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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읽기와 헌법정신 실천모임을 마을에서 만들자 (이현정)
헌법 읽기와 헌법정신 실천모임을 마을에서 만들자 (이현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4/05 [19:06]

 헌법 읽기와 헌법정신 실천모임을 마을에서 만들자 (이현정)

- 우리 삶을 바꿔줄 진짜 민주주의로 가자!

이현정/ 꽃씨네농작물 농부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박근혜와 이재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갇혔다. 김기춘 등 그 부역자들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들이다. 촛불 혁명이다. 광장의 힘이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광장민주주의의 힘이다. 이로 인해 급작스럽게 장미 대선이 시작되었다. 정권교체다 시대교체다 말이 많다. 그러나 난 솔직히 우려된다. 과연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촛불 혁명으로 불리워지는 광장민주주의. 이제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만으로는 어렵다. 지지율 1, 2위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얘기다. 시민들의 힘, 광장의 힘이 모이는 민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을 과거와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런 민주주의 말이다.

 

 요즘 유시민 작가가 많이 회자된다. 그가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는 ‘국가와 민주주의’였다. 어려운 주제다. 그런데 방송에서 예능 형식으로 편하게 던져진다. 당연히 시청자들에겐 쉽게 다가온다. 그는 시민 권력이 중심이 되고, 각 권력의 제한, 분산, 상호견제 장치를 두는 민주주의 제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과연 시민 권력이 중심일까. 언제나 정치인 바라기다. 지금 대선 국면도 마찬가지다. 결국 시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지만, 거기까지 일 뿐이다. 좀 더 한다면 광장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 것뿐이다. 우리에게 행복추구권, 평등권, 노동권 같은 기본권을 되찾아야 한다.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있는걸 재확인하고, 되찾으면 된다. 시민권력이 주인 노릇을 하자.

 

 결국 일상 속에서 내 삶의 민주주의를 되찾자. 나와 가족,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되찾자. 나와 우리의 평등을 얘기하자. 직업, 재산, 권력 그리고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 우리의 노동권을 얘기하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대우해주자. 그리고 다른 이들의 비정규직 노동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바꾸자.

 

 위 얘기는 현행 헌법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바쁜 일상에 이 헌법 정신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다. 더불어 살면서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해보자. 헌법 읽기와 헌법정신 실천모임을 지역에서, 마을에서 만들자. 함께 떠들고 배우자. 그리고 나와 우리 주변부터 시민 권력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바꾸자.

 

 필자도 낯선 곳 제주 중산간마을로 내려온 지 2년이 조금 지났다.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다. 요즘엔 콜라비*브로콜리 농사를 끝내고, 새로운 농산물을 심으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도 위와 같은 모임을 시작해야겠다. 혹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제주 서쪽에 사는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셨으면 한다.

 

 이제 우리 삶을 바꿔줄 진짜 민주주의로 가자. 조금씩 하나씩 바꿔보자. 작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연대하는,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로운 행복한 마을과 지역을 꿈꾸자. 이게 87년 체제 이후의 새로운 진짜 민주주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말이 떠오른다. “민주주의자 없이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4/05 [19:0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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