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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7부는 허위 감정한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라(절반의 성공 )
허위 감정한 서울대 손철호의사 잡는 법( CT필름 감정 보충이유서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3/28 [17:48]

 

▲     ©사법연대

 

 

 

 

 

 

 

 

 

 

CT필름 감정 및 증거신청 관한 보충이유서

 

사건 2015재나1055 손해배상()

원고 조남숙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CT 감정 및 증인신청 이유를 보충하여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사고당시 CT 필름 및 진료기록을 감정해야만 되는 이유

 

.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통지를 2015. 9. 30. 받았으나 피고들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 29658 판결, 대법원 1990. 8. 14. 89다카 판결 등 참조 )” 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피고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공소시효 도과로 이 사건에서만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다만,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 입증한바와 같이 원고는 최근에서야 영상감정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이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경외과 전문의사 박용원장님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하면, 망 이장우는 “1997916일 우측 전두엽 급성경막하출혈, 같은 해 923일 우측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부종, 같은 해 109일 우측 전두엽 기저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음영의 변화, 우측 전두엽 뇌경색 의증 의 소견은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1997916일 촬영된 이장우 선생의 뇌 CT 사진을 보면 좌 측 전두엽부위의 뚜렷한 음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CT 사진으로 우측의 고음영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과 좌측의 저음영으로 보이는 부분이 대조되어 보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뇌피질을 둘러싼 경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     ©사법연대

 

 

 

 

 

 

 

 

 

 

 

 

 

결국 고 이장우의 촬영된 CT사진 중 급성기 출혈은 CT에서 우측 전두엽 부위가 고음영( hegh density)으로 보이고 좌우측 전두엽의 명확한 음영차이가 나오므로 외력에 의한 상당한 충격으로 인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 더더욱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며, 따라서 “1997916일 우측 전두엽 급성 경막하 출혈, 같은 해 923일 우측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부종, 같은 해 109일 우측 전두엽 기저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음영의 변화, 우측 전두엽 뇌경색 의증 의 소견은 외상성 급성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더더욱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 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     ©사법연대

 

 

 

 

 

 

 

 

 

 

 

 

 

 

 

 

 

. 그러나 피고들은 중앙대병원 민병국의사가 허위 감정을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에 해당되는 피고들의 거짓 진술과 중앙대병원의 허위 사실확인 회신에 의해 원고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을 부인하고 있는 관계로 필연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병국을 증인으로 채택은 물론 피고들이 작성한 1997. 9. 23. 진단방사선 협의진료기록소견서에 대해 민병국의사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렸다고 했으므로 진료기록감정을 필히 채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갑제 18호증 중앙대병원 회신 참조).

 

그러나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 라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 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즉에는 원래 출혈이 없었으나 사람의 머리는 둥근 원형이기에 반대쪽에 타박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측 전두부의 타박상에 대한 합병

증으로 반대쪽에서도 약간의 출혈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증언에 의해 위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 피고들은 소외 민병국의사에게 허위 감정하도록 교사한 결과 민병국의사는 위와 같이 허위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손철호의사의 감정서에 보면,

 

0 1997. 9. 16. CT영상

양쪽 전두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랑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음영도 함께 석여 있는 모양입니다.

 

0 1997. 9. 23. CT영상

좌측 전두엽영역 경막하주위로 만성경막하혈종 양상의 저음영 병변이 증가되어있고, 우측 경막하 부위에는 급성 및 아급성 시기의 경막하 혈종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전두엽 (곧은 이랑)을 따라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필름영상 하에서 두개골의 골절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 종합적으로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감정하자 피고들은 서울대병원 필름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소외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습니다. ” 라고 거짓 변론하여 2010. 9. 경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문에 보면 “ 3)이 사건 사고 당이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이라는 이유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손철호의사가 사실대로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고 했다면 원고는 승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외상성 감정방법이나 박용의사의 증언에서와 같이 영의 차이는 출혈에 의한 혈장성분 중 철분성분에 의한 X-선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질 CT상에는 하얀 색깔로 나오면, CT 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합니다. 더더욱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 으며, 최소한 1m 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용원장의 증인신문조서 11쪽에 보면,

 

: 원고 이장우의 사고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이나 고혈압에 의한 뇌 출혈은 아니지요.

 

.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터지는 것은 보통 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혈부위가 손발이 나오는 뇌의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이마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장우의 사고를 고혈압이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박용증인신문조서 제11쪽 제27. 참조).

 

라고 증언한바와 같이 망 이장우는 고협압이나 기왕증에 의한 발병이 아닌 것입니다.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에 회신에 의하면 ( 갑제 4호증의4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회신),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기제 핵이나 시상 또는 뇌간 같은 뇌 심부에서 발생하여 뇌혈관 기행에서 기인한 뇌출혈의 경우에 동반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어야 하나, 망 이장우 환자의 경우는 그러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MRI 소견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뇌위축 소견 이외에는 기왕력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라고 감정을 받은바 있으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의사 윤상원 교수가 2014. 4. 4. 작성한 소견서에 보면,

상기환자의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 및 제출된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97916일 두부 CT 검사에서는 좌측 전두염의 경막하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외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7923일 두부외상에서는 이전의 경막하출혈과 함께 전두엽 하부에 놔좌상으로 인한 부종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09일 시행한 brain CT 소견상 우측 전두엽 기제 부위에 뇌좌상으로 인한 음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824일 시행한 두부MRI 촬영에서도 같은 부위에 뇌손상 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뇌 위축의 소견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

라는 소견서와 같이 사고 당시 필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외벽에 의한 외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학교는 고의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자 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소송사기로 승소한 것이라는 것을 최근에 영상 감정하는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허위 진단서로 승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 피고들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은폐하기 위하여 이화여대목동병원과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등 모두가 허위 감정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갑제 12호증 서울대학교 감정서 참조).

 

그러나 피고들은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거짓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사고당시 필림과 1997. 9. 23. 작성한 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을 감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병국의사와 손철호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셔야만 피고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피고들이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관하여

 

. 동서한방병원에서 9824일 시행한 두부 MRI 촬영에서도 같은 부위에 뇌손상 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뇌 위축의 소견으로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고려대 안암병원에서도 2015. 4. 8.“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에서도 2014. 4. 4. 외상에 의한 뇌출혈 및 뇌좌상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갑제 4호증의 1부터 ~ 7호증까지 참조).

 

. 그러나 피고는 수간호사 강지현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을 가지고 알콜중독으로 입원했다는 주장했으며, 응급실에 근무하던 박원녕의사는 망 이장우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데도 30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고작성하고, 우울증, 알콜의존증이라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신경외과 하윤의사는 만성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피의자 김동석은 망 이장우가 입원할 때부터 신경외과 치료를 한 의사가 최초 당시 발병원인을 기재하지 않고 막연히 경막하수활액낭종(의증)” 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 갑제 9호증의 1,2 경막하수활액낭종 진단서 참조).

 

. 피고학교가 제출한 을제18호증의응급진료기록에는의실소실(altered mental status)과 언어장애 (obtunded)" 를 호소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뇌출혈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세라고 합니다.

 

.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최태종의사에게 질의를 하여본 바,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체검진에 의한 혈액검사, 상검사를 진행해야하며, 진찰결과 협진을 시행해야만 하고, 이에 따른 응급실초진 기록지, 경과 기록지, 협진기록지 등을 작성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한 진료기록도 없으며, 더더욱 이정도 뇌출혈 환자를 퇴원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 갑제 호증18호증의1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진료에 대한 사실확인 참조 ).

 

.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과 협의진료소견서에 보면 급성경막하혈종있었을 알고 신경외과 김동석의사에게 1997. 9. 16. 의자에서 떨어졌으며, 두부외상 병력이 있다 라고 진료를 의뢰하였으며, 협진의뢰서에는 보호자가 신경외과 진단을 요청합니다 라고 의뢰 한 후, 민성길의사는우울증진단서만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석의사는 1997. 9. 23. 신경외과 진단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 갑제 7호증4 협의진료소견서 참조 ).

 

. 피고 신경외과 하윤의사는 사고난지 18만에 작성한 진단서이기 때문에 1997. 10. 4. 작성한 만성경막하출혈의 진단서가 아닌 급성경막혈종, 아급성 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피고 김동석의사는 1997. 12. 15. 작성한 진단서에는 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의존증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했으나, 그러나 피고김동석은 1997. 9. 23. 정신과로부터 진료의뢰서 받아 이장우 환자가 의자에서 떨여져 다쳤으며, 두부외상 병력이 있다고 하여 이장우 환자를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사고 3개월이 지난 진단서에는 의증이 아닌 급성경막하혈종에 의한 급성경막할혈종에 의한 급성경막하수활액낭종이라고 확진병명으로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갑제 9호증의 1, 2, ‘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의존증진단서, 수활액낭종(의증) 진단서 참조 ).

 

. 이충헌의사가 작성한 경과관찰 1997. 9. 21.자에 보면 두통오심 등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주전증, 과다각성 증상 있으나, 알콜금당증상은 현저하지 않다라고 기재된 바대로 이장우는 입원한 후 3일후에 작성한 경과관찰에 의해 알콜금단 증세가 없었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동석의사는 1997. 12. 15. 작성한 진단서에는 수활액낭종(의증),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갑제7호증의 2 정신과 이충헌의사가 작성한 경과관찰 기록 참조 ).

 

. 위 진료의뢰서 임상병력에 보면 50세 남자 환자는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1997. 9. 16. 두부외상 병력이 있습니다라 는 진료기록에 이장우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민성 길 의사나 김동석 의사는 알고 있습니다( 갑제 7호증의3 민성보, 이 충헌의사가 작성한 진료의뢰서 참조 ).

 

이장우 환자는 1997. 9. 16.부터~같은해 11. 5. 까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정신과 민성길에게우울증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알콜의존증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김동석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민성길의사는 1997. 9. 23. ‘우울증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해 10. 17. ‘우울증진단서, 민성길의사가 1998. 4. 27. 정신신체 감정을 한 결과 정신적 증상은 나타내고 있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작성하였으므로 정신과 민성길 의사는 이장우 환자가알콜의존증증세는 없었기 때문에우울증진단서만 작성한 것입니다 (갑제 7호증의 1 우울증 진단서, 정신신체과적관찰 진단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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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허위 진단서로 인하여 술도 못하는 남편에게 알콜중독자로 만들어 버린 결과 정신과병동에서만 10년을 갇혀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200869512 판결문 8쪽 하단에 보면,,

 

서울고등법원 200324743호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상재래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정거들을 종합하여 이장우가

 

이 사건 하고 당시 음주상태로 체크포인트 옆에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만 인정 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머리를 다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재심 소에서도 패소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녕이 작성한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외에도 이장우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나 사실조회결과 기타 의료기록, 목격자들의 진술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들의 허위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한 증거에 의해 사기변론과 중앙대병원의 허위 사실조회 회신으로 피고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외과 하윤의사이나 김동석의사가 1997. 9. 16. “오른쪽 전두엽 부위에 외력에 의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급성출혈이 동반한 대뇌의 좌상 이 발생한 급성뇌출혈이라고 진단만 했다면 당연히 망 이장우는 근무지인 체크포인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진 사고로 인정을 받 받았을 것이나, 피고 의사들은 막연히 우울증, 알콜금단증 등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므로 인해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더더욱 200869512호 사건 재판장 김동오는급실 담당의인 피고 민성길이 이장우의 응급진료기록의 진단명에 ‘alcoholintoxicaion’ 이라고 기재하고, 라고 판결했으나 원고는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이라고 주장하고, 도리어 수간호사를 증인신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오 재판장은 정신과의사가 응급실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민성길의사가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지현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원고는 일부라도 승소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200324743호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은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원고 자식들은 20년 동안 법적투쟁으로 인하여 정신우울증과 공황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재산은 이 사건으로 모두 탕진당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금액이 15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6억원합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 4. 24. 한겨레 보도기사와 같이 근무 중 음주로 추 락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더더욱 근무 중 사 고는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최은수 전 부장판 사 때문에 원고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하는 29년의 세월을 보 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수판사에 대해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원고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마시고, 부디 감정과 증인들을 채택하여 억울하게 작고하신 남편의 누명도 벗겨 주시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사법정의도 실현시켜 주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원고 가족들을 구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제 19호증의1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진료에 대한 사실확인

                 2 업무상재해 대법원 판례

갑제 20호증의1 중앙대병원 사실조회 회신

                  2 피의자 민병국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

 

2017. 3. 23.

위 원고 조남숙

 

서울고등법원 민사 27부 귀 중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3/28 [17:4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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