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돈봉투 만찬' 누가 왜 마련했나..경위부터 캔다
'돈봉투 만찬' 누가 왜 마련했나..경위부터 캔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5/18 [07:12]

 

'돈봉투 만찬' 누가 왜 마련했나..경위부터 캔다

김정우 입력 2017.05.18. 04:42 댓글 165

감찰 핵심 포인트는

‘돈봉투’성격이 의혹의 본류

안태근 국장 특수활동비일 땐 종합적 점검 이뤄질 가능성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듯

사상 초유 감찰에 檢 패닉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왼쪽 사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왼쪽 사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개혁 대상 권력기관 1순위로 거론돼 온 검찰이 결국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뇌부 2명 동시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중요 수사나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인 가운데, 대검 반부패장(옛 중수부장)ㆍ공안부장과 함께 ‘빅4’로 불리는 요직에 있는 이들까지 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 조직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앞으로 진행될 감찰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문제가 된 4월 21일 만찬이 마련된 구체적 경위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제안했는지, 참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당시 모임의 부적절성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 국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이 일종의 사전 조사라면, 회식 자리에서 주고 받은 ‘돈 봉투’의 성격 파악은 이번 감찰의 본류(本流)에 해당한다. 먼저 안 국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지검장 제외)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넸다. ‘고생한 후배들’을 격려한 것 자체로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안 국장이 이 사건의 조사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지난해 7~10월 1,000여 차례의 휴대폰 연락(실제 통화 횟수는 120여회)을 주고받은 그는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민정수석과 법무부의 공식 창구인 검찰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라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선, “(내가 연루된 사건을) 잘 처리해 줘 고맙다”는 의사 표시로도 읽힐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격려금 출처나 적법 처리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선 안 국장의 개인적 돈이기보단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이 예산은 일단 기관장에게 주어지는데, 안 국장이 법무장관에게 ‘검찰국장 몫’으로 과거에 받았던 돈인지, 아니면 저녁회식을 위해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에게 따로 요청해 받은 돈인지는 불분명하다. 지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격려금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1ㆍ2과장에게 건넨 격려금 100만원은 아예 위법성 시비에 휘말려 있어 집중 감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의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인 그가 직제상 상급기관인 법무부, 그것도 검찰 지휘ㆍ감독부서인 검찰국 관계자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어서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주어진 특수활동비라면 소속 검사나 직원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와, 검찰 내 특수활동비 집행 관행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감찰 조사는 핵심 요직을 꿰찬 엘리트 검사들끼리 누려 온 ‘그들만의 관행’에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산이 크다.

 

최고위직 간부 2명을 한꺼번에 감찰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지검장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안 국장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아야 해 두 기관의 공동 감찰이 불가피한데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불투명하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는 17일 “상호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입력: 2017/05/18 [07:1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동영상] 공수처 신설 지지 기자회견 / 사법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파수꾼인가 (김희수)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조중동 광고불매 누리꾼 "경찰조사? 잘됐다" - 오마이뉴스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익 민원 글, 과장 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