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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무조건 사죄 및 하야로 기업도 살리고 국민도 살려내라!!
박근혜대통령은 무조건 사죄 및 하야로 기업도 살리고 국민도 살려내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1/16 [21:23]

 

▲     ©사법연대

 

 

 

 

 

 

 

 

 

 

 

 

 

 

 

 

 

 

 

 

                     성 명 서

 

1.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 안을 인용하는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구조하라!

 

2. 박근혜대통령은 무조건 사죄 및 하야하고, 전 재산은 국가에 기부해 국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의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박근혜는 현재 헌법을 유린하고 심지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피의자가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뇌물죄까지 연루된 특검 수사 대상자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임명된 총리 이하 국무위원,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의 공적 보좌진이 아닌 사적관계로 맺어진 최순실 등 비선을 통한 국정운영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심지어 국민 304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미용시술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10차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7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이송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박근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박근혜는 공적 비서진을 이용, 기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등 대통령으로의 직무를 수행하는 불법적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새해 벽두인 1일과 2일 나온 각종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춘제로 부른 후 일방적인 자기변명을 늘어놓았다. 기자들의 핸드폰과 노트북도 빼앗은 채 삼성 뇌물죄 의혹도 특검이 엮은 것이고최순실은 지인일 뿐이라면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다. 이에 우리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을 규탄하며 그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

 

1. 대통령의 헌재 결정 무시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결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건 ‘2004. 5. 14. 2004헌나1’에서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는 사실상의 해명 기자회견으로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따라서 우리 사법정의연대는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비추어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큰 실망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 박근혜로서 이 같은 자기변명은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     ©사법연대

 

 

2.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자진 하야하라.

 

이미 헌재는 3월 결정을 목표로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헌재의 탄핵안 인용 결정은 곧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다. 우리 헌정사에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잘못으로 파면되는 역사를 남기는 것보다 스스로 하야하는 결정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 좋다고 본다. 따라사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즉각 하야하라.

 

3.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비이성적 집회를 중단하라.

 

지난 10주간 1,000만 명의 촛불은 국민적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의 난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최순실 등 개인 몇 명의 일탈이며 이를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검찰의 수사에서도 명백하게 최순실 등 개인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음이 드러났다. 탄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국가 유일 소추권을 가진 검찰을 부인하는 것인가?

 

4.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지금의 난국을 현명하게 정리되도록 하라.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가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6개월이나 이 6개월 동안 대통령 부재현상을 초래할 수는 없다. 지금도 매주 계속되고 있지만 탄핵찬성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의 광장 집회는 충돌 직전의 일촉즉발이다. 시간이 길어지면 이들 사이의 충돌로 국가적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해소시키는 것은 헌재의 발빠른 신속 공정한 결정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시간을 줄여 지금의 난국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 기자간담회를 즉시 사죄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적인 하야로 국가도 살리고, 기업총수들도 살리고, 재산은 모두 국가에 기부하여 국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라!!

 

3.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총장 앞세워 꼼수 피우지 말고, 자진 하야로 경제 위기로 탈진해가는 국가를 구조하라!

 

4. 법 좋아 하면 집안 망하고, 국가가 망한다. 반기문 앞세워 범죄세탁 꿈꾸지 말고, 최순실에게 속은 죄, 눈물로 사죄하라!!

 

5.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으로 다시는 국가 원수가 국민을 능멸하지 않도록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

 

6. 국정을 농란한 죄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비정상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및 단체들은 비이성적 집회를 즉시 중단하라!

 

7. 잘 한다 특검! 더 잘하라 특검!

김기춘 구속하여 정치 검찰을 속 시원하게 소탕하라!!

 

                2017. 1. 6.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7/01/16 [21:23]  최종편집: ⓒ yeslaw.org
 
순수해야 할 국민 사법정의운동이 국민 17/02/05 [17:42] 수정 삭제
  정치에 오염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을 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국민 사법운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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