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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28일 文대통령에 첫 업무보고···검찰개혁 로드맵 나올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밑그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8/07 [10:44]

 

▲     ©사법연대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 공개된 후 40일만
공수처 구체적 밑그림 나올 가능성 높아 
같은 날 행정안전부도 대통령에 업무보고
수사권 검·경 양측 방안 같은날 공개될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밑그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110일,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및 국정기획자문위(국정기획위) 운영 계획 공개 40일 만이다.

 이날 거론될 주요 현안은 새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중대 관심사인 공수처 신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법무부로부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수처 신설 법령 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큰 청사진이 공개적으로 표명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열리는 법무부 업무보고인만큼 공수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날 다뤄질 의제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현안인 법무부 '탈(脫)검찰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     © 사법연대


 법무부 탈검찰화는 이미 실무 작업 단계로 들어서 '가시화'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전까지 검찰만 보임할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8일엔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거론되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 검·경 양측의 방안이 같은 날 공개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단행한 경찰 치안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의 기수'이자 '검찰 저격수'로 불려온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을 울산경찰청장(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 내 대표적 강경파 인사를 문재인 정부 첫 치안감 승진 대상에 올린 것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철청 경찰청장이 황 청장을 경찰 내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 책임자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했던 것도 일선 경찰관들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발 맞춰 지난 3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가 열린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08/07 [10:4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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