권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위아래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는데 보다 적임자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것이 수평적으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데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대법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하며, 법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법원 내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과 국민이 진정으로 법원에 바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비판받아 온 법원의 재판과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체 법원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의 효율성·신속성보다 적정성·충실성에 무게둬야"=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 목표로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상고심 제도 개선 △법관 인사제도 개선 △평생법관제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받는 국민과 법관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하는 등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보장해 재판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는 동시에 1심에 대한 승복을 높여야 재판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분쟁해결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강조하면서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통일과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해관계의 통합을 위해 전원합의체 위주로 심리가 이뤄져야 하고, 그 전제로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 구성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서열화·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법관 인사제도의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관의 관료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법관 인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열과 기수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던 과거 관행을 통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사법부를 경직시키고 법관들에게 원천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 부작용도 있었다"면서 "법관 인사에서 형식적인 서열과 기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 인사 등 구체적인 사법행정 개선 방안으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 법관인사위, 대법관회의 등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각급법원이 사법행정에 능동적·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에 분산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 논의를 모아 보겠다"고 했다. 법관의 독립을 강하게 보장하면서도 사법관료화를 방지·견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관들로부터 충분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사법정책의 방향성은 근본적인 차이 없이 계승·발전돼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시한 상고심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 평생법관제 정착은 변함없이 계승돼야 할 정책 목표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기존에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체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사회의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고한 선례가 없는 사안에서는 하급심의 결론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이는 그만큼 재판이 독립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해석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심급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충실한 의무를 다해 내린 결론이라면 대법원의 기존 판례나 사회 일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 시정되어야 할 문제일 뿐, '튀는 판결’이라고 폄훼하거나 함부로 해당 법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 독립 원칙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의 독립이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입장에 따른 자의적인 재판까지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허용돼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관으로서도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 용기와 소신을 가지는 한편 사려 깊고 신중한 처신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헌 시 사법부의 독자적 법안제출권·예산편성권 인정해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은 국가의 기본구조를 정하는 근본규범이므로 개정 범위·방향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조직·인사·운영 등 사법행정과 소송절차를 비롯한 재판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해 사법부 독립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법원행정처의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기본권 조항도 생명·신체·재산을 넘어 안전기본권, 정보기본권 등을 기본적 가치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제청, 입법부의 동의, 행정부의 임명이 결합된 것으로 3권 분립의 이념이 잘 구현된 절차"라며 "특히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대법원의 구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균형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개인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운영을 실질화해 대법원장 개인이 자의적으로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를 없애고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종국적으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 명시돼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하게 법관이 사형을 선고할 때에도 오판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고, 죄책이 심히 중대하며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남북 관계와 안보 현실 등 정치적 상황과 국민과 민족의 통합,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정치적·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악용된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국민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국가 이익과 국민 통합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제도인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면권 행사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사법시험 제도가 공정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는 한편 계층 간 이동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병존시키는 방식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 당시 이를 '억울한 옥살이'로 규정한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짧지만 분명하게 답했다.

 

◇장점은 "소탈하고 경청 잘 해"=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강점을 "재판 당사자나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 소통해 왔고, 주위로부터 '소탈하게 양쪽의 입장을 두루 경청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법관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했다.

 

그는 판사가 된 동기를 "우리 사회에서 법에 의한 지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른바 ‘사법의 암흑기’ 시절, 법대를 다니며 직업 선택을 고민할 때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데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법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법학도로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 간 재판하면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바라는 점과 좋은 재판, 좋은 법원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며 "더욱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깊게 새겨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서 권위적으로 하향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여러 세대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보다 민주적이고 재판이 중심되는 사법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탈하고 경청을 잘한다는 장점을 살린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좌우명으로는 '맹자'에 나오는 '處仁遷義(처인천의, 어짊을 근본으로 하고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를 들면서 "법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먼저 날카로운 의(義)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仁)이 앞서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고 했다. 존경하는 법조인으로는 "초대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만든 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과 재판을 할 때 헌법정신을 강조한 이일규 전 대법원장, 판사로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해 귀감이 된 친구 고(故) 한기택 판사를 존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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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9 [16:0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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