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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위증자 앞세워 승소한 가해자 잡는 법)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위증자 앞세워 승소한 가해자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8/01 [18:30]

고소인은 미국에 살던 관계로 재산을 관리해주던 형수의 위증과 선임한 변호사가 단한번의 답변서만 제출하므로 인해 고소인이 패소로 2010. 5. 4. 확정이 됐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 330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치이행

           서울고등법원 2009나 77930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 2010. 5. 4. 확정

 

가해자 원고 이규희는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히 가해자 원고가 승소로 2007. 9.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당해 피고가 패소로 확정되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07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인천지법 2011나 214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2다 553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2007. 9. 13. 확정

 

고소인(피해자) 이민규(피고 임지선의 부친)은 형수의 위증과 원고 이규희를 위증교사 및 의증으로 2017. 6. 20. 고소를 했다. 고소인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아, 재심기간 5년안에  2017. 9. 13. 전에만 재심청구를 하면 된다.

 

결국 2008년도 발생한 사건이나 다행히 재심기간 한달정도 남아 있어서 간신히 턱걸이로 재심을 할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잡는데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이러할 법적 절차에 의해 소송사기로 피해본 피해자들이 권리회복이 되었으면 한다.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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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1 [18:3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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