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판결을 판결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에게 10년만에 3천만원 받는법 ( 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8/10 [20:13]
 원고는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상대로 10년만에 소송을 하여본바, 피고는 사실데로 투자한 7억2천만원만 원고 재산을 경매해서 가져 갔다고 자백을 했다.

결국 피고의 경매로 인한 피해금액은 수억원이 되지만 소송사기 시효가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아 할수 없이 금 3천만원에 합의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10년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피고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만 했드라면 도리어 피고가 사기죄로 구속이 되거나, 원고를 속여서 받아간 약속어음을 문제 삼으면 약 3억원 정도는 피고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사실확인조차 변호사가 해주지 않아 원고는 수십억대 재산을 모두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사법연대 도움으로 10년만에 확인하여본바, 결국 원고를 속이고 3억원이상 부풀려서 피고가 받아 간 것이 들통이 났다. 그러나 너무나 늦께서야 알게된 관계로 할수 없이 3천만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7 36995 손해배상()

2016 가단 30527(본소)

원 고 정 현 례

피 고 박 찬 순 외 1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조정준비에 갈음합니다.

 

다 음

 

1. 새로 알려진 사실들

 

. 피고들은 지난 조정기일에서 처음으로 피고들이 투자한 금액은 72천여만 원이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받은 약속어음과 성북동 소재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2004. 2.경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5. 1. 14. 94천만 원에 경락되어 피고들은 금 365,831,094을 배당받아 갔습니다.

. 또한, 피고들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832-6 소재 토지 역시 경매신청을 하여 2007. 10. 19. 201,100,000원에 경락되었고, 거기서도 7천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 그렇게 합계금 435,831,094을 원상회복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재차 원고 소유였던 구리시 토평동 757 소재 토지에 대해서도 경매신청을 하기에 원고는 이를 막고자 피고들에게 3억 원 자기앞수표를 주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지금에서야 얄려진 투자금이 사실은 7억 여 원 정도임에도, 105천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성북동 빌라를 경매 신청하였으나. 당시 위 빌라의 감정가격만도 1,330,000,000원이었음에도 피고들은 금 94천만 원에 2015. 1. 14. 낙찰 받아 5개월만에 소외 이근식에게 2005. 5. 5. 매도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2억 원이상 더 남았던 것인데도, 그럼에도 피고들은 법원마저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은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들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832-6 소재 토지 경매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 만약 사실대로 피고들에게 보증선 금액이 7억 원 정도였다면 당연히 성북동 빌라를 정상적으로 매매해서 피고들에게 변제했다면 원고의 전 재산들을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위 성북동 주택 감정가만도 133천만 원이었으므로 10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원고는 2005. 1. 1억 여원정도를 피해를 본 것이고, 더욱이 피고들은 아직도 받을 금액이 6억 원이 남아 있다고 하기에 원고는 할 수 없이 3억 원으로 피고들과 합의를 본 것입니다.

 

. 그러나 가사 피고들 주장대로 투자금이 금 720,000,000원이었다면 위 성북동주택으로 피고들은 금 365,831,094원을 받았으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832-6 소재 토지에서는 금7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위 2건을 합하면 금435,831,094원입니다.

 

이에 720,000,000원에서 435,831,094원을 제하면 282백만 원임에도, 원고를 겁박해 2007. 11. 16. 3억 원을 받아갔는바, 1,800만 원은 피고들이 더 받아 간 것이 됩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이 72천만 원인데도 106천만 원이라고 속여서 그것도 원고가 부당하고 반소장까지 제출해 항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고를 속이고 2004. 1.부터 시작하여 2007. 12. 까지 원고를 겁박해 투자금보다 더 회수해 갔던 것입니다.

 

2.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전 재산을 날리고 지하 월세 방에서 치매노인 간병인 일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엄연한 권리인 수억 원을 피해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싶으나, 법원이나 검찰에 갈 여비조차 없기에 법적투쟁 할 여력도 없, 최소한 5천만 원이라도 배상을 해준다면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원고는 망각하겠다고 하오니 이에 대한 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 6호증의 1 매각기일통지서(성북동 33-1 비동 1102)

1. 갑 제 6호증의 2 낙찰가격표(진건읍 배양리 토지)

1. 갑 제 6호증의 3 낙찰가격표(구리시 토평동 757)

1. 갑 제 6호증의 4 자기앞수표(피고 박찬순에게 준 3억 원)

1. 갑 제 7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성북동 33-1 2필지)

 

 

2017. 8. .

위 원고 정 현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61단독(조정)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8/10 [20:1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익 민원 글, 과장 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담양군수는 공익사업 앞세워 시민 땅 뺏고, 부동산 투기로 돈만 벌어!( / 사법연대
나쁜 의사를 정의로운 의사가 잡는 법(박용신경외과 원장)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