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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설치 추진 "국회 3개 법안 비교해 보니"
사법연대 간사 기사입력  2017/07/21 [12:45]
▲     ©사법연대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연내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박상기 장관도 취임식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다만 공수처 설치 관련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대선을 계기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규모와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 신설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세웠던 개혁과제였으나 사회적 합의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실패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설치법안은 총 3개다. 모두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수사·기소 기구를 갖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구체적 규모와 공수처장 임명·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주요 수사대상을 검찰로 할 것이냐, 고위공직자 전체로 둘 것이냐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 사법연대

 

 

◇박범계 법안, 의원 30명 연서로 수사착수…정쟁도구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해 8월 공동 발의(대표 발의자 박범계 의원)한 법안은 공수처의 규모나 권한이 가장 크다.

법안은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전직)을 포함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주요 수사대상을 적시했다. 비리 행위뿐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둬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법은 공수처 인지 사건이나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의뢰한 사건 외에도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할 경우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 수 30명 이상의 정당은 별도의 견제 없이 수사 착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회찬 법안, 공수처 권한 견제에 신경 써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하는 데 신경을 썼다. 수사대상 범죄를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등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했고, 공수처 내 특별검사는 10명 이내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공동발의 법안보다 적다.

수사착수 조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연서도 재적의원의 4분의 1로 늘렸다. 처장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복수(2명) 추천한 뒤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양승조 법안, 검찰비리 수사에 초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수처 설립법안은 처장 산하 검사 수를 3명으로 제한했다.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전반이지만 검찰의 비리와 특임검사제의 한계를 제안 이유로 적시해 사실상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처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회보다는 청와대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연서 시 수사착수 의무도 포함하지 않았다.

공수처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의 경우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도 통과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원내 정당들은 모두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만 새 정부들어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남는다.

국가적 권력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만큼 구체적 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쥐여줄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21 [12: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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