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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소송사기꾼 잡는 법(원고 대리인 정주교변호사도 패소한 사건을 구조단장이 뒤집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5/21 [10:03]

 원고 소송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도 입증이 부족해 패소했던 사건을 10년만에 소장을 제출한 결과 변론기일도 없이 그 즉시 조정재판으로 회부 했습니다.(2004가단 5054/ 2005나 68891 어음금 ).

 

투자 내역을 속여 원고 재산을 약 2억원 편취한 피고들은 어찌 변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     ©사법연대

 

 

 

 

소  장

 

 

 

 

 

 

 

 

 

 

사건 2016가단 30527 손해배상(기)

원고 : 정현례

피고 : 1. 박찬순

 

        2. 김홍재 (박찬순의 남편)

서울 서대문구 연천동 100 삼호아파트 103180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일부 금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 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피고들과 인과관계

원고는 소외 소정숙에게 속아 소정숙이가 운영하던 선물옵션에 약40억원을 투자했다가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피고들 역시 소정숙에게 투자를 했으나, 소정숙과 원고를 협박해 원고에게 금1,061,000,000약속어음을 공증을 받은 후,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로 금 1,061,000,000이상 받아갔으며, 그로인해 피고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사건개요

소외 소정숙은 벤체기업인 주식화사 생각하는 손의 대표이사였으며, 1999. 3. 19. 엠피쓰리 및 홈오토메이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제품개발이 부진하고 1999.부터 동서증권에 2000. 2. 11.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삼성증권 종합운동방 본점영업부, 수유, 서교 지점, 동부증권 포천클럽 지점에 주식 및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약 135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 악화되자,

 

사실은 삼성증권 소속 펀드메니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 펀드매니로서 삼성, 현재 등 기관무자자금 운용 펀드매니저 29, 개인투자자금 운용펀드매니저 4명 등 33명의 펀드매니저와 함께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전혀 손해를 입히지 않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초기 투자금에 대하여는 2~3개월 후 원금 50/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마치 투자원금이 수십 배로 증식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삼성증권 영업부 명의의 선물옵션잔고현황과 투자금 운영 조건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원을 편취하였다는 죄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에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 피고 박찬순은 2003. 12. 4. 소정숙이 선물 등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위 소정숙이 잠적하기 약 2개월 전인 같은 해 12. 12. 위 박찬순의 남편 피고 김홍재와 같이 위 소정숙의 집으로 찾아가 위 소정숙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투자자 원고는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아서 겁에 질린 위 소정숙의 호소에 못 이겨, 원고는 금1,061,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각서를 써주었으며 피고박찬순은 원고의 재산에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판결문 3, 4).

 

. 피고들을 소정숙과 원고를 협박해 받은 약속어음을 가지고 원고의 재산에 임의경매로 2005. 1. 14. 365,831,094원을 배당받아 갔으며, 이어 2004가단 5054 어음금 판결에 의해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하여 위 금원을 모두 반환 받아 갔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대로 소정숙에게 투자한 원금만 금 1,061,000,00원 인 것으로 알고 피고들의 공갈협박에 못 이겨 그 즉시 각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것이나, 소외 이미숙이 피고 박찬순 상대로 했던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피고 소정숙이 도주한 직후 피고 박찬순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위 박찬순 부부는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 넘기면서 투자손실이 6억이 조금 넘고 이자와 경비를 포함하면 손실이 65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고 또한 50%(보증각서의 50%라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회수해도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투자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하고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박찬순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만나보고 싶다. 시간이 어떠냐고 하였더니 위 박찬순 부부는 시간도 없고 당신들 만날 이유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

라는 준비서면에서와 같이 피고들은 투자한 금액이 7억원도 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소정숙을 겁박해 금 1,061,000,000원을 지불각서를 받아 갔으며, 이어 원고를 속여 약속어음공증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한 원금조차 속여 지불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모르고 약속어음을 받아간 피고들의 행위만 부당하다는 주장만 한 결과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소외 이미숙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원고를 속여 허위로 받은 것이라면 피고 박찬순이 투자한 원금을 제한 나머지는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피고들은 상호공모하여 소외 소정숙이 구속될 처지에 놓인 것을 기화로 투자한 원금보다 4억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받은 뒤,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경매절차에 의해 1,061,000,000원의 지급받은바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사기 및 소송사기로 인해 모든 재산들이 강제경매로 인해 헐값에 낙찰되므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우선 일부 금90,000,000원을 청구하며, 추후 피해 내역을 정리해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월세방도 없이 친척 집에 얻혀 살고 있으며, 자동차까지 압류 당하여 죽지 못해 간신히 여명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정신적 위자료로 금 20,0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원고는 최근에서야 소외 이미숙을 통해 이미숙이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알게 되었으며, 피고들이 소송사기소 승소판결을 받은 200649819 어음금 사건은 2006. 10. 3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위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원고 재산에 경매신청을 한 기일은 그 후 진행이 되었으므로 시효소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의고의로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우선 금 110,000,000원을 배상해야만 하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2004가단 5054(본소) 어음금 판결문

1. 갑제2호증 준비서면

 

2016. 10. .

위 원고 정 현 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5/21 [10: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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