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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로 놀아난 판사 한넘 때문에 13년동안 조합원 천명이 고생하는 법/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6/30 [16:45]

 

 

 

전관예우로 놀아난 판사 한넘 때문에 13년동안 조합원 천명이 생 고생하는 법/

판사가 200백억원 약탈한 현대건설 비리 덮는 법.

2007년 7월경에 외쳤던 조합원들의 함성!

전관예우로 놀아난 판사들을 고발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건 2007노 1091호)범죄자 박경렬 봐주지 말고 법대로 집행하라고 강력히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전관예우 변호사 돌봐주기 위해 조합장에게 3년의 집행유예로 선고해 버렸다.
..........................................
판사들이 전관 변호사와 짜고치는  법 
 
1. 분담금 200억원을 폭등시키고, 아파트 4채를 조합장이 꿀꺽한 (시가 15억원) 조합장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은 구속도 못하였는가 하면은,  1심 재판장 양호승은 판결 직전에 법복을 벗고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입성을 하자 이병로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2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 6부 재판장은 피고인이 서울고법에서 법복을 벗어버린 김용호 변호사를 선임하자,재판장은 검사가  5년 구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그대로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로만 판결해 버렸다.
 

즉 900여명의 조합원 돈으로  아파트 5채를 구입했다가 조합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다시 2년만에 돌려 주었다. 그리고 시공사에게 이중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6억 5천만원도 피해를 주었다. 즉 시공사와 짜고 사기를 쳤다. 이와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3년의 집행유예로 면죄부만 주는 판결을 해버렸다. 즉 전관예우 변호사 때문에 구속될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런 엉터리 판결로 조합원들은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현대건설사와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리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어 고스란히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법조인들끼리 놀아나는 사법부일 뿐,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각인시켜주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경향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적극 항의투쟁을 한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므로 인해, 조합장 박경렬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비대위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다.
                                                        성   명  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 사건 2007노 1091호)범죄자 박경렬 봐주지 말고 법대로 집행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 집행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조합’(장안힐스테이트)의 사건을 검토하여 본 바, 조합장이 바르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고소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관 변호사 봐주기 위해, 대기업 비리 눈감아 주기위해, 국민 준 권한으로 판사가 범죄자에게 무죄 판결을 하므로인해 판사가 국민재산을 도리어 약탈하고 있다.  

 

장안힐스테이트 가족 3,000~4,000명은 8월 18일경 입주를 앞두고, 폭등한 분담금 세대 당 2,000만원을 내리지 못하여 한숨과 눈물을 짓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전 조합장 박경렬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은 구속은 커녕 서울고법은 부당하게 무죄 판결까지 하였다.

 

이에 본 단체에 대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 결과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본 단체는 서울고법 형사 6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서울고법은 수십 억대 횡령한 범죄인과 분담금 50% 폭등시킨 전  조합장 박경렬을 즉시 구속하라!

2.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장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설립 변경인가를 즉시 이행하라!

3.  현대건설은 기업윤리를 존중하여 초과 부과된 200억원을 즉시 반환하라! 

 

4.  대 검찰청은 162억대 업무상 배임한 구 조합장 박경결과 김경호 등을 구속하라!

 

5.  검찰은 선량한 시민 등치는 기업 비리 척결하여 정의사회 구현하라! 


                                20007. 7.

사법정의국민연대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 생활광고 2007. 8. 21. 보도

▲     © 사법정의국민연대


 
              진  정  서

진정인 ;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이형도 외 조합원 483명
  
피진정인 : 1. 동대문 구청장
             2. 서울시장 


                                   진  정  취  지 
동대문구청이 부패하여 해임된 구 조합 측을 비호하여,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 등 임원에 대한인가를 ( 조합설립변경인가 )지연하고 있어, “ 50%나 폭등한 분담금, 2,000만원 내리기 추진 ”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법에 따라 신속한 ‘조합설립변경인가’ 가 되도록 구조하여 주시길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합니다. 

                                        진  정  원  인
1.  우리 장안시영 2단지 (2차) 재건축조합은 2002. 4. 27. 창립총회를 갖고, 총사업비 979억원으로 자분 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을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현대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  2002. 8. 5. 분담금 및 분담금 인상조건과 인상수준, 추가 분담금 부담 및 가계약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 11. 20. 관리처분 총회 및 2004. 12. 23. 본 계약 체결로 분담금이 50%나 폭등하였습니다. 이에 경악한 조합원은 스스로 분담금 내리기 운동을 자발적 노력으로 전개 하였습니다.

3.  그 결과로 2005. 2. 17. 당시 조합장 박 경렬은 사임을 하였고 분추위 위원장 이화영 조합원(현, 서일대학 학장) 이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2005. 3. 23. 박경렬이 이와형의 조합장 직무대행의 직위를 강탈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조합원은 2005. 5.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외 전 임원을 해임하였으며, 조합장 박경렬이 소집한 열린 총회는 무산되었습니다.

4.  그 후 2006. 5.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피 선출권 등 정관을 개정한 후 조합장 직무대행 김경호 등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개정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 등 새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동대문구 구청에 새로운 임원에 대한인가(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임된 자들이 임시총회를 6. 17.일 개최하였으나 지난해에 이어 무산되었음 ).

5.  동대문 구청은 조합장 직무대행 등 새 임원이 임원 피 선출권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인가를 하지 않아, 힘이 없는 새임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가함이 합법적임을 논증하였으나, 동대문구청이 임원 피 선출 권 변경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6.  진정인들은 다시금 건설교통부위원회 정진석의원에게 질의 및 진정하게 되었고, 정진석의원은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건설교통부는 정진석 의원에게 “ 조합 정관의 조합임원 피선출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요건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 3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에 같음 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이라고 회신 받은 유권해석을 증거로 하여 진정인들은 동대문구청에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장은 받아 다준 유권해석은 책상서랍에 묻어 두고 다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구민들이 받아다준 “ 유권해석은 두고 유권해석을 받는다 ”라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며,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비리 구 조합장과 부당하게 분담금을 인상한 현대건설로부터 청탁 및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진정인들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7.  부패한 구 조합 집행부의 비리를 살펴보면
1) 관리처분 총회에 상정된 자금 운용계획(안)은 가계약을 위반한 현대건설(주)의 공사도급계약 변경 제안이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있었고, 공사비가 한 달 사이에 26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이에 100%도 수용도 부족하여 공사비가 1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담금이 가계약 기준으로 25%정도 인상이 적정함에도 50%나 폭등하였습니다.   


2) 전 조합장 박경렬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장 박경렬과 전 총무 이사 김영길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조합을 장악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력과 김영길은 8억 2,700만원( 아파트 5채, 재건축 아파트 50평형 2채, 32평형 1채) 횡령하였으며, 박경렬은 철거업체 불법선정으로 조합원은 7- 8억원이상의 손해가 발생되어 유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3) 그럼에도 유죄로 선고된 박경렬과 김영길의 범행에 방조한 책임이 있는 김경호는 동대문구청의 비호아래 허수아비 조합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중이어서, 50%나 폭등한 분담금 내리기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 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구 조합장 및 집행부는 법적으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장은 2007. 6. 25. 진정인들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해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유권 해석도 무시하고, 구 조합측이 제시한 서울시 유권해석과 상이하다고 하면서 다시금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받는 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는 구 조합 측이나 현대건설부터 청탁을 받고 부당한 유권해석을 해준 결과 진정인들의 권리가 무참히 침해받고 있으며 따라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 5. 27. 임시총회에 참석한 진정인 483명은 하루속히 구 집행부가 물러나고 새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 등 임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해 주시길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합니다.  

                                   2007. 7. 
 진정인 대표  2006. 5. 27.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형도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10- 3 대진빌딩 405호
            장안시영 2단지(2차) 재건축 조합임시 사무실


<장안시영 2단지(2차) 재건축조합 사업 연혁>


일 자

주요 사건

세부 사항

2002. 4. 27

창립총회 개최

○총사업비 979억원의 지분제방식 사업을 추진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현대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

2002. 8. 5

가계약 체결

○분담금 및 분담금 인상조건과 인상수준, 추가 분담금 부담 및 가계약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체결

2004. 11. 20

관리처분 총회

○구 조합 임원의 비리 시작 의혹

2004. 12. 23

본 계약 체결

○분담금이 50%나 폭등 (전체 사업비 약 200억원 증가; 일부 로비자금 사용 의혹)

2004. 12

 

○분담금 내리기 운동을 자발적 노력으로 전개

2005. 2. 17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

○당시 조합장 박 경렬은 사임
○분추위 위원장 이화영 조합원(현, 서일대학 학장) 이 조합장 직무대행

2005. 3. 23

직위를 강탈

○박경렬이 이화형의 조합장 직무대행의 직위를 강탈

2005. 5. 17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장외 전 임원을 해임
○조합장 박경렬이 소집한 열린 총회는 무산

2006. 5. 27

임시총회를 개최

○임원 피 선출권 등 정관을 개정
○조합장 직무대행 김경호 등의 모든 임원을 해임
○조합장 직무대행 등 새 임원을 선임
○이어서 동대문구 구청에 새로운 임원에 대한인가(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2006. 6

미인준 임의총회 개최

○지난해에 이어 무산

2007. 5. 30

조합 인가 신청 무시 및 시간 지연

○동대문구청은 조합장 직무대행 등 새 임원이 임원 피 선출권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인가 않음
○힘이 없는 새임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가함이 합법적임을 논증하였으나, 동대문구청이 임원 피선출 권 변경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

2007. 6

질의 및 진정 제기

○국회 건설교통부위원회 정진석 의원에게 진정

2007. 6

유권해석 의뢰

○정진석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 의뢰

2007. 6

유권해석 회신

○건설교통부는 “조합 정관의 조합임원 피선출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 20조 제 3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에 같음 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이라고 회신함.

2007. 6

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 신청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동대문구청에 변경 인가 신청.

2007. 6

유권해석 의문제기

○동대문구청장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회신을 무시하고, 직접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하겠다고 함.

2007. 6

민관비리 의문제기
(불공정거래자; 동대문구청, 서울시청, 현대건설, 구 조합 임원)

○동대문구청 측은 ‘비리 구 조합장과 부당하게 분담금 200억원을 인상한 현대건설로부터 청탁 및 뇌물을 받아 고의적으로 진정인들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민관 비리관계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2007. 6

비리 관계 고소

○사법부 고등법원은 조합측의 진정을 무시한 판결을 함.

2007. 7

고등법원 선고 파기

○사법부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내린 내용을 파기 환송함.

2007. 8

고등법원 재선고 예정

○벌금의 가벼운 선고가 옳바른 재판의 필요성 대두.

2007. 8

사법연대 성명서 발표

○사법연대 진정서 접수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 요구 성명서 발표

2007. 8

조합 입주 예정

○조합원 가족의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입주함에 따른 평온한 삶의 터전에 대한 불신 잔재.

 

▲     ©사법정의국민연대


재건축은 규모가 큰만큼, 온갖 비리가 개입된다. 건설부 유석해석을 서울시장이 무시 !
 

▲     ©사법정의국민연대


투명한 조합장은 구속되고, 부정하게 조합장 자리를 뺏은 자는 건설사 꼭두각시 ! 

▲     ©사법정의국민연대


 1980년대 아파트 건설붐에 이어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지하 암반 때문에 난항을 겪는 적이 있다. 그 암반제거공사 때문에 도급금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는 것은 당연 ! 법원이 인정하자, 그 다음부터 점차 도급입찰에서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성공하고,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지하 암반이 드러난 적 없어도 꾸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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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극에는 건설사 앞잡이될 조합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합장 쟁투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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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900명에게 20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하면, 1인당 2,000만원의 생돈을 부담해야 한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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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창립 초기부터 조합 비리 접수가 끊이지 않았다. 실상을 살펴보니 무법지대였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투명한 조합장은 건설사의 공격대상. 복마전을 일으켜 무고하게 구속되는 등 수난을 겪기 일쑤다. 그러나 이 사건 처럼 건설회사 비호아래 구속될 비리 조합장이 속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이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오직, 조합원이 믿을수 있는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만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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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30 [16: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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