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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판결 피해 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5/27 [12:20]

 

 

 

 

 

 

 

 

 

 

 

 

 

 

 

 

 

 

 

엉터리 판결 피해 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 판사가 사기판결 하는 법)

 

우리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창립 이래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피해자 구조라는 험난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법 정의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그동안 매년 중요한 활동사항을 모아 공권력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간한지 어언 15년이 지났습니다.

 

공구련이 첫 출발 역시 1998. 6. 26. 한국프레스썬터에서 비리 판,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출발해, 2000. 4. 25. 경에는 서울법대 20회와 ' 사법피해사례집' 발간하므로 서 검찰과 사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2004. 7. 17. 제헌절에 기해 발간했던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라는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출간한 결과 변호사 들이 상대측 변호사와 짜고 친다는 취지에서 짜고 치는 재판이란 유행어를 만들어 내는 등 시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7년도 삼일절에는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로채려면 문서를 위조한 후 사기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기꾼의 행각은 검찰의 철저한 비호를 받아 위조문서를 정상문서로 둔갑시켜야 완전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검찰 피해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러진 화살로 판사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던바 대로, 이젠 검,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단합해 엉터리 판결을 하기도 하고,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하고 전직 검사가 판사에게 사기판결을 청탁하는 등 법집행자들의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결과 결국 정운호, 홍만표변호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대 국회는 이제야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판, 검사가 법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는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조작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패소시키는지 그러한 사례를 보여 줘야지만 고위층 비리만 아닌 일반인 사건에서도 판,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아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사법연대와 공구련이 창립 된지 19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사법피해자가 아니고서는 사법피해자의 심정을 알 수 없는지라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책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바, 작은 정성을 모아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 사법풍토를 개혁하여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정의로운언덕출판사 조남숙

2017. 5. 15. 사법연대 공동대표 김원열, 송태경, 한만희

 

 

 

 

 

 

 

 

 

 

 

 

 

 

 

 

 

 


 
기사입력: 2017/05/27 [12:20]  최종편집: ⓒ yeslaw.org
 
무등산 18/02/18 [01:42] 수정 삭제  
  저 역시 사법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국회와 청와대에 그 진상을 알리고 있으며 대법원에 관계된 판사놈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관징계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우리가 판결문에만 얽메인다면 그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당으로 발전을 한다면 역사에 기록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고 파렴치 판사 검사들과 지속적으로 싸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에 기록될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전봉준의병장이나 최재우와 같은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서로간의 감투전쟁을 벌이며 정당창당을 방해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으로 발전된다면 이런 사례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국민 홍보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데 ...

정당으로의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무등산 18/02/18 [01:52] 수정 삭제  
 
그리고 정당 만든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무실 하나 중고 봉고차 하나씩만 있고 전국에 5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중앙당(서울만 5천명 정도)과 지방 (각 1천 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인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당의 기본적인 구성만을 위하여 당원과 각 지역의 도당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구성이 끝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당 교회 절(사철)을 찾고 각 대학을 찾는다면 당원 모집은 식은 죽 먹기지요
그런 후 각 카페나 사법피해자들을 모아서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당비로 월 5,000원이나 1만 원의 당비를 거출하여 각 도당이나 중당당의 활동비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큰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사무실를 대여하는 사람은 하나 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수고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전히 봉사정신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조단장님
관청에서 또 일류에서 보낸 메일대로 추진을 해보십시요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돕겠다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저렴하게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XXXxxx(간통자)그 사람만 빼고 사회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걸고 지켜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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