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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상기-문무일…文정부 검찰개혁 진용 나왔다
조국-박상기-문무일…文정부 검찰개혁 진용 나왔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20 [12:09]

 

조국-박상기-문무일…文정부 검찰개혁 진용 나왔다

靑민정수석·법무장관 후보자, 非검찰 교수 출신
호남출신 장관-총장체제…檢출신 文, 반발 차단 포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07-04 19:15 송고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2017.7.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새 정부 주요 '라인업'이 드러났다.

교수 출신으로 비(非)검찰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검찰 '내부승진' 케이스인 문무일 후보자가 조직 내부를 아우르며 개혁을 이끌 전망이다.

비검찰 출신인 조 수석과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주도하며, 한편으로는 고강도 개혁을 앞두고 동요하는 검찰 조직 내부를 문 후보자를 통해 안정화하고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또한 박 후보자와 문 후보자는 같은 호남 출신으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고향은 전남 무안, 문 후보자는 광주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으로 기용한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2년만이다.

문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주요 특별수사 보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정통 '특수통'이기도 하다. 현직 고위간부인만큼 검찰의 현실을 이해하며 개혁과제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는 2003년 제주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낼 당시엔 'BBK 사건' 김경준씨를 대상으로 기획입국설 의혹 등을 파헤쳤다. 2015년 대전지검장으로 일하면서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50여일 넘게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자리가 이날 채워지며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작업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사법개혁을 통해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은 임기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의 바람을 정면에서 맞아야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에 대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치밀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은 물론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대형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평가받아 부정부패 척결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법무·검찰의 수뇌부가 동시에 장기간 공백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금로 법무부 차관 제청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20 [12: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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