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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변론, 부실변론 너 떨고 있니?
"자질없는 불량변호사들 너무 많다"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6/01/20 [05:31]



"자질없는 불량변호사들 많다"

95년 3월 1일 9시 경 김 모씨는 노후된 배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다. 배의 소유자가 김 씨의 보상을 미루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난했던 김 시는 승소하면 그 중 20%를 성공보수비용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김 씨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가 선적 소유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피해사례로 접수된 이 소송은 변호사가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소유이전을 한 것은 채권면탈죄에 해당하여 '채권자 취소소송'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안들이 많아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공구련)'에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배청구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승소를 기대했던 이 소송마저 패소, 피해를 본 김 씨는 또다시 철퇴를 맞아야 했다.

'승소하고도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게 한' 이 사건을 비롯하여 공구련은 그간 사법피해사례들을 접수, 이번 '변호사피해신고센터'의 출범과 함께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사법피해사례를 접수해본 결과, 변호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간 '사법개혁국민연대'가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큰 틀의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자질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책을 엮은 공구련의 조관순 구조단장(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진다 해도 법 집행자들이 법을 남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라며 "부실변론이나 사기변론을 일삼는 불량 변호사들을 솎아내서 사법풍토를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간 조 단장이 사법피해자들을 대리해 악덕 변호사들과 싸워온 생생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변호사피해신고센터' 공식출범

공식적인 '변호사피해신고센터'의 설립, 이는 변호사 책임보험제도나 영국식 변호사 옴부즈맨 제도조차 없는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의 부조리를 깨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 "직접 시민운동 차원에서 변호사 피해를 접수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것 못지않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징계에만 머물던 그 간의 형태를 넘어 불량변호사들을 당장 구속할 수도 있고, 부실변론이나 사기변론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피해신고센터는 "감시 감독을 통해 변호사들이 양심적인 변론을 하게끔 풍토개선을 하는 게 목표"다. 음지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법피해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돈이 없어서, 혹은 무지해서 변호사들의 말만 믿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아군이 생긴 셈.

"변호사는 정의와 양심과 인권에 의해서 변론을 하라고 자격증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악덕한 변호사들 때문에 불신당하고 매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변호사들이라면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칭찬해줄 것입니다."

조관순 단장은 "변호사만 마냥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고의적인 부실변론이 밝혀지면 현재 제도에 맞춰 징계를 촉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피해사례를 알려서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냐 개판이냐 ..."도 이를 위한 홍보책자인 것.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법은 시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 조관순 단장의 말처럼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이다. 비록 '변호사피해신고센터'가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불량변호사들을 벌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또 법조인들의 노력으로 피해사례접수가 '0'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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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20 [05:31]  최종편집: ⓒ yeslaw.org
 
사기 변호사을 처벌할수 있는가 비리변호사 10/09/20 [21:11] 수정 삭제
  짜고치는 변호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변호사을 처벌할수 있는곳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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