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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송자(연세재단 전 이사, 전 총장), 유영구 이사장을 고발한다
명지학원 송자(연세재단 전 이사, 전 총장), 유영구 이사장을 고발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4/03 [10:09]

 단독]명지학원 비리 요지경… 교육부 2015년 감사결과 보니

 

대입 응시료 6760만원 부당하게 걷고… 학교돈으로 이사장 관용車 리스비 등 펑펑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대학 돈으로 전 이사장 개인 차량의 리스비를 지출하고, 대입 응시생들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응시료를 받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명지학원과 산하 대학을 감사한 결과 2008년 취임해 올해 1월 그만둔 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80)의 학교법인용 관용차 리스비(2544만 원)와 주유비(4117만 원)가 법인 돈이 아니라 명지전문대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 인건비(1억3097만 원)는 명지대 교비 회계에서 나갔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법인 이사장 개인 차량 운영에 쓰인 셈이다.

전문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79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된 법인 관계자를 명지학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직위해제 처분으로 끝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관계자에게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렸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응시생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걷은 사실도 확인됐다. 명지전문대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 강의실을 고사장으로 사용하고도 고사장 임차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사용료’ 명목으로 6760만 원을 입시 경비로 처리했고, 이 돈을 응시료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해당 금액을 전부 응시생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명지학원은 송 전 이사장 재임 당시 인건비 규정에 ‘퇴직 교직원 위로금’을 이사장 명의로 지급하도록 명지전문대에 지시했고, 대학은 퇴직자 24명에게 총 8150만 원을 지급했다. 교직원 8명에 대해서는 원래 담당해야 할 입시 업무를 했을 뿐인데도 규정에 없는 수당(1444만 원)을 줬다. 교육부는 이 돈을 모두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법인 사정이 어려워 피치 못하게 학교 회계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전 이사장의 차량 리스비와 주유비는 시정 명령을 받고 다시 학교 회계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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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정치판, 장사판 만든 명지학원 재단 이사장!

유영구, 송자 이사장, 김광웅 총장, 교직 , 각종 죄목으로 수감 및 피고발.

교육부로부터 징계자만 수십 명, 관선이사 파견해 명지학원 정상화하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명지전문대 부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한 세월이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김광웅총장 불법부동산펀드, 여교수 성추행, 음란물유포, 3억 5천만원 고액연봉... 정상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각종 비행을 고발했고 마침내 김광웅 총장은 물러났다.

 

공학연 노력으로 김광웅은 파면, 복직을 거치며 업무를 중지했지만 범법과 윤리를 상실한 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 사법부, 조중동 등 언론의 방관, 교육부 등 관할관청 역시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그럼에도 아무 권력없는 학부모단체 공학연은 불의한 자 응징을 위해 27개월간 온몸으로 투쟁해 비록 김광 웅은 사법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불의, 부도덕은 온 천하에 알렸다. 명지전문대 점령군 김광웅, 양재원의 썪은 권력은 전관예우급 변호사를 세워 경찰, 검찰, 법원을 주물러 끝내 김광웅 임기를 마치게 했지만 공학연 고발이 없었다면 그의 독재는 계속 되었을 것이다.

 

유영구 이사장, 김광웅 총장 닮은꼴 인간형, 명지분쟁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명지전문대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김광웅을 정리하자 이번에는 명지학원이 약속을 어기며 각종 법리소송 전으로 제2 명지사태를 만들고 있다.

 

사태발단은 2010년 4월,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 인수자 유지양 의 ‘명지전문대 분리합의서’이다. 부동산, 현금 합쳐 약 1100억 원 상당이 유지양에서 ‘명지학원’으로 건네졌고 유지양측 이었던 김광웅, 양재원의 배신과 정리 이번엔 명지재단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한몫 보겠다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명지학원은 2007년 수감 중인 유영구이사장이 교비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 교육부로부터 재정손실금 충당지시를 받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때 송자이사장이 나서 유지양 선친(작고)에게 학교운영을 제안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1100억원 상당 재산을 증여받고 학교위기를 극복하고는 학교운영권 양도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인천가톨릭학원에 900억원을 출연하게 한 후 명지학원 산하 관동대학교 경영권은 신속히 이전, 2개월 후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까지 받게 한 것과는 명백히 이율배반적이다.

2010년부터 진행된 명지전문대 분리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5년 5월, 유지양대표는 명지재단 송자이사장과 전임이사장 유영구(수감중), 명지대총장 유병진 등 3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명지학원의 전 이사장 유영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실질적 학교운영을 하고 있으며, 김광웅이 3억5천 연봉과 거액 판공비, 부당한 거래로 교비를 횡령해도 이미 유지양으로 부터 1100억 상당 재산을 취득했기에 김광웅, 양재원등이 문제를 일으키던 말던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수감 중인 유영구이사장은 송자이사장을 컨트롤하며 학교행정에 어두웠던 유지양을 철저히 이용, 유지양이 기증한 재산을 전용하며 명지전문대를 분리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 송자, 김광웅, 교수, 교직원들의 도둑질 정도는 방관으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것이다.

 

교육부는 관선이사 파견해 명지학원 정상화에 적극 개입하라!

 

공학연은 김광웅, 양재원이라는 문제인물을 명지학원에서 떠나게 한 힘으로, 명지전문대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약자 편에서 불의한 자를 고발할 것이다. 송자, 유영구 이사장은 이제라도 합의를 이행해 명지전문대 정상화에 협력하기 바란다. 공학연은 명지전문대 부실을 막기 위해 유영구식 학원 장사를 막을 것이며 양자 합의가 법적 절차에 따라 완성되도록 도울 것이다.

 

또 명지전문대에 돈과 정치로 한몫 보는 정치교육자 입성 또한 용납 치 않고 그들의 고발을 위해 NGO 역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명지전문대 학생, 학부모, 동창회 등 명지전문대 존립과 발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뭉쳐 감시자가 돼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교육부는 감사를 위한 감사에서 진실을 위한 책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총장, 교수, 교직원 수십 資 교육부로부터 징계 받았지만 명지전문대는 변한 것이 없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인수와 정상화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친 자의 통곡소리만 높아가니 NGO 단체의 관심과 노력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5년 12월 16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 명지병원

서남대학교 인수를 추진 중인 명지의료재단이 KDB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분식회계 등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과 KDB산업은행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명지의료재단은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부채 210억원을 누락시켰고, 서남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키로 했던 제천명지병원을 담보로 30억원의 추가대출은 받는 등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지학원 부채 210억원이 없다?


내부자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에 의하면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지난 2009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사장 송자)으로부터 명지병원을 인수할 당시 ‘차입금 및 기부’ 명목으로 매년 30억원씩 7년간 총 21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런데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차입금 및 기부’ 명목의 부채 210억원을 누락시켰으며, 이후 명지학원에 15억원을 변제하고, 현재 195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도 재무제표상에는 누락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2013년 4월 외환은행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대출받을 때에도 이 같은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민원인은 이를 두고 “명지의료재단이 금융권 대출 심사의 기본이 되는 채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금감원과 산업은행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현재 210억원을 부채에서 제외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제천명지병원 담보 농협 30억원 추가 대출도 의혹
이밖에도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제천명지병원의 근저당 해지와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의료재단은 제천명지병원을 담보로 지난 2012년 5월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산업은행에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리고 작년 10월22일 서남의대 부속병원 추진을 이유로 산업은행에 15억원을 갚은 뒤 소유권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동 재단은 두 달 만인 12월24일 다시 농협에서 30억원을 대출받으며 소유권을 신탁으로 농협에 넘겨줬다. 지난 1월27일 기준으로 등기부상에 소유권은 여전히 농협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제천명지병원의 서남의대 부속병원 전환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천명지병원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은 명목과 실제 목적이 달랐다는 의혹이다. 지의료재단은 2014년 기준으로 총 2,670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유동부채는 1,038억원, 비유동부채는 1,631억원이다.

 

산업은행 감사실 관계자는 “명지의료재단 대출 당시 210억원의 부채는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자금 회수도 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대출을 유지하겠지만 추가 담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지의료재단 측은 “차입금 및 기부금 210억 원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검토한 결과 부채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넣지 않은 것”이라면서 “최근 산업은행이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해 소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자료를 (산업은행에) 보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6/04/03 [10: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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