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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는 불편해질 것..파는 게 좋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는 불편해질 것..파는 게 좋겠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8/04 [18:58]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는 불편해질 것..파는 게 좋겠다"

입력 2017.08.04. 16:50 수정 2017.08.04. 17:0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5분 25초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에 게재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집값에 대해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해선 문호를 많이 개방했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택지로 51만 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견인한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웬만해선 집을 살 수 없으니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7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중 10만 호씩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1만 호씩 5년간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 달라"며 "집값 많이 올려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주택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집이 없어도 어딘가에 편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8/04 [18: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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