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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작으로 원고를 사망케한 최은수변호사( 전 부장판사)를 고발한다
판결문 조작으로 원고를 사망케한 최은수변호사( 전 부장판사)를 고발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1/01 [12:56]

 

 
 

 

 

 

 

 

 

 

                               재 심 소 장

 재심원고 (원고) 고 이장우의 상속수계인 선정당사자 조남숙  

재심피고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방 우 영

 

 

위 당 사자간 재심대상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24743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5. 6. 24.에 선고한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324743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조남숙에게는 133,332,365원을, 같은 이상인 및 이혜정에게 는 각 98,888,2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2. 1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본안 및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사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인 을제17호증의 4 우울증 진단서, 을제18호증 응급진료기록, 증인 정준섭 등을 인용한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1항 제4항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6항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호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의 문서가 위조된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입니다.

 

2. 재심사유 2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재심피고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법원에 행사해 소송사기로 승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원심의 선정자 고 이장우의 신체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목동병원의 허위 감정과, 항소심에서는 진료기록 감정병원이던 중앙대용산병원에서 허위 감정으로 재심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원고는 재심기간 5년이 경과된 2005. 8. 20.경에 알게 된 관계로 소외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김명현, 정신과 김영철을 허위 감정죄로 고소하였으며, 또한 중앙대병원 민병국을 허위 감정죄로 고소하고, 재심피고가 제출한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 작성죄로 고소를 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의 통지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처분에 의해 재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갑제 호증의 1,2,3,4,5,6,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처리결과 통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처리결과 통지, 서울남부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참조 ).

 

또한 위 재심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던 최은수는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 판결을 하였으므로1항 제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심사유 중456(재심제기의 기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가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 및 감정병원의 허위 감정으로 승소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해야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관계로 재심피고를 고소를 한 결과 2015. 9. 24.‘공소권 없음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으므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엉터리 판사 때문에 손자, 손녀가 탄생했어도, 백일 잔치도, 돌잔치도 못해주었습니다.

 

                              재 심 원 인

 

1. 원심판결 요지 ( 200324743 손해배상() ) 

위 판결문 5쪽을 보면,

 

위 이장우가 위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1)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1호증의 1, 갑 제57호증 1,2 갑 제62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는 망 이장우 및 이장우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 갑 제49호증, 갑 제6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4,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준섭의 증언만으로는 망 이장우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51호증의 2, 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 위 체크포인트가 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위험한 시설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5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준섭의 증언에 비추어 갑 55호증의 1, 2, 갑제 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위 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이장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오직이장우가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가 패소를 하였으며, 더군다나 최은수 재판장은,

다만, 51호증의 2, 을제18호증의 기재 및 위 정준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장우는 그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진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될 뿐이다

라고 설시하였으나,

 

정준섭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 위 선정자 이장우는 그 날 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셨는가

: 모릅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 소주 한 병은 가지고 나누어 드셨지요.

: 모릅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재판장은 정준섭 증인에 의해 원고가 술 먹고 넘어진 것처럼 판결문 조작해 판결을 했습니다 (갑제 호증 200324743호 손해배상() 판결문 참조).

 

. 만약 망 이장우가 술 먹고 넘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최은수재판장이 엉터리 판결을 안했다면 재심원고는 정준섭 증언에 의해 도리어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정준섭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질문 4항 답 : 증인은 관리실에서 쉬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지 선정자 이장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질문 5항 답 : 증인은 선정자 이장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

 

질문 14항 문 : 체크포인트 높이는 보통사람 키만큼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포인트로 올라가지 위해서는 나무계단 4개 정도를 올라가야만 하지요.

: 발판이 있고 그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를 올라가야 됩니다.

 

질문 16 : 체크포인트에 올라가거니 내려올 경우 잘못 발을 내 딛으면 넘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요.

: 사람이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17 :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연세대는 즉시 체크포인트를 철거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하였다.

 

20 : 이 사진은 두 명의 학생이 들어가면 2층 올라가기 전 왼쪽에 엘리베이터기 설치되어 있는 현장 사진이 맞다.

21 : 체크포인트와 엘리베이터기 있는 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설치 되어 있었던 것이다.

26 : 체크포인트는 학생들이 다 보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술을 먹고 근무할 수가 없는 장소이다.

............

피고대리인 질문

 

: 올라갈 때 특병한 위험한 요소가 있나요.

: 발판 위에 의자가 하나 있으므로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그 위에 있는 의자를 딛고 높은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고 이장우는 1997. 9. 16. 오후 5시경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재해인 것이며, 도리어 정준섭 증 의해 술먹고 넘어진 것이 아닌 안전관리가 미비했던 체크포인트에서 넘어진 사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기 판결을 하므로 인해 망 이장우는 장10년 동안 정신과병동에 갇혀 살다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알게 된 재심원고는 판사의 고의적 판단누락을 문제 삼아 재심청구를 2007. 7. 경 해보았으나, 재심기간 한 달 안에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서울고등법원 조은호재판장은 2009. 7. 16. 기각을 했으나 상고비용이 없어 재심원고는 포기를 해야만 했던바,

 

재심기간은 분명 재심사유는 안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인호재판장은 원심판결이 난후 한 달 안에 제소를 안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일반 시민들이 누가 판사가 거짓말을 만들어 사기 판결을 하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는지요. 우연히 판결을 읽다보니 2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관계로 재심소를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재심원고의 마음을 알만한 증거도 없음에도 부당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2. 재심피고가 세브란스병원 허위진단서로 승소한 점

. 원심 사건의 2001가합1409 손해배상())에서 재심피고가 2001. 5. 1. 제출한 준비서면 3쪽 다항을 보면,

. 1997. 9. 16. 위 망 이장우가 중앙도서관 승강기 앞에서 쓰러진 체 발견된 것은 기왕의 병적 중세에다가 당일 점심시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의식을 읾은 것이며, (을 제18호증 참조) 중앙도서관 내의 체크포인트의 안전관리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는 근무자가 의자에 앉아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별히 위험한 시설물도 아니며 근무환경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7. 9. 16. 자 사고는 위 망 이장우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알콜 중독증에다가 당일 날 점심시간에 마신 소주로 인한 음주명정 상태에서 야기된 것으로 체크포인트의 시설 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원고는 추석인 관계로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떡과 고기를 안주 삼아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을 뿐인데, 학교는 점심시간에 소주 1/2을 마셨다고 하고서도, 원고를 알콜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것처럼 만들기 위해 진단명을 '알콜중독' 이라고 허위로 작성해 을제18호증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학교가 2004. 7. 1. 제출한 준비서면 5쪽 다 항의 마지막을 보면,

 

. 오히려 이장우의 뇌출혈은 이장우의 기왕증에다가 과도한 음주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 이장우는 1997. 9. 16. 학교 중앙도서관의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나, 당시 이장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크포인트와는 떨어진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하고 세브란스병원의 응급실로 옮긴 것이고(을제18호증 참조), 체크포인트에서 떨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당시 작성된 응급진료기록 (을제18호증)에 의하면 진단명 은 ‘Alcohol intoxicaion 알콜중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장우 술에 취해 넘어진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망 이장우는 위 사고 이전에도 계속하여 우울증 증세가 있어 왔고 이로 인한 음주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계속된 음주로 위 사고 당일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 이장우는 1994. 6.경 소외 연희정신과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데, 위 진단서에는 위 무렵부터 위 망 이장우가 불안신경증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 및 자가 투약을 많이 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21호증의 3 참조) 그 이후 발급된 진단서들에서도 위 이장우의 알콜의존증, 알콜금단증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7. 9. 16. 자 사고는 위 이장우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알콜 중독증에다가 당일 날 점심시간에 마신 소주로 인한 음주명정 상태에서 야기된 것으로 체크포인트의 시설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위 이장우가 근무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고,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건의 각종 소송과 고소, 진정 등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초래한 것이고, 나아가 오랜 기간 동안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이장우의 현재의 병력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변론한바와 같이 학교는 을 제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을 근거로 알콜중독으로 넘어진 사고라고 조작하여 허위변론을 하자 재심피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2004. 7. 1. 제출한 준비서면 을 제21호증의 6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진단서, 을 제21호증의 7 경도의뇌위축진단서 각 참조).

 

결국 항소심 재판장 최은수는 원고가 체크포인트에서 넘어질 당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와 재심피고가 제출한 을 제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만을 증거로 인정해 재심원고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 그러나 재심원고는 원고의 사건으로 사법개혁도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피고 학교, 최은수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김용담 전 대법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고대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그리고 박용신경외과의원에서 사고당시 CT필름들을 감정하여 본 바,환자의 조기 CT검사에 확인된 출혈 위치와 형태 그리고 추후 촬영한 MRI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형적인 외상성 뇌좌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된다.” 라는 감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구하고자 딸은 미국장교랑 결혼했으나, 남편은 미군 중령의 사위도 못보고 돌아 가셨습니다.

 

사건 2013가합 33492손해배상()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언을 살펴본다면,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 DDx. parenchymal contusion '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즉에는 원래 출혈이 없었으나 사람의 머리는 둥근 원형이기에 반대쪽에 타박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측 전두부의 타박상에 대한 합병증으로 반대쪽에서도 약간의 출혈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증언에 의해 감별결과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의사들을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진실에 반하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 신경외과박사 박용 원장님 증언에 의해 을 제18호증으로 제출한 응급진료기록‘ Alcoholintoxicaion 알콜중독이라고 기재한 응급진료기록은 의사 서명 없이 단지 수간호사 서명만 있으며, 혈액을 측정한 진료기록도 없으면서 알콜중독으로 입원했다라고 작성된 응급진료기록은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박용의사의 증언에 보면,

 < 1997. 9. 16. 응급진료기록 제시 >

 

15. : 원고의 경우에는 피고가 2001가합 1409호 손해배상() 사건 에서 2001. 5. 14.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을 제18호증으로 응급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지요.

 

: 위 문서는 응급진료기록이 아닙니다. 또한 의사는 위 문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므로 위 문서는 의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간호사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 갑제 44호증의 1, 2 사람 형체가 그려진 사진 제시 >

16. 위 문서는 원고가 1999. 11. 19.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작성된 퇴원요약서이지요.

:

 

17-1 위 문서 처럼 원고가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해 놓아야 하지요.

: , 당연히 기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7-2. : 머리를 다쳤다면 사람 그림에서 머리가 어떻게 다쳤는지 기록한다는 것이지요.

:

 

20. : 만약 원고가 음주 상태에 응급실 입원했다면 피고대학의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만 했나요.

: 우선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하고 기초검사로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21. : 피고대학의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원고가 정신과 민성길의사에게 정신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정신과병동에 입원을 시킨 후, 신경외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이럴 경우 어느과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맞나요.

: 신경외과에 입원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원고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지요.

 

: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터지는 것은 보통 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혈부위가 손발이 나오는 뇌의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이마 쪽에서는 출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장우의 사고를 고혈압이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증언에 의해 재심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을 제18호증의 응급진료기록은 응급진료기록 양식에도 어긋나고 작성자 권한도 없는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대법원까지 승소한 것입니다.

 

. 재심피고가 2001. 5. 15.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한 을제16호증의 4,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민성길 의사가 1997. 10. 27. 작성한 우울증 진단서이나, 발병 일에 일자도 없고, 어떠한 사고로 입원해 있는지에 대해 적시하지 않고, 막연히우울증이라고만 누락해 작성하였으며,

 

신경외과 김동석 의사가 1997. 12. 15. 작성한 을 제16호증의 6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금단증상 이라고 작성하였으나 고 이장우는 김동석 의사에게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알콜금단증상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더군다나,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입원해 치료받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이라고 최초 진단명은 누락한 체 막연히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이라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했습니다.

 

김동석의사가 1998. 3. 20. 작성한 을 제16호증 7의 경도의 뇌위축 진단서도 어떤 사고로 뇌가 위축되었는지 아무런 진단도 없이 막연히 뇌위축 진단서라고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학교는 2001. 5. 15.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3 내지 7의 허위 각 진단서를 항소심 사건에서도 2004. 7. 1.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을제21호증의 2, 내지7호의 증거로 다시 제출했으며, 원고가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져 다친 사고가 아닌 오직 기존의 우울증을 터 잡아 알콜금단 증세로 입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해, 재심피고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재심원고는 체크포인트에서 굴러 떨어진 뇌출혈 사고로 입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민성길 의사가 막연히 원고가 우울증으로 입원한 것처럼  우울증 진단서만 발급해 준 결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한 것 역시 재심피고는 민성길 의사에게 교사한 것이 됩니다.

 

3. 재심피고가 법원감정병원 및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손명숙변호사를 앞세워 소송사기로 승소한 점

                              딸이 만든 크리스마스 소품입니다.

 

. 이화여대 의사들의 불법행위 점

 

1) 이 사건 “2001가합 1409 손해배상()”에서 이화여대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였으며,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근무하다 추락한 사고가 아닌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허위 감정한 결과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2) 그러한 증거로 김명현의사가 작성한 신체감정서 1항에 보면신체감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외상일은 1997916일로,뇌경막하낭종(의증)소견을 보였음이라고 작성했으나 사실은 급성경막하혈종 및 뇌좌상이라고 작성해야만 했는데도 김명현은 뇌경막하 낭종(의증) ”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후동년 109일 촬영한 검사상 호전된 상태를 보였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용의사의 증인신문조서 제11쪽 제26-1항을 보면,

“26-1. . 위 진단서는 1997. 12. 15.에 발급하였는데, 원고 이장우는 뇌좌상으로 입원하였는데도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가요.

. 뇌경막하 혈종의 병변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맑아질 수가 있는데, 물처럼 농도가 약해질 경우에는 피가 아니라 낭종이라고 합니다.

-이하 생략-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김명현 의사는 1997. 9. 16. 사고 이전에 발병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이라고 허위 감정을 했습니다.

 

.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손명숙 변호사 앞세워 재심피고가 승소한 점

 

1) 손명숙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0324743호 손해배상()사건의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손명숙 변호사가 제출한 2004. 2. 4. 감정촉탁신청서에 보면경막하출혈과 경막하수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기록만 가지고는 재심원고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 더군다나 진료기록 어디에도 경막하수종이라는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세브란스의사들 주장대로 고 이장우가 술 독성 내지는 그동안의 질환들에 의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 된 것처럼 끼워 맞춰 주고자경막하수종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경막하수종 원인은뇌수술 후나,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두부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면서 뇌가 위축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함 이라고 하므로 나이가 들면 누구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아닌 학교 주장대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손명숙변호사는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한 것이 아닌 재심피고를 위한 변론을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선정자 이장우의 사고 당시 촬영한 뇌 CTMRI도 함께 진료기록의 사실 유무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터인데, 허위로 기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감정촉탁신청을 했으며, 손 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서에도 보면

망 이장우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MRI 상에서 우측 전두엽에 좌상의 병변과 우측 externl capsuleold hemorrhage 소견을 보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손변호사는 급성뇌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며, MRI에 대한 영상감정만 하였다면 재심원고는 200324743호 사건에서 결코 패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 법원은 2004. 9. 14. 중앙대학교용산병원에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요지를 보면

 

. 1997. 9. 23. 자와 1997.10. 9.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 기록감정결과 피감정인이 외상 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인지, 아니면 고혈압 및 우울증, 알콜중독자인 관계로 인한 경막하출혈인지,

 

. 피 감정인은 원래 선천적으로 술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94년도부터 소주 1/2정도 마시기 시작하면서 정신과우울증약과 복용하여 술을 먹다보니 알콜의존 증세가 발생하여 1996. 6.경에서 712일까지 입원은 한 적은 있습니다. 입원하였던 병력기록을 보고 피 감정인이 알콜중독자라고 할 만한 정도인지 아닌지,

 

. 의무기록 감정상 1997. 9. 16. 뇌출혈 당시 음주상태에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록상 음주상태라고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상태라고 감정할 수밖에 없는지

 

라고 질의를 하였으므로 재심원고는 사고 당시 촬영한 "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으므로 진료기록만 감정하면 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3) 그러나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민병국 의사는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 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이라고 허위로 감정을 했으며, 민병국의사가 허위감정을 하게 된 근거는 의료사고시민연합이두부 CT 촬영함 ( 결과 : 우측 전두엽의 경막하 혈종, 의증- 실질 세표 좌상을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이라고 허위 번역을 했으며,

 

번역서 결론에도 보면 "이는 당시의 CT판독 소견에서 임상증상에 의거하여 좌상인지 자발적인이 구분해서 진단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점을 통하여 볼 때 더더욱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단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라고 허위 번역을 한 것을 터 잡아 민병국의사도피감정인은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 움 이라고 허위 감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갑제 호증의 3 중앙대병원 회신 참조 ).

 

4.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심피고는 2001가합 1409호 사건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와 이화여대 신경외과 의사 김명현, 김영철에게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피고가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는 의료사고소비자연대로부터 진료기록 번역을 허위로 하도록 교사하고,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민병국의사에게도 허위감정을 하도록 교사하고, 재심원고가 선임했던 간호사 출신 손명숙변호사에게 허위 감정신청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원고가 패소했던 것입니다.

 

세브란스의사들 상대로 제기했던 사건“200869512 손해배상()" 에서는 서울대학교 손철호교수에게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결과 재심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손철호 의사 때문에 피해본 위 판결문을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명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리어 원고는 피고 민성길, 박원녕이 허위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병력기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기간 동안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사고 당이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이장우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1997. 9. 23. 자 진단서에 병명을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것과 피고 박원녕이 1997. 9. 18. 이장우의 병력기록 음주란에 ‘ 2bottle/day X 30yrs’ 라고 각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만약 박용신경외과원장님의 증언처럼외벽에 의한 뇌출혈이다 " 라고 감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세브란스의사들은 모두 허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됩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하윤은 최초 입원당시 급성뇌출혈이는 진단서를 발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3주 지나야 발급할 수 있는만성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므로 인해 학교는만성경막하라는 용어를 이용해 술 중독에 의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주장한 결과 재심원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심피고는 단체협약 제57조와 제55조에 의해 직원노동조합에 신고를 한후, 조합장 입회하에 체크포인트 시설 하자 및 사고 현장조사를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후, 그 즉시 체크포인트를 철수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설치함으로서 범죄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전 부장판사 최은수는 이러한 재심피고의 불법에는 눈 감고 죽어가는 원고에게, 원고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조서를 위조하여 살인판결을 했습니다( 갑제 호증 200324743 손해배상() 판결문 참조 ).

 

재심피고는 직무상요양신청서에 승인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것은 장우의 인사고과를 허위 보고로 전직당하게한  강영희원장은 97년당시 부총장이고,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이충일은 총무처장,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황규복은 입학관리 처장으로 1993. 3. 경부터 2000. 3. 경 까지 근무하고 이었기 때문에 재심피고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끝까지 재심원고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장우는 장기간 정신과병동에서 감금생활을 하다가 작고하게 되었음에도 재심피고는 2015. 7. 24. 변론기일에 합의를 거절하고 판결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관계로 재심 원고는 1년 이상 기다리다 지쳐 도리 없이 재심피고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해 재심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유 중456(재심제기의 기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 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가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 및 허위 감정으로 승소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해야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관계로 재심피고를 고소를 한 결과 2015. 9. 24. 공소권 없음 처분 통지를 받고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재심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판결문

1. 갑제 2 호증의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처리 통지서

1. 갑제 3 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처리 통지서

1. 갑제 4 호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

1. 갑제 5호증의 1 피고소인 최은수, 방우영, 강영희, 김용담 고소장

2 정준섭증인신문조서  

 

2015. 10. .

위 선정당사자 조남숙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 귀 중

 

 

 

 

 

 

 

 

 

 

 

 

 

 

 

 


 
기사입력: 2016/01/01 [12:5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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