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판결 피해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 모금합니다.:사법정의국민연대

엉터리 판결 피해 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 판사가 사기판결 하는 법)

우리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창립 이래‘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피해자 구조라는 험난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법 정의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그동안 매년 중요한 활동사항을 모아 공권력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간한지 어언 15년이 지났습니다.

공구련이 첫 출발 역시 1998. 6. 26. 한국프레스썬터에서 비리 판,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출발해, 2000. 4. 25. 경에는 서울법대 20회와 ' 사법피해사례집' 발간하므로 서 검찰과 사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2004. 7. 17. 제헌절에 기해 발간했던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 라는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출간한 결과 변호사 들이 상대측 변호사와 짜고 친다는 취지에서 짜고 치는 재판이란 유행어를 만들어 내는 등 시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7년도 삼일절에는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즉,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로채려면 문서를 위조한 후 사기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기꾼의 행각은 검찰의 철저한 비호를 받아 위조문서를 정상문서로 둔갑시켜야 완전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검찰 피해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러진 화살로 판사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던바 대로, 이젠 검,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단합해 엉터리 판결을 하기도 하고,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하고 전직 검사가 판사에게 사기판결을 청탁하는 등 법집행자들의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결과 결국 정운호, 홍만표변호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제20대 국회는 이제야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판, 검사가 법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는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조작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패소시키는지 그러한 사례를 보여 줘야지만 고위층 비리만 아닌 일반인 사건에서도 판,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아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사법연대와 공구련이 창립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사법피해자가 아니고서는 사법피해자의 심정을 알 수 없는지라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책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바, 작은 정성을 모아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 사법풍토를 개혁하여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정의언덕출판사 조남숙

2017. 5. 15. 사법연대 공동대표 김원열, 송태경, 한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