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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시민발언대 6. 24 사법연대 성명발표"
광화문 1번가 "시민발언대 6. 24 사법연대 성명발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21 [14:58]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21 [14:58]  최종편집: ⓒ yeslaw.org
 
사법개혁은 이렇게 하라 가다 18/02/18 [12:11] 수정 삭제
  사법개혁의 첫단추를 궤는데는 첫째 사법개혁위원들의 인적구성이 문제다.개혁위 인적구성은 사법에 관련된 인원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우리는 지나간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봤지만 전부가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 바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구성원들이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바로 사법개혁도 사법에 관련된 인적구성으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그래서 사법개혁위 인적구성은 어떠한 난관을 거치더라도 51%이상은 사법과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한다.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봤을때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득권과 전관예우 같은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고 지금껏 지켜왔다.그렇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 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바로 금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기득과 전관예우는 바로 그들이 밀탁해서 이기는 사건을 지게 만들고 지는 사건을 이기게 만드는 것으로 수많은 금전이 들어오는 이권사업이기 때문이다.여기에는 가장 더러운 것이 판사들이다.우리가 겪어왔듯이 유신정권하에서 수많은 판사들이 더러운 판결로 죄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겼어왔는지 경험하지 않았는가.그리고 또 사법개혁위가 반드시 전문에 넣어야 할 내용중 하나는 사법출신들은 일정기간 근무후는 정치권과 변호사 그리고 일반회사 취업까지 다 막아야 한다.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들이 하던 방식과 경험으로 무조건 부정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수많은 그들이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변호사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보여진다.일반 대기업으로 가서도 마찬가지라도 보여진다.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만의 습성이 어디에서나 나오기 마련이다.마지막으로 사법개혁위에서 해야 할 일은 판사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롭고 진정성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판사로 할동할 수 있어야 한다.검찰청에도 일반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의 잣대를 가장 잘 재는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정의로우며 팩트를 가릴줄 아는 국민이라면 법을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법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공무원들이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중 대한민국이 꼽힌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다.이런 것들이 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하루 빨리 사법개혁을 해야만 한다.아직도 법조계에서는 기득권과 전관예우에 관련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양심선언이 없다.이기는 사건을 지게 만들고 지는 사건을 이기게 만들었으면 양심선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사법쪽에는 아직도 양심선언이 한 건도 없다.그들이 다 금전적으로 이익을 ?고 공법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쏟아낼 때에도 이런 부조리는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하루 빨리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야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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