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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김민수 검사님은 상습사기꾼 최성을 구속하여 주십시요.
서울지검 김민수 검사님은 상습사기꾼 최성을 구속하여 주십시요.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4/05 [19:14]

 

▲     ©사법연대

 

 

 

 

 

 

 

 

 

 

 

 

 

 

 

변호인 의견서

 

사 건2017형제 23123호 횡령

고 소 인박순재 외 1

피고소인최 성, 현승국

 

위 사건에 관한 고소인들의 대리인은 본건 고소의 고소범죄사실이 많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피고소인들의공사비 착복 등 주요내용만을 정리하여 제출하오니 우선 이 점에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설계비(탑 건축설계사무소) 횡령

번호

내용

일시

횡령 금액()

비고

1

설계비

2013.01.09

8,000,000

-피고소인들은 탑 건축사무소에 총 64,880,000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된 금원은 27,880,000원에 불과한바, 차액인 37,000,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후 그 금원을 착복 함.

(고소장 28~30쪽 참조)

2013.02.19

4,000,000

2013.02.26

10,000,000

2013.05.09

10,000,000

2013.10.04

5,000,000

소계

37,000,000

 

1) 피고소인들은 위 탑 건축사무소에 총 64,880,000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된 금원은 27,880,000 원에 불과한바, 차액인 37,000,000 원을 허위로 기재한 후 그 금원을 착복한 것입니다. (증 제24호증 설계비 내역서, 증 제23호증 녹취록 616263쪽 참조)

 

2) 또한 위 탑 건축사무소 이재섭 대표는 자신이 고소인에게 보내주는 증 제24호 설계비 내역서에 기재된 결제금액이 실제 이 사건 요양원 건축과 관련되어 지급받은 비용이며, 피고소인들이 지급한 그 외 금원들은 위 요양원 건축이 아닌 피고소인 최성 소유의 다른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합니다.(증 제23호증 녹취록 6263쪽 참조)

 

결국 피고소인들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비용을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된 건축대금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금원을 착복한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은 검찰항고 과정에서 고소인이 설계비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2015. 7. 13. 위 탑 건축사무소 이재섭 건축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요양원 인근에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용 역시 이 사건 요양원의 설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해 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위 이재섭 건축사는 자신은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가 있더라도 오로지 자신이 실제로 설계하여 설계비를 지급받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검사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고소인이 쓸데없는 걸 가지고 또 다시 항고한거다. 어차피 무혐의 결정이 또 나올테니 우리 말대로 진술해달라.”, “고소인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해주었다. 공증내용만 보더라도 무혐의가 나올테니 우리 말대로 해달라.”는 식으로 회유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고소인 박순재는 2015. 7. 14. 검찰수사를 마치고 난 후 위 이재섭 건축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

 

2. 1톤 차량 구입 비용

번호

내용

일시

횡령 금액()

비고

2

1톤차량구입비용

2013.02.04

530,000

-피고소인이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요양원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비를 착복 함.

(고소장 22~23쪽 참조)

2013.02.07

7,823,000

소계

8,353,000

 

1) 피고소인 최성은 1톤 차량 구입비로 8,353,000 원을 공사비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구입비는 고소인이 피고소인 최성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소인 최성은 차량구입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이를 착복한 것입니다.

 

2) 고소인은 2013. 2. 4.경 피고소인 최성의 부탁에 따라 강영구에게 530,000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후 피고소인 최성은 고소인들에게 건축현장에서 사용할 1톤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차량가격 8,353,000 원 중 위 530,000원을 제외한 7,823,000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2013. 2. 7.경 위 금원을 입금해 준 바 있습니다.(증 제25호 이체확인증, 증 제26호증 이체확인증 각 참조)

 

3) 결국 피고소인 최성은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으로 위 1톤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이 사건 요양원의 건축자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공사대금집행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착복한 것입니다.(피고소인 최성은 증 제22호증 공사대금집행내역 5쪽에 차량 구입비를 2013. 2. 1.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임)

 

3. 토지대출금이자

번호

내용

일시

횡령 금액()

비고

3

토지

대출금 이자

2013.02.07

6,200,000

-허위 지급 내역 또는 피고소인의 다른 채무에 따른 납입을 공사비로 지출 한 것으로 기재하여 공사비를 착복 함.

(고소장 23~24쪽 참조 )

2013.03.07

1,200,000

2013.03.29

10,654.250

소계

18,054,250

 

1) 피고소인 최성은 공사비용에서 신한은행 대출금 7억 원에 대한 두달 이자로 7,400,000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고소인이 2013. 3. 29. 피고소인 최성의 기존 신한은행 대출금 7억원을 우리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최성이 지급하여야 하는 밀린 이자10,654,250 원까지 포함하여 신한은행에 총 710,654,250 원을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위 7억원 을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대환 대출 할 수 있었습니다.(증 제27호증 우리은행 대출상환비 입금증 참조)

 

3) 결국 고소인이 신한은행에 원금에 더하여 이자를 포함한 총 710,654,250 원을 상환하고 우리은행으로 7억원을 대환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7,400,000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라고 사료되는바, 피고소인 최성이 허위의 지급내역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사법연대

 

 

 

 

 

 

 

 

 

 

 

 

 

 

 

 

 

 

 

4. 지엘건설공사비용

번호

내용

일시

금액()

비고

8

지엘건설 공사비용

2013.03.21.~

2013.08.14

223,859,540

-피고소인은 지엘건설에서 사용한 공사대금을 74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엘건설에서 사용한 공사대금은 516,140,460(부가세포함)으로 223,859,540원의 공사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지엘건설의 공사금원으로 계산하여 착복함.

(고소장 27쪽 참조)

소계

223,859,540

 

[ 증 제22호증 공사대금집행내역 36쪽 지엘건설 지출내역서와 관련하여 ]

 

1) 지엘건설은 2013. 4.부터 2013. 8.까지 총 지출액이 866,140,460 (부가세 포함)에 이르는바, 지엘건설의 공사비 총 지출액 866,140,460 (부가세 포함)에서 전도금 35,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위 지엘건설에서 지출한 대금은 516,140,460 (부가세 포함)에 불과합니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지엘건설의 공사비가 약 5억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7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우선 피고소인은 수사과정 내내 내가 지엘건설이고, 지엘건설이 나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이 지엘건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요양원 공사현장을 총괄하였기에 모든 자금집행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지엘건설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직접 하청업체들과 계약하였고(증 제14호증진술서<성창건설 전기현장소장 김용호> 참조) 고소인들을 비롯한 현장 하청업체들은 지엘건설 관계자 중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바, 피고소인은 지엘건설의 면허만 빌려왔을 뿐, 실질적으로 위 요양원 건축공사는 피고소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3)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자신이 공사대금 중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진술을 바꾸어 지엘건설에 22,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라고 진술 하고 있습니다.

 

4) 지엘건설에 22,000만 원의 공사금이 남아 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 피고소인의 개인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들과의 대화에서 “(지엘건설이) 거시기 주고, 세금 주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찾아올 게 별로 없어, 없어. 왜 그러느냐 하면 부가세 주지 또 ... 줘야지라고 말하고 있는바,피고소인 스스로도 지엘건설로부터 반환받을 금원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갑자기 2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증 제35호증 녹취록 26쪽 참조)

 

6) 결국 피고소인은 공사대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자 뒤늦게 지엘건설로부터 22,000만 원을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기타공사금원

번호

내용

일시

횡령 금액()

비고

9

기타 공사

금원

2013.09.13

6,450,000

-피고소인의 개인주택 공사금액을 요양원공사비로 지급하여 공사금을 착복 함. kk건재상

(고소장 30쪽 참조)

소계

6,450,000

 

 

[ 피고소인들의 개인주택 수리비 지출에 대하여 ]

 

1)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최성의 개인 주택 수리비 6,450,000 원을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로 결제하였습니다.

 

2) 당시 본 건 요양원 공사를 진행하였던 하청업체 KK건재상(김부경 사장)에 따르면 2013. 9. 13.경 총 12,650,200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던바, 위 금원 중 6,450,000 원은 KK건재상이 피고소인 최성의 개인주택을 수리해주면서 발생한 공사대금이라고 합니다.(증 제18호증 녹취록 14·15, 김부경 사장은 피고소인 현승국이 피고소인들의 개인 주택 수리비를 본 건 요양원 공사의 견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

 

6. 기숙사 임대료

번호

내용

일시

횡령 금액()

비고

10

기숙사 임대료

2013. 01 ~

2013. 11

22,000,000

-고소인이 받아야 할 11개월간 기숙사 임대료를 피고소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착복 함.

(고소장 45~46쪽 참조)

소계

22,000,000

 

[ 고소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

 

1) 피고소인 최성은 2013. 1. 8.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들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고소인들은 위 부동산 부지에 위치한 효성요양병원 기숙사 임대료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효성요양병원 원장에 따르면 병원 임대료 월 2,300만 원과 부가세 230만 원을 합한 2,530만 원과 기숙사 임대료 200만 원을 합하여 2,730원을 임대료로 피고소인에게 납부 하였습니다(참고자료1. 강종훈 병원장의 메일 내용, 참고자료 2. 요양병원 임대차 계약서 참조), 그 지급내역을 보면 2013. 1 ~ 2013. 9 까지 임대료를 지급 하였으며, 미납임대료는 효성요양병원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참고자료3. 보증금 반환 합의서 참조)

 

3) 따라서 임차인 효성요양병원장은 피고소인과 2013. 1 ~ 2013. 11 까지의 기숙사 임대료를 모두 지급 및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4) 그러나 피고소인은(응당 고소인들이 받아야할) 11개월간의 임대료를 단 한번도 고소인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2,200만원(200만원 * 11개월<(2013. 1 ~ 2013. 11>)의 임대료를 횡령한 것입니다.

 

5) 피고소인 최성은 인증서 작성당시 (2013. 12. 27)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숙사 임대료를 착복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분명합니다(증 제35호증 인증서 참조)

 

7.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들은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만으로도 고소인들로부터 총 315,716,90원을 착복(첨부 : 공사대금 횡령내역)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고소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일시

금액()

비고

1

설계비

2013.01.09

8,000,000

-피고소인들은 탑 건축사무소에 총 64,880,000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된 금원은 27,880,000원에 불과한바, 차액인 37,000,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후 그 금원을 착복 함.

(고소장 28~30쪽 참조)

2013.02.19

4,000,000

2013.02.26

10,000,000

2013.05.09

10,000,000

2013.10.04

5,000,000

소계

37,000,000

2

1톤차량구입

비용

2013.02.04

530,000

-피고소인이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요양원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비를 착복 함.

(고소장 22~23쪽 참조)

2013.02.07

7,823,000

소계

8,353,000

3

토지

대출금 이자

2013.02.07

6,200,000

-허위 지급 내역 또는 피고소인의 다른 채무에 따른 납입을 공사비로 지출 한 것으로 기재하여 공사비를 착복 함.

(고소장 23~24쪽 참조 )

2013.03.07

1,200,000

2013.03.29

10,654.250

소계

18,054,250

4

지엘

건설 공사

비용

2013.03.21.~

2013.08.14

223,859,540

-피고소인은 지엘건설에서 사용한 공사대금을 74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엘건설에서 사용한 공사대금은 516,140,460(부가세포함)으로 223,859,540원의 공사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지엘건설의 공사금원으로 계산하여 착복함.

(고소장 27쪽 참조)

소계

223,859,540

5

기타 공사

금원

2013.09.13

6,450,000

-피고소인의 개인주택 공사금액을 요양원공사비로 지급하여 공사금을 착복 함.

(고소장 30쪽 참조)

소계

6,450,000

 

6

기숙사 임대료

2013. 01 ~

2013. 11

22,000,000

-고소인이 받아야 할 11개월간 기숙사 임대료를 피고소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착복 함.

(고소장 45~46쪽 참조)

소계

22,000,000

합계

315,716,790

 

<공사대금 횡령내역 >

1. 강종훈 병원장의 메일 내용

2. 부동산임대계약서

3. 인증서(합의서)

 

2017. 3.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영만, 박병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김민수 검사님 귀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4/05 [19:1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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