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성공사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허위로 작성된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기록 한 장을 뒤 집는데 18년 투쟁
세브란스병원 허위로 작성된 응급진료기록 한 장을 뒤 집는데 18년 투쟁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7/07 [07:10]

 

 

        의사출신 박철훈변호사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연세대 도서관 한 가운데서 근무 중 음주?”

 
세브란스병원 허위로 작성된 응급진료기록 한 장을 뒤 집는데 18년 투쟁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5/07/06 [21:3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18년간 이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전혀 새로운 분석과 함께 사망진단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와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은 1997년 9월16일 연세대 도서관에서 근무중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된 후 병마에 시달리다 18년만인 지난 3월 2일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 관련이다.

 

그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유가족측은 근무중 다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연세대측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맞서 왔었다.

 

이런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지면서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 ▲급성 알코올 중독은 연세대 중앙도서관 한가운데서 5시간 음주를 하여야 가능한 진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와 함께 이장우 선생이 지난 3월 2일 사망하자 세브란스병원은 사망진단서에 ‘급성경막하 출혈 및 거미막하출혈’이라고 적시하면서 사건 발생 18년만에 처음으로 당시 사고가 기왕증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진실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

▲ 지난 1999년 12월 29일 입원중이던 이장우씨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측은 병원비들이 밀렸다는 이유로 수술이 불가피 함에도 강제로 퇴원시킨 후 응급차를 이용해 조남숙 대표 사무실에 휠체어 탄 이 씨를 내려놓고 가버렸다. 이미지는 그 직후 무렵의 사진이다.    © 조남숙 대표 제공     

의사출신 박철훈 변호사..'근무중 5시간 동안 술 먹어야 가능한 엉터리 진단'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해당 소송에서 유족들은 연세대 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넘어진 추락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연세대측은 “1989년 3월 2일 일반용원으로 채용되기 이전부터 우울증, 신경증 등을 앓고 있었다”면서, “1997년 9월 16일 사고도 위 질환과 당시 음주로 인해 넘어진 사고로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장우 선생이 지난 3월 2일 사망후 세브란스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급성경막하 출혈. 및 거미막하출혈’이라고 적시된 가운데 서울대 의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한종 박철훈 변호사는 그동안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분석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박철훈 변호사는 지난 6월 12일 기자와의 취재에서 “망 이장우는 이날 쓰러진 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직후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양측 전두엽 경막 아래 부위에 출혈로 인하여 생긴 급성 혈종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뇌출혈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었던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를 맡았던 탓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그 사이 양측 전두엽 경막 아래 부위의 출혈은 그 증상 및 부위가 계속 확대되었는바, 같은 달 23일 시행한 뇌 CT 검사에 따르면 좌측 전두엽(Lt. side frontal lobe) 경막 아래 부위는 급성 출혈이 만성출혈로 진행되었고, 우측 전두엽(Rt. side frontal lobe) 경막 아래 부위는 출혈이 계속되어 급성 출혈이 계속되었으며, 혈종이 생긴 전두엽의 대뇌 조직은 출혈로 인한 부종으로 부어올랐다.”고 분석했다.  

 

▲ 1997년 9월 16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이장우 선생 CT 사진. 좌측 상단 빨간색 원 안이 출혈이 선명하다.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출혈로 양측 전두엽이 계속 손상되고 있던 망 이장우는 당연히 극심한 두통과 오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동 전문의는 위 증상을 두고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만을 의심하고 Mileu treatment, supportive psychotherapy 등과 같은 진료만을 계속하였을 뿐 신경외과 병동으로 옮겨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망 이장우는 그 사이 양측 전두엽 경막 아래 부위에 출혈이 저절로 멎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양측 전두엽의 손상을 피할 수는 없어, 좌측 전두엽(Rt. frontal lobe)에는 뇌 좌상(Parenchymal contusion)이 생기고, 우측 전두엽(Lt. frontal lobe)에는 경막 아래 뇌척수액 낭종(subdural fluid collection)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혈이 멎어 통증이 사라진 망 이장우를 두고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병동 전문의는 환자가 비교적 밝은 기분(effect)을 보이니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7년 11월 5일 망 이장우를 퇴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망 이장우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진 것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근무 중 학생 모두가 보는 중앙도서관 한가운데서 5시간 동안 음주를 하여야 하고, 응급실로 옮겨진 후 환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2시간 동안 음주를 하여야 가능한 일"

 

 

변호사는 계속해서 “망 이장우는 이후 외상성 간질(post traumatic seizure)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1999년 11월 19일 3일간 계속되는 극심한 두통으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자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빨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면서, “이에 망 이장우는 급히 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진 후  외상성 간질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는바, 망 이장우는 사고와 행동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박철훈 변호사(좌측)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변호사는 계속해서 “결국 망 이장우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진 것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근무 중 학생 모두가 보는 중앙도서관 한가운데서 5시간 동안 음주를 하여야 하고, 응급실로 옮겨진 후 환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2시간 동안 음주를 하여야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출혈을 호소하는 환자를 두고 기분장애 및 사고장애에 관한 정신과적 진료만을 시행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양측 전두엽의 손상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망 이장우는 1997. 9. 16. 17:00경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소실(altered mental status)과 언어장애(obtunded speech)를 주된 증상으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바, 누가 보더라도 갑작스러운 뇌출혈 혹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서, “더구나 같은 날 시행한 뇌 CT 검사에서는 양측 전두엽 경막 아래 부위에 출혈이 관찰되었는바, 망 이장우는 정상적인 의료진이라면 정신과가 아닌 신경외과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환자였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학교측은 있지도 않은 수많은 기왕력을 만들어 내며 망 이장우를 정신질환자로 몰았다. 위와 같이 상식에 맞지 않는 치료는 피고 법인 소속 정신과 주치의가 망 이장우를 위한 치료가 아닌 피고 법인을 위하여 기왕력을 캐내려는 노력만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 박용 신경정신과 원장, 박철훈 변호사와 동일한 의견 밝혀  

 

전문가들의 진단은 또 있다. 사고 일주일 후인 1997년 9월 23일 촬영한 뇌 CT 검사 결과를 판독한 박용 신경정신과 원장은 2014년 7월 4일 오후 법정증언을 통해 “우측 전두부위의 두개골 바로 밑의 뇌실 질에 급성 출혈 소견이 관찰 되었는바, 이는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소견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다.   

 

박용 원장은 날짜별로 바뀌는 음영을 설명하면서 "뇌에 가해진 상당한 충격으로 부딪힌 부분의 반대편에 울혈 즉 뇌를 둘러싼 막에 출혈이 생겼다면 이 부분 때문에 ‘간질’등의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또한 재판장이 충격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1m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증언했다.  

 

유가족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위대영 변호사는 “소송이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도, “1997년 이후 경과를 보면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간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결국 간질이 발병했다”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이어 “당시 진단서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물론 앞선 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지만 진단서가 허위라는게 밝혀지면 충분히 재심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계속해서 “절차상 허위진단서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는게 맞지만 현재 학교측은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의미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학교측은 지금이라도 조정에 응해 포괄적인 합의로 불행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학교 측과 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故 이장우 선생’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 부설 낙농학과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한 후 1977년 3월 사무직원및 실습지도 강사로 입사한 후 1981년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년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사무직원 직급으로 근무했다.  

 

연세대는 원주캠퍼스 낙농학과 신설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자 이장우 선생을 1989년 3월 2일 부당하게 용원직으로 강등했다.

 

이와 관련 고 이장우 선생의 미망인 조남숙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은 "당시 이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남편의 상관이자 스승이었던 원장이나 과장이 인사보고를 통해 단순노무직으로 보고함으로써 강등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연세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해 주지 않아 8년여 동안을 학교 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의 송사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1997년 9월 16일 오후 남편은  근무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또한 1998년 2월 20일 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연세대에 '원고 였던 남편에게 행정직 32호봉으로 발령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연세대측은 원고인 남편이 승소할 경우,  허위보고를 했던 당사자들이 당시 핵심보직인 부총장,  총무처장, 입학관리처장 직위에 있어 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보니 진실을 은폐하고 업무상재해도 고의로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소송을 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이와 함께 “근무 중 외상으로 뇌혈관이 터져 응급실로 간 남편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고 이후 진료기록부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허위로 작성하고 또 연세대는 세브란스의사들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근거로 소송사기로 승소하므로 인해 18년동안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생각지도 않던 의사 출신 박철훈 변호사를 만나게 된 동기가 남편이 너무나 한이 맺혀 하늘나라에서 행운을 주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법원이 올바른 판결로 소송사기꾼들을 척결하는 기회가 되고, 남편의 누명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제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연대등 두 단체가 창립하게 된 배경에는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1998년 6월 2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행한 비리 판, 검사, 행정공무원 고발 기자회견이 그 계기였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체를 운영하게 되었다”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남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7년 동안 단체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단체는 주로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고발투쟁을 한 결과 검찰과 사법부는 아주 단순한 남편의 사건조차 올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아 끝내 남편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사법부의 부당한 탄압을 주장했다. 

 

▲  지난 6월 29일 공구련 창립 17주년을 맞아 고 이장우 선생을 추모했다.    ©  추광규 기자

#18년간의 진실투쟁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앞서 고 이장우 선생의 유족들은  이 날 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소송 했지만, 연세대는 수간호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에 의해 ‘알콜중독으로 입원’이라고 작성된 것을 근거로 근무중 술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 감정병원이던 이화여대 목동병원 또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항소심에서 간호사 출신 손 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학교가 제출한 응급진료기록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도 안했는가 하면, 노령인들에게 발생하는 수두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면서 원고인 유족들에게 해임 당했다.

 

2004년 9월 경 사고 당시 CT 필름 영상에 대해 법원 감정을 했으나 중앙대의대 민 아무개 의사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인지 알 수 없다’고 감정하면서 2005년 7월 4일 패소 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세브란스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이 역시 서울대병원 손 아무개 의사가  사고 당시 CT필름에 대해 "과거에 외상에 있었다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감정하면서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유족들은 재판부를 문제 삼았다.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만들어 허위 판결했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해당 소송의 재판장인 서울고법 최 아무개 부장판사와, 연세대가 허위 응급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가지고 승소 한 것은 소송사기 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3월 경 새로운 소송 제기했던 것. 재판은 그동안 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오는 7월 24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5/07/07 [07:10]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허위 진단서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연세대 사죄 촉구 및 공정한 조정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서울고법 민사 제27부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존중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이평구 목사 구명운동 벌여..."누명 쓰고 목회 자격 박탈 당해"
예장통합총회, 연세대 이사 추천권한 스스로 포기했나?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순절
文대통령, 모디 印총리와 연세대에서 '간디 흉상' 제막
장자연리스트의 그들, 힘이 센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진 의료사고' 낸 의사 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층기획]
'조선일보 손녀' 言 온도차.."MBC 홀로 조명, KBS·SBS·JTBC 조용"
'가정교육'은 필요없다? 알고보니 엘리트 코스 교육 받는 상류층 자녀…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세의료원 허위 진단서 20년 만에 감정합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지금 (친일언론 사주 조선일보에 목숨을 건 이유)
특검 김경수 압수수색 놓고 특검-김, 민주-한국 정면대결
응급진료기록 한장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오, 최은수 전 부장판사 잡는 법
전 김용담대법관에게 놀아난 최은수 법원장 징계하라
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김용담 전 대법관 28년만에 잡는 법
9년 만에 말문 연 '장자연 동료'…"검찰, 가해자 말만 들었다"
정의로운 판사님 덕에,허위로 작성된 연세의료원 진단서 대한의사협회에서 20년만에 감정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어… 대법 “편입학 과정에 하자” 파기 환송
죽은 ‘장자연’.... 살아있는 ‘조선일보’ 잡을까?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재심청구 했다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 소송대리인 박종수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가해자 돌바주는 판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 처벌하라! / 사법연대
전 행정처장 김용담 앞세워 연세대가 승소하는 법&김용담 전 대법관 28년만에 잡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합의금 받고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금 줘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