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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소추안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 몸값이 뛰는 이유
헌재가 탄핵소추안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3/05 [15:56]

 

▲     ©사법연대

 

 

 

 

 

 

 

 

 

  헌재가 탄핵소추안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 몸값이 뛰는 이유

 

1.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든 법 앞에서 굴복내지는 순종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기본적의무이다.

 

따라서 국민들 일부가 판결에 불만을 품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불만을 하는 국민들에게 판사들당연한 것처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게다가 판검사가 멋대로 판결을 한다 해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보니 대통령도 판검사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있게 되었다

 

그 반면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판결에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 그래야 국가가 국민을 통지할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세상살이는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결국 법좋아 하면 집안망하는 법이니, 피해를 봤더라도 어지간하면 적당히 이해하고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교육해 왔다. 러한 사회적 풍토속에 최순실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되었.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가 아닌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국가로 전락하고 보니 박통의 지시였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된 결과 대기업 대표들조차 대통령 비선들의 말 한마디에 무조건 복종했으니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실종되었으며,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최씨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판단하도록 언하는 충신조차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결국 법집행자들이 바르게 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 있으나, 법집행자들을 견제할 법이 없고 보니 법 집행자들의 권한남용으로 권력이 돈 버는 무기로 전락한 결과 무법천지가 된 사회구조속에 최순실과 정윤회 부부가 국가를 농단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공권력피해자연맹과 사법개혁국민연대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로 3개 단체를 창립해 장장 19년 동안 꾸준히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 있으며, 또한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외쳐 왔으나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 검찰은 도리어 필자를 투쟁하지 못하도록 필자의 사건은 물론 필자가 구조하는 사건들조차 계속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판결하므로서 필자의 투쟁을 방해 해오고 있다.

 

공권력에 보이지 않는 테러를 당하면서 살아온 노하우에 의해 쪽집게 도사는 아니지만 헌재탄핵 결정에 대해 먼저 판결을 해보고자 한다. 이는국민들 생각의 눈 높이를 높이고 정치인들정치하는 법을 좀 더 연구해 정치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사법연대

 

 

 

 

 

 

 

       

    

     

 

 

 

 

 

 

 

     2. 펼쳐보기 ( 박근혜 탄핵소추안대로 인용될 수 밖에 없는 이유 )

 

. 법관윤리강령 본문에 보면,

1(목적) 이 강령은 신뢰받는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이 준수하여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법치주의 확립 ) 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 법관은 정치권력, 여론 그 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 가치관, 종교 등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가지지 아니한다.

.................................

그 외 제4( 청렴성 및 공정성 유지), 5(품위 유지), 6(직무의 충실한 수행), 7(직무 능력의 향상) 등 법관의 윤리강령이 있으나, 위 제2항만 적용해 판결을 해보고자 한다.

 

.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위 2(법치주의 확립 ) 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한다.”에 의해 탄핵 소추안안대로 인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증거로는 삼성 이재용부회장이 구속된 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특검이나 법원이 삼성재벌 부회장을 구속했다는 것은 모든 법적으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나 법으로 이재용을 단죄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치국가가 아닌 무법천지가 될 것을 우려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본다.

 

필자 역시 구속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으나 당장은 사는 것이 힘이 들더라도 법이 문란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재용을 구속해서라도 법치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박통은 신속히 하야를 준비해야 만 함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멀어 착수금을 받은 대가로 법정 안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면 장구치고 북치고, 광화문 마당에서 법도 모르는 무지한 노인들을 앞세워 굿판을 벌이고 있다.

 

, 탄핵도 무효, 특검도 무효, 구속한 판사는 매국놈이라고 외치고 있고, 전직 법무부장관이던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정신 빠진 생각인가.

 

그것도 10일이면 끝장 날 일을 그들은 그런 계산도 못하고 삼일절을 맞아 맞불로 촛불을 잡아보겠다고 하나, 법의 펜대는 광장의 목소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특검이 구속한 피의자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소장에 이미 결정문이 나와 있음에도 이들은 법을 무시한 사기변론과 불법한 집회만 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고 문을 닫을 수 있었던 것 역시 헌재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대통령은 헌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특검은 종료한 것이다.

 

명박 특검은 집권초기였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어쩔수 없이 꼬리곰탕 수사였으나, 박통 특검은 그 반대로 집권 말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으로 단죄할 일만 남아있다. 그럼에도 박통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러한 위급한 판단도 못하고 있다.

 

탄핵사유야 한두 가지만 인용해도 명쾌히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헌재결정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헌재는 313일 전에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벌써 답안지는 나와 있다.

 

그런데도 박통은 얼빠진 변호사들만 믿고, 맞불을 향해 고맙다고 했으나, 필자는 나를 구속되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나 비굴하지만 박통이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버티다가 하야를 선언한다면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고, 헌재는 각하 결정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박통은 국민들을 다시 기망한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다. 즉 사죄없는 하야는 영원히 치욕스런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마지막 카드를 어찌 활용해야만 되는지 고민하길 바란.

▲     ©사법연대

 

 

 

 

 

 

 

     

  

       

 

      

 

 

 

3.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몸값이 뛰는 이유

 

필자는 지난번 대선 전에 자문변호사 조언을 받아 법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법 이라는 칼럼을 발표한바 있다.

 

, 사법개혁 없이 경제회복 어림없다는 주장을 선거 때마다 해오고 있었으나, 대선 후보자들마다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주장했고, 노력했으나 도리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힘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法治이고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사법정의는 공정한 절차 진행과 실체적 진실의 기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날로 고도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법 밖에 없다. , 법은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정의로와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법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공무원들이 부정한 짓을 한다면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재 공무원들, 특히 판·검사들을 어떻게 감시·감독·견제하여 올바른 제도적 시스템으로 사법정의를 이루어 국민의 민생을 챙겨야겠다는 후보나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었다. 무조건 국민을 위해 다 퍼주겠다는 정책들 일색이었다.

 

결국 박통이 선물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는 말을 믿고 대통령으로 밀어 주었으나, 박통이 추천한 인사들마다 부정비리로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일로 이어진 결과 박통 임기 내내 인사 추천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냈다. 즉 박통 옆에서 다 부패한 인사들 만 있고 보니 고르고 골라서 추천한 인사가 저 모양이니 다른 사회지도층들은 얼마나 썩었겠느냐 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한 숨만 쉬다가 4년의 세월 보내나 싶더니 결국 최순실 사건으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박통을 뽑아준 할머니들은(목욕탕에서) “ 부모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불쌍해, 대통령이라도 해 먹어야지, 자식도 없어서 부정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라고 하면서 박통에게 투표를 했다. 그런데 함께한 동지들이 박통을 이용해 부정한 짓만 하고 있고, 그것도 수천억대 재산을 가진 최순실은 그것도 부족해 나쁜 짓을 했으니.... 비정상적인 인물이 아니고서야 상상도 못하는 짓들을 했다.

 

결국 박통 덕에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일은 대통령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닌 전통 야당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었다. , 대통령은 누가 되든 큰 문제가 안 된다. 즉 법집행자과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만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도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법집행자들이 우선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법이 제대로 집행 될 때 소송사기꾼들도 소탕이 될 것이고, 경제회복과 실업자 구조,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분도 있으나 우선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참신하고 정의로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박통처럼 엉망인 사람이 인사추천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무조건 문재인 몸값만 날로 뛰고 있다.

 

국민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건 물론 개인피해 구조 및 예방을 위해서도 비리 판,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줘야만 된다.

 

그러한 공약을 하는 정당을 밀어줘야만 진정한 법치국가,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으며, 공정한 대결로 패배에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로인해 부정비리가 척결되어 마침내는 경제회복도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 3. 1.

삼일절을 맞아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3/05 [15:5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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