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신스마일운동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무부, 8월28일 文대통령에 첫 업무보고···검찰개혁 로드맵 나올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밑그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8/07 [10:44]

 

▲     ©사법연대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 공개된 후 40일만
공수처 구체적 밑그림 나올 가능성 높아 
같은 날 행정안전부도 대통령에 업무보고
수사권 검·경 양측 방안 같은날 공개될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밑그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110일,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및 국정기획자문위(국정기획위) 운영 계획 공개 40일 만이다.

 이날 거론될 주요 현안은 새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중대 관심사인 공수처 신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법무부로부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수처 신설 법령 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큰 청사진이 공개적으로 표명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열리는 법무부 업무보고인만큼 공수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날 다뤄질 의제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현안인 법무부 '탈(脫)검찰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     © 사법연대


 법무부 탈검찰화는 이미 실무 작업 단계로 들어서 '가시화'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전까지 검찰만 보임할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8일엔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거론되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 검·경 양측의 방안이 같은 날 공개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단행한 경찰 치안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의 기수'이자 '검찰 저격수'로 불려온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을 울산경찰청장(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 내 대표적 강경파 인사를 문재인 정부 첫 치안감 승진 대상에 올린 것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철청 경찰청장이 황 청장을 경찰 내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 책임자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했던 것도 일선 경찰관들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발 맞춰 지난 3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가 열린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08/07 [10:44]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국회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신속히 의결하라" / 추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