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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부정한 신촌 독수리 연대 잡는데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2/23 [21:41]


연세대 전 교직원이 근무하다 다친 사고에 대해, 고려대 안암병원의 의로운 감정으로 17년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997년 9월16일 연세대에 근무하던중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된 후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한 후 현재까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전 직원 이장우 선생 사건과 관련해 병원 신체감정에서 새로운 병명으로 수정해 작성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장우 선생과그 가족들은 추석날이었던 1997년 9월 16일 근무를 하던 중 근무지가 학생들관리는하는 체크포인트 설치물이 불안전한 작은공간이었던 관계로 인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미끌어지면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이 발생했기에 업무상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반면 학교측은 사고가 아닌 음주후 스스로 쓰러진 후 응급실로 실려갔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그 동안 법정 소송으로 치열하게 맞선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장우 선생과 그 가족들은 음주를 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당시 학교측의 횡포에 맞서 치열하게 송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의력이 흐트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고려대 안암병원 신체감정을 통해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즉 당시 발생한 뇌출혈이 연세대측의 그동안의 주장에서와 같이 음주후 발병한 것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됐다는 진단서 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이장우 선생님의 발병원인과 관련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도 외상에 의한 뇌좌상이라는 감정을 받은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병원의 감정서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가 나오자마자 사건을 긴급히 종결한후 2014. 2. 13.기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외상에 의한 감정이라는 감정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부당하게 기각한바 있으나, 이러한 증거에 의해 재심소장을 제출했으나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우선생님은 이러한 감정들이 있음에도 법원이 믿어주지 아니하자 재감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의 감정병원인 순천향대학병원측이 사실대로 감정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본 사법연대에서는 각 대학병원에 감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의사협회에 부탁한 결과 고대안암병원에서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고 이장우 선생님의 사고 당시 CT필름에 대한 영상감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고대 안암병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명령한 신체감정 병원인 순천향용산대학병원에서도 공정한 감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고대안암병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지난 16년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근무중 발생한 사고를 놓고 다투고 있는 재심사건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법연대 요청에 적극 참여 해주신 고대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사님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장우 CT필름 영상감정에 대한 호소문 

수신 : 1. 한국의사협회 회장님
2.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우경원장님
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님

피 감정인 : 이 장 우
대리인 : 이장우의 처 조남숙
직장 : 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원예학 실습지도강사 겸 행정직원
전 연세대학교 총무처 관리과 기능직

사고 장소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근무
일자 : 1997. 9. 16.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함

1. 존경하는 회장님과 의사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사법정의국민연대 도움으로 CT필름에 대한 영상 감정을 받게 된 환자 이장우씨의 처입니다. 그동안 여러 병원에 감정을 요청해 보았으나, 법원 감정 외에는 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여 할 수 없이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장님 덕택에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승괘히 허락해 주셔서 현재 정용구교수님이 감정 중에 있습니다. 

3. 남편은 공주고등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후, 서울법대만 4년 동안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법조인의 뜻을 꺾고 초연히 농부나 되겠다는 각오로 낙향하여, 시부모님이 남편 몫으로 매수한 밤 농장 15,000,000평(현시가 50억 이상)을 관리하다가 농업개발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4. 당시 농업개발원 일산삼애농장 농장장이자 원예학 원세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과수농장이었던 삼애과수실습농장을 더 발전시켜 보자는 권유에 따라 2 ~3년 근무하다가 고향에 가서 밤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연대에 원예학 실습지도 강사 겸 행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 그러나 강영희 원장이 1980. 9. 경 부임해온 후, 1981. 3. 2. 경 남편에게는 장차 일삼삼애실습농장 사무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면서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발령과 전 직원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했고, 남편은 강원장님을 믿고 고향에 있는 밤 농장은 형님에게 물려주고, 형님은 일산에 있는 토지 700평( 일산 시도시로 15억원에 수용 됨)을 매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세재단은 1984. 부터 농업개발원을 부당하게 폐원시켜 재단에 귀속키는 것이 목적이고 보니, 기증 받은 일산삼애실습농장( 6만평)을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자진 사퇴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연세재단의 부정한 사업방침에 따라 강영희 원장은 남편을 덕소농장으로 전근 보낸 후, 남편이 관리하던 과수원예실습농장을 싹둑 잘라 버린 후, 목장초지로 관리하다 마침내 축구장으로 변경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개발원에서 설립한 연세우유처리장 역시 1980년도 재단에서 강제이관을 해갔으나, 약속한 지원금은 농업개발원에 지원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세우유처리장은 현재까지 수입원 1호로서 농업개발원 동문들은 연세재단을 발전시키는데 일등 공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연세대는 남편에게만 부당한 차별대우를 했습니다.

6. 이러한 사유로 남편이 자진 사퇴를 해야만 했으나, 그것도 모르고 밤 농장을 형님에게 물려주었고, 1인 3역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실습조교에 준한 저임금만 받고 보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살아가면서 정식직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만 보니 12년 세월이 흘렀으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직발령으로 남편이나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마저 사기를 당해 7년 동안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어 전직당한 남편 사건으로 지금까지 소송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시댁이 넉넉하게 잘사는 집안이고 보니 당연히 남편이 자진사퇴를 할 것으로 믿고 고의적으로 남편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했으나, 남편은 다시 시골로 내려 갈수도 없는 처지라 죽지 못해 기능직 근로를 본교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7. 다만 1993년경부터 1998년도 까지 당시 연세대를 바로세워야 된다는 연세대 양심교수님들의 운동으로 송자총장이 물러가도록 하는데 성공하는 반면, 저에게도 적극 투쟁을 해야만 된다는 조언과 용기를 주셔서 93년부터 법적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남편은 추석날에도 근무하다가 1997. 9. 16. 경 추락 사고를 당하자 1997. 12. 15. 직무상요양신청을 하게 되었고, 1998. 2. 20. 사무직을 인정하는 승소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승소를 하자 연세대는 직무상요양급여를 해줄 경우, 법적소송은 계속되어지고, 그것도 더욱 확실하게 저항 할 것을 우려해 천심만고 끝에 받은 승소결정문마저 연세대는 교목실장을 앞세워 소 취하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저 역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있어 학교와 합의를 하려고 했고, 그러한 취지로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게 되었으나, 학교는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한적 없다고 하면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 이때부터 다시 소송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으나, 승소결정문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문을 인용해 기각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16년이 지난 2010. 6. 경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스승이신 강영희 원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강원장도, 전대법관 김용담도 장장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단지 얻은 것이라고는 전 대법관이 판결문을 조작했다는 것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조서를 위조해서 사기판결을 했다는 것 등등 판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기판결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이러한 진실이 사법부에서도 인정을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저희가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았지만 부정한 판, 검사들이 멋대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데는 조금은 일조를 했다고 자위하지만 저희 가정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의 연속입니다.
 
10. 결국 남편은 스승과 모교를 믿고 27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였으나 김용담의 엉터리 판결로 남편은 67세 나이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중풍환자로 전락되어 2004. 5. 경부터 정신과병원에 10년 동안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닮아 운동을 잘했으며, 딸은 아버지를 닮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못된 스승님 때문에 쇼트랙선수 생활을 하던 아들은 대학도 포기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15년 동안이나 점원생활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으며, 유능했던 딸은 소송만하는 부모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장교와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부모님들이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도 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11. 마지막 저의 가정을 살려줄 분들은 오직 협회 회장님과 교수님들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떨려 몇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믿을 수 있는 것은 CT필름의 감정뿐입니다.

 
즉 판결은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고 하였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CT감정이 있다면 저희가족들은 살아 날수 있습니다.



 
 
 
 
 
 
 
 
 
 
 
 
첨부한 CT감정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고, 연세대는 남편이 알콜의존증 환자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체질적으로 술이 몸에 맞지 않아 마시지 못했으나 장기간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니 1996. 4. 19. 패소판결을 받고부터 술을 조금씩 먹게 되었으나, 술을 견디지 못해 한달동안의 입원치료를 받고부터는 마시지 않았으며, 마셨다 해도 남들이 마시는 한 두잔 정도이지, 근무 중에 과음을 하고 근무를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더더욱 체크포인트에서는 술을 먹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 였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한 나홍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보면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제시하는 학생증을 보기 위하여 사람 키 높이 정도로 설치되었으며, 이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무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무 계단의 폭이 매우 좁아서 발을 조심해서 내딛어야 했고, 높이도 일반 계단보다 높아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르고 내리는데 주의가 필요했으며, 마치 배구경기의 심판대를 연상시키는 모양이었습니다 ” 라고 확인해 준바와 같이 체크포인트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학교는 안전주의 위반을 하였던 것이며, 학교는 그 즉시 체크포인트 기구를 철수하고 1997.11. 15. 전자동시스템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더더욱 학교는 김용담의 사기판결로 원고가 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가능해지자, 원고의 법적투쟁을 방해하고자 소송비용을 급여에 압류하였으며,

 
학교는 남편이 장기간 과수원예실습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약살포를 한 관계로 농약으로 인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우울증, 신경증, 고혈압 등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휴직시킬 목적으로 “신체정신감정" 을 한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남편은 세브란스 정신감정을 받아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1997. 9. 13. 까지 제출한 후, 3일 후 9. 16. 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알콜의존증으로 위한 뇌출혈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알콜의존증 환자였다면 학교가 2시간 교대근무를 해야만 하는 체크포인트에 근무를 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2. 다행히는 이 사건과 관련한 ‘2013가합 52555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CT필름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의사는 “ 환자의 조기CT 검사에 확인된 출혈 위치와 형태 그리고 추후 촬영한 MRI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형적인 외상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됩니다.“ 라는 회신과 같이 남편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다리가 미끌어 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CT필름에 대한 영상감정신청서와 폐질사고 경위서를 참조하여, 정의로운 감정으로 연세대가 저희 가족들에게 사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     ©사법연대

 

 

 

 

 

 

 

 

 

 

 

 

 

 

 

 

 

 

 

 



첨부자료

이장우 인사카드, 우등상, 실습상, 앨범사진, 임명장
승소결정문, 급여압류통지서,신체정신적 진료명령의 일,
경실련 의견서,
연세대 거짓 답변서
연대 멋대로 용도 바꿔 말썽,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남편을 제자리에,
법 논리 선행한 상호이해 요구돼,
연세대 기증한 삼애농장 기증자 뜻 배신, 연세대 법적 투쟁 보도기사 

CT감정신청서, 박용신경외과의원 감정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회신, 방사선 소견서, 소견서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기록, 병력기록, 우울증 진단서,
만성경막하출혈,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알코올금단증상,
경막하수활액낭종, 경도의뇌위축, 경막하출혈, 간질, 거미막하출혈 진단서 

폐질사고경위서, 장해급여신청서, 산재보험수혜거부, 요양신청서, 진단서 등

2014. 2. 17.
위 이장우 처 조남숙 드립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02/23 [21: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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