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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사권 조정…검찰개혁 이슈에 올인하는 법사위
사법연대간사 기사입력  2017/07/14 [12:30]

공수처·수사권 조정…검찰개혁 이슈에 올인하는 법사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정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안 교수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비(非)법조인 출신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과 '인권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출범 두달이 넘게 국회가 공전하면서 상임위 법안도 '올스톱'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예외는 아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은 물론, 법사위 고유법안까지 꽉 막힌 상태다.

대부분이 논쟁적인 사안이라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사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이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안을 포함해 총 3건이 계류돼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구성 등에 있어 사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라는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세 법안 모두 법사위 고유법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멈춘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약속한 만큼 올 하반기 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 개혁'의 일환인데다, 이미 법안이 발의 돼 있는 만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법안 통과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야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과도한 권한, 기존 검찰과의 업무 중복 등을 문제삼으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공수처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공수처법 외에도 올 하반기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에 관련한 내용들이 논의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 '검찰 문민화'로 불리는 검찰개혁도 이슈다. 법안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지만, 검찰이 법사위 소관기관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검찰 문민화의 경우는 이미 시행령이나 관련 법안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비 법조인 출신 검찰 간부 임명 등 문제를 두고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7/07/14 [12:3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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