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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적폐청산, 특정세력 처벌 목적 아냐"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8/17 [12:22]
▲     © 사법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은 무엇이고 그 기한을 설정해놓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도 우리 정부(임기) 5년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닐 것"이라며 "여러 정권을 통한 (적폐청산)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적폐청산)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도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면서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당시 밝혔던 '통합'과 '협치' 등이 이번 내각 구성에서 구현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적·탕평적·통합적 인사라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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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이라 생각한다"라면서 "그래서 참여정부 때나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 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발탁은 소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모셨고, 다른 캠프에 몸을 담았더라도 모셔서 함께 (정부를) 구성했다"라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탕평·국민통합이라는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나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낼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가 논의사항을 이어 받아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틀림 없다"라며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8/17 [12:2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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