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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소개한다 /변호사 중개썬터 개소식
변협, 변호사 소개한다 /변호사 중개썬터 개소식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5/19 [10:38]

 

변협, 변호사 소개한다 … 변호사중개센터 설립중개 원하는 국민에게 변호사 1~2인 추천 예정, 법조브로커 근절 기대돼
중개센터 지원 변호사 일주일 새 200명 돌파 … 수임시장 경쟁 해결되나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변협이 국민에 무료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2일 ‘변호사중개센터’를 설립했다. 그간 법률시장이 변호사 중개사이트와 법조브로커 난립으로 혼탁해져 있다고 판단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변호사 정보를 국민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이번 시도가 법조브로커 근절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중개센터는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일정 양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 1인 또는 2인을 추천할 계획이다. 현재 변협과 14개 지방회에서도 변호사 전화번호, 주소 등 안내는 하고 있지만, 학력이나 법조경력 항목 등으로 상세검색이 가능한 서울지방변호사회(seoulbar.or.kr)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회에서는 변호사 이름으로만 검색이 가능해 불편을 겪는 국민이 많았다.

 

변호사 선임 시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변협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 B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 이력이 과장된 내용은 아닐지 불안하고 원하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변협에서 수수료도 없이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변호사를 수임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중개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 등 법률 조력이 긴급한 국민이 많은 기관에도 변호사중개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4일부터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중개제도에 참여할 변호사 모집에 나섰다. 참여 변호사는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취급 가능분야를 비롯해 학력과 경력 등을 기술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변호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변호사중개센터 등록을 위해 변협에 이력서를 제출한 회원은 일주일새 200명을 넘었다.

 

변호사중개센터 등록을 신청한 류한호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대한변협을 통한 변호사 소개는 의뢰인의 구제 향상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사설 업체를 통한 소개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중개센터는 수임시장에도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호사 수 급증으로 수임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현재, 변호사중개센터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변호사중개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전문분야제도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전문분야 제도와 변호사 보험제도가 워낙 잘 정착돼 있어서 변호사가 수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서 “변협에서도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변호사가 저가수임경쟁, 무한경쟁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독일은 변호사 3분의 1 가량이 전문변호사며, 직무규정에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C 청년변호사는 “제도 시행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해볼까 고민했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고, 비슷한 제도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무료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임 없이 무료로 상담만 하게 될까 불안하다”면서 “유료상담 등 원칙이 정해지고 난 후 변호사중개센터 등록 여부를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 D씨는 “변협이 소개해준 변호사 1~2인 중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호사중개센터 운영을 맡은 이은경 변호사(변협 부협회장변호사중개센터 센터장)는 “센터 운영의 핵심은 좋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과 회원과 국민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가급적 센터 구축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잘 정비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7/05/19 [10:3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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