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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고 배경도 없고...' 신문고는 울리지 않았다.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1/29 [23:58]
힘 없고 배경도 없고...' 신문고는 울리지 않았다.


'답답해도 그 어디에 호소할 곳 제대로 없는 암울한 현실, 이제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시민 스스로 나서야 한다."


요즘 각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에 사법비리을 밝히고 그 피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의 비리 판검사 기소 추진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사법비리 피해자들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판,검사를 처벌하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들이다.

청와대 신문고는 단 한번도 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원 등 사정기관도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사법비리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 년,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 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증거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를 오판하거나, 상식적인 판단을 궤변으로 뒤집어 버리고 오히려 법을 모른다고 무시당해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사법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우리를 의학적으로 일종의 정신병자로 취급한다"며 "자신이 겪은 사건만큼 또렷이 기억하고 정리하고 있어 피해망상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힘없는 서민이기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던 사법비리 피해자들이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의 지리판검사 기소추진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사법비리 피해자들이 지난 4월 26일 판검사 변호사 등 30여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집단 고소했다.

사법비리 피해자들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판.검사 관련 고소사건을 조사해 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해왔다"면서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7일부터 매일 검찰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집단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전공련의 구조단장 조남숙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단체, 저 단체를 돌아다녔지만 비리 판검사 비리문제를 접수하여 구제해 주겠다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비리 판, 검, 변호사의 기소를 추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집단 고소 투쟁 전에도 줄곧 사법비리자들의 처벌을 요구해왔다.

1997년 11월에 새정치 국민회의 당사 앞길에서 7박 8일 동안의 사법비리 피해자들의 철야농성을 주도했고, 1998년도에는 대대적인 대자보 시위를 하며 사법비리 피해자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사법피해자 7명이 매일 고소장을 제출하는 고소투쟁을 하면서, 검찰청 앞에서는 사법비리 규탄대회가 4개월 동안 수시로 열렸다.

전공련측은 "검찰이 `사실오인에 의한 고소'라는 이유로 고소투쟁 고소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해버리거나 고소장을 진정서로 둔갑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전공련의 `비리 판.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는 판.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 탄핵소추 청원을 했다.

판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은 감찰에서 조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헌법에 법관은 탄핵 또는 징계가 아닌 이상 처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국회가 판검사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비리 판검사 기소추진 운동본부는 판검사 탄핵소추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사법부패상을 알리기 위한 단식투쟁, 청와대 앞 경복궁 역 철야 농성 등을 펼치고 있다.

<경향닷컴/이유선기자 psstlys@kyunghyang.com>

 
기사입력: 2006/01/29 [23:5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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