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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에 관하여
인사 첨문회에 관하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7/04 [14:31]

 

 

 

 

 

 

 

 

 

 

 

 

 

 

 

 

 

 

             국회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때 지명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절차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관계법령 : 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명동의안에는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ㆍ경력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관계법령 : 인사청문회법 제5조)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합니다. 이때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합니다.

13인의 구성은 교선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50%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됩니다.

 

국회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50%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행정각부의 장관(17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입니다.

 

이 중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밖의 사람들은 국회 인준은 필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낙마사례(부결 자진사퇴 등)

모든 후보자가 인사위원회에 가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그중에서 낙마세례(부결, 자진사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은 생략합니다. 

 

김대중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국무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노무현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 3개월 11일만에 지명철회

 

이명박 정부

여성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환경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

검찰총장 후보자: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국무총리 후보자: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및 무기중개업체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국무총리 후보자 : 자녀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자진사퇴

국무총리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국무총리 후보자: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자질 논란으로 청문회 후 지명 철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위증 논란과 술자리 회식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 이중국적 논란으로 자진 사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특정업무경비 유용및 중여세 탈루 논란으로 후조자 지명 41일만에 자진 사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세금 탈루 논란으로 자진 사퇴

 

이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사입력: 2017/07/04 [14:3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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