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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위증한자 고소하는 법(공소권 없음으로 재심하는 법)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위증한자 고소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24 [17:06]

 사법 피해자를 구조하는 법 / 사건개요.

 

고소인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와 살고자 2003. 6. 20. 일경 입국했다가 고소인의 처 김경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소인이규희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받고 매도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은 임민규와 임민규의 형 임인규는 각 각 천만원씩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규희는 중도금 및 잔금을 2003. 8. 30, 까지 주기로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규희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고소인이 자필로 서명했다는 허위 영수증을 가지고 2009. 3. 경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임민규가 한국에 왔을 때 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거기에 더해 피고소인 김정자는 이규희로 부터 청탁을 받아 고소인에게 "돈을 임민규에게 건네 준 것이 맞다" 라고 위증하고,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답변서 한번 제출한 결과 부실 고소인이 패소했다. 

 

이에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김정자를 위증으로 고소를 했으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약식벌금으로 처분을 하자, 고소인이 선임한 짜씨 변호사는 재심사유가 해당되지 않은 약식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했다가 재심사유가 안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패소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소인은 패소한지 8년만에 본 사법연대에 도움을 청한 결과 재심사유가 되는 이유로 김정자를  위증죄로 다시 고소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과 도과된 관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재심을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권없음의 처분결정으로 재심할 경우, 재심 법원에서 피고소인 김정자가 위증을 하였음이 밝혀 질 경우 고소인이 승소하게 된다. 결국 이규희는 계약금 2천만원에 부동산 약 2천평(현시가 7억원)을 소송사기로 이전해 갔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인이 되 찿게 된다.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호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에 재심 청구를 할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1항 제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라는 재심사유에 의해 재심을 할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 29658 판결, 대법원 1990. 8. 14. 89다카 판결 등 참조 )” 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 사건에 김정자가 위증을 했다는 것을 밝혀지면 고소인이 승소할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를 하지 않는 다고 하였듯이 임민규 피해자는 열심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선은 명예회복이 된 것만도 행복하다고 했으며, 성공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주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     ©사법연대

 

 

 

 

                     

 

 

 

 

 

 

 

 

 

                    고 소 장

고소인 : 임민규

 

피고소인 : 1. 이규희

김포시 북번동 풍년마을 대림아파트 3041405

 

               2. 김정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230 주공아파트 103101

 

 

                                     고소취지

 

피고소인 김정자는 고소인의 형수로서 피고소인 이규희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원을 기망해 위증을 하므로 인해 고소인이 패소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피고소인 김정자를 위증죄로, 피고소인 이규희는 위증교사죄로 고소하는바,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 고소인 임민규 망 김경희의 남편이고, 이 사건 원고 임지선 등은 임인규와 망 김경희 자녀들로서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 이규희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이고, 피고소인 김정자는 고소인 임민규의 형수가 되는 사입니다.

 

. 고소인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와 살고자 2003. 6. 20. 일경 입국했다가 고소인의 처 김경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소인이규희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받고 매도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은 임민규와 임민규의 형 임인규는 각 각 천만원씩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소인 이규희는 중도금 및 잔금을 2003. 8. 30, 까지 주기로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소인 이규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해허가지역이었던 관계로 2009. 3. 12.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임민규가 자필로 서명했다는 영수증을 갑제 2호증에서 3호증으로 제출했으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임민규가 한국에 왔을 때 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갑제 2호증의 1, 갑제 2호증의 2 영수증, 갑제 2호증의 3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영수증에 의해 피고소인 이규희가 2009. 6. 26. 승소하자 대법원까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금 소유권이전 소송을 통해, 위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피고소인 이규희가 마쳤습니다.( 증제 1호증의 1, 2, 3, 4, 5, 6, 7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3, 준비서면, 1심 판결문 참조 ).

 

2. 범죄사실 ;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

 

피고소인은 2008가합390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피고소인 김정자는 2009.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증언을 한바 있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피고소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하자, 대법원까지 고소인이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증제 2호증 김정자 증인신문조서 참조 ).

 

3. 고소이유 (피고소인 김정자의 범죄 혐의 점)

 

. 위증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대리인 정용대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증을 하였습니다.

질문 48: 증인은 임민규가 이후에 원고측에서 중도금을 준 사실을 알게 있나요.

: , 임민규가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서 땅을 산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보내 주었습니다.

 

질문 49: 그렇다면 돈을 받을 때 임민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나 임인규가 받아서 주었다는 것인가요.

:

 

질문 50: 증인이 김창수나 김광수라고 알고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준 것인가요. 아니면 임인규가 송금해 주었나요,

: 임민규가 돈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줬습니다.

.........................................

라고 증언을 했으나, 고소인은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증 2

원고이규희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위증을 하였습니다.

질문 56: 증인의 남편이 임인규가 매수인측으로부터 중도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지요.

:

질문 57: 2,500만원을 받을 때 처음에는 1,000만원을 받았지요.

:

...............................

라고 증언을 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이나 임인규로부터 위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증 3

질문 58: 임인규가 매수인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임민규가 불러주는 임영경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고, 임영경이 다시 임민규가 불러주는 미국 은행계좌로 보내라고 하여서 보낸 사실을 알고 있지요.

:

 

질문 59: 이는 최근에 위 계좌번호를 임영경에게 팩스로 받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요.

:

......................

라고 증언을 했으며, 피고소인 이규희는 2009. 6. 준비서면은 통해 금 2500만원을 임민규의 큰형 딸인 조카 임경영을 통해 임민규 계좌로 송금했다면서 갑제18호증의 은행계좌 및 고소인의 주소를 기재된 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허위 변론을 하여 이규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모친이 원호대상자로 지급되는 금액을 임경영 조카가 매달 송금하던 은행통장이며, 이 은행은 2000년도에 없어 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원고 이규희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며, 그러한 증거로 원고 이규희가 직접 고소인에게 직접 송금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앞세워 위증을 하도록 한 후, 은행계좌 번호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을 동원해 피고소인 이규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 위증 4

질문 60: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임인규가 받은 다음 증인이

임영경 어머니에게 계좌 입금해준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이 직접 가서 주었습니다.

 

질문 61: 그 이후에 임영경이 다시 500만원을 임민규의 통장으로 송

금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

..................................

라고 증언을 했으나, 고소인은 어머니에게 중도금을 주라고 한 사실도

없고, 임영경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증 5

질문 62: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1,000만원은 임인규가 매수인측으로

부터 받아서 300만원을 증인이 우리은행에서 임민규의 통장으로 송한

사실이 있는 가요. : , 증인이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질문 63: 나머지 700만원은 임민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마다 200

만원, 300만원씩 달라고 해서 직접 받아간 사실이 있지요.

:

.....................................

라고 위증을 했으나, 고소인은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고소인이 허위영수증에 대해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작성한 2010년 형제 36048, 2011형제 4544호 불기소통지서 7쪽 하단에 보면,

“ 0 위 임인규가 사망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는 없으나 계약금 2,000만원 매도인측에서 건네진 사실, 2003. 12. 30 원고의 처 이복순 통장에서 1천만원 중 300만원이 임인규 동생 임칠규에게 거내 주었다고 하고, 2004. 4. 23. 1,500만원은 임인규가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이언정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피의자들의 변명에 들어 맞는다 라고 기재된바 있으나 고소인은 이언정 모친 명의 농협계좌를 확인하여본바, 입금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증제 4호증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서 참조 ).

 

결국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직접 송금한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임인규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했다고 허위 변론으로 피 고소인 이규희가 승소 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의 공동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결  어

 

피고소인 이규희는 피고소인 이규희의 아들 김창수가 영수증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돈을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면서 송금한 영수증은 없고, 피고소인들은 가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피고소인 이규희의 소송대리인이 2009. 6. 22. 제출한 준비서면 4쪽의 3. 중도금 지급경위에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 직접 임민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2,500만원의 지급 경위는 임민규의 미국은행계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 직접 임민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2,500만원의 지급 경위는 임민규의 미국은행계좌( First American National Bank Nashiville TN 37211 계좌 : 1002072158 주소 : 154 Brentwood SQNashiville )를 통해서 금 1,800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 700만원은 임민규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 갑제 18호증 참조).

.....................................................................

라고 변론을 하였으며,

 

이어 피고소인 이규희는 중도금 2,500만원 중 우선 금 1,000만원은 임인규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망 임인규는 소외 임인규의 큰형 딸인 조카 소외 임경영을 통해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중도금 1,500만원도 소외 임인규를 통해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임인규는 위 돈 중 500만원을 부인인 소외 김정자에게 주었고, 위 김정자는 다시 임경영의 어머니에게 주어 최종 임경명 역시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임민규에게 위 임민규 계좌로 송금하였다 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규희는 갑제 18호증은 김정자가 직접 송금하기 위하여 조카인 임경영으로부터 받았던 미국계좌번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하여 임인규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민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한번에 200~300만원씩 두세 차례에 걸쳐 금 700만원을 가져간 것입니다.”

라고 변론을 한바와 같이 고소인의 미국계좌를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직접 피고소인 이규희가 고소인에게 송금하면 되는 일입니다.

 

더더욱 고소인의 조카 임경영이 고소인에게 송금하였다면 송금한 은행온라인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단지 은행계좌번호만 기재된 것만 갑제18호증으로 제출하였는가 하면, 고소인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외국환거래 계산서도 2007. 2. 21. 송금한 내역을 갑제19호증으로 제출한 후, 고소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억지 주장 및 소송사기로 승소를 했습니다 ( 증제 1호증의 6 원고가 2009. 6. 22.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

 

그러나 피고소인 이규희는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고소인의 형 임인규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 6조에 보면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이 계약서도 이행을 하고자 하였다면 잔금기일이 2003. 8. 30. 원고에게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던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이라도 걸어 계약이 유효함을 원고에게 통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소인 이규희가 제출한 소장에서와 같이 고소인의 딸 임지선이 미성년자라서 소유권이전 소송을 못했다고 하나, 대한민국 법은 미성년자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이규희는 임인규에게 지급한 후 다시 조카인 임경영을 통해 중도금 등을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위 매매계약서 특약에 보면 임인규나 김정자, 김효동은 오직 등기이전이 불능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데 보증을 선 것일 뿐, 고소인의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피고소인 이규희는 피고소인 김정자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결과 김정자의 위증으로 인해, 고소인이 패소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다만 위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에 대해 진술만 잘 조사하여, 불기소이유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증자료

증제 1호증의 1 이규희가 제출한 소장

2 부동산매매계약서

3 2,000만원 영수증

4 1,000만원 영수증

5 중도금 15,000만원 영수증

6 준비서면

7 갑제18호증 은행계좌번호, 외국환 거래계산서

8 2008가합330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판결문

증제 2호증 김정자 증인신문조서

증제 3호증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불기소이유통지

증제 4호증 이언진의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 7. 10.

위 고소인 임민규

 

경기도 김포경찰서장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24 [17:0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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