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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소송사기꾼과 대질수사 결정(오늘도 성공/ 재수사 요청서)
고소사실 정정 및 재수사 요청서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9/03 [19:42]

 

▲     © 사법연대

 

고소사실 정정 및 재수사 요청서

 

사 건 2016형제 39690 사기 등

고소인 최경자

피고소인 박 상 숙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고소사실에 대한 정정 및 보충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고소인 이 사건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은 2012. 2. 경 고소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며, 고소사실도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고소장은 철회합니다. 따라서 2015. 12. 22. 제출한 고소이유(변경)추가보충서 중심으로 수사를 요청했으나 중랑경찰서 담당수사관마저 고소인 요구를 무시하고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대로 수사를 한 후 전에 고소한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송치를 하였는바, 고소이유(변경)보충서대로 재수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이 사건 고소 진행 결과에 관하여

. 중랑경찰서 이 사건 조사관이 송치한 의견에서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입금해준 58,000만원의 거래내역이 실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이를 대여금으로 표현하여 반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내용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귀하의 고소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라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를 하였습니다.

 

. 2012형제 27586 사건은 2012. 2. 경 고소인이 피의자가 반소장을 제출해 고소인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후 고소를 한 관계로 증거입증이 부족했던 관계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에도 보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제출한 거래내역서 자체가 위조된 사실은 없는 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36,043,98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입금된 돈은 총 1,034.391.016,원이고 피의자로부터 고소인에게 입금된 돈은 890,305,000원인데 1,034,391,016원 중 269,400,000원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라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중랑경찰서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무혐의송치를 하였으나, 대법

원 판례를 보면,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 측을 가져 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소인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962422). ”

......................

라는 판례에 의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하거나 부당하게 무혐의처분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현금으로 준 돈을 터 잡아 모르는 돈이라고 해서 승소한 아주 간단한 사건이나 이미 이영중 상대로 했던 판결문에 의해 현금으로 준 돈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나, 그동안은 고소인이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며, 2012. 2. 24.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러한 주장이나, 중국조선족들에게 환치기 목적으로 송금한 주장도 아니 했으며, 피의자가 작성해준 연수동연체 된 내역서도 주장한바 없습니다. 이 사건에 이르러 증거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수사하여만 할 것입니다. ( 증제 호증 2012. 2. 24. 제출한 고소장, 불기소이유고지 통고서 참조 ).

 

 

3. 새로운 증거에 의한 고소 사실 점.

. 피의자가 소송사기 행위를 한 점

1) 피의자가 2010.6.10. 제출한 반소장에는 고소인에게 금 420,404,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1.3. 자 제출한반소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에는 금 770,266,720원을 대여했다면서 반소청구취지 확장을 하였으며, 2011.12. 제출한 반소청구취지 변경서에는 금 510,266,720원을 신청하는 반면, 예비적으로는 금133,592,172원을 청구하는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그러나 피의자는 반소장을 3회에 거쳐 제출했으며, 피의자는단지 고소인 통장에 송금한 금액과 고소인과 피의자 법인 통장 및 가족들 통장과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돈만 가지고 고소인에게 대여해준 돈을 모두 변제하고도 오히려 피의자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서 허위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는 고소인이 기망당하여 현금으로 직접 피의자에게 준 것과 피의자가 환치기를 위해 고소인에게 지시하여 중국에 직접 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당해 재판부를 기망한 결과 고소인이 패소하였습니다. ( 증제 11호증 2012나 판결문 참조 ).

 

3) 그러한 증거로 피의자가 2011. 4. 경 제출한 준비서면 2쪽 중간에 보면,

원고의 준비서면 2. (2)와 관련하여 원고가 현금으로 70만원씩 4회 인출한 돈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1) 피고 박상숙의 가족 (2) 대유디에스의 거래처 계좌 (3)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송금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돈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증거도 없습니다. ” 라고 허위 변론을 하여 피의자가 승소했습니다. (증제13호증의 1, 2, 3 피고소인 박상숙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반송청구취지 변경서, 첨부서류 제출한 대여현황, 준비서면 참조 ).

 

. 피의자가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점

 

1) 고소인은 도리 없이 피의자의 간교한 소송사기를 입증할 목적으로 피의

자 지시에 의해 조선족들에게 이체한 금4,500만원과 고소인이 직접 현금으로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15억천만원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4. 11. 경 소를 제기했으며 ‘2014가합 7678,이체금등반환, 고소인은 이체한 사람들에 대해 사실조회 및 피의자 가족들에 대해 은행거래 내역을 사실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증제14호증의1 이체금 소장 참조).

 

2) 고소인의 소송대리인 우원법무법인에서 2015. 8. 경에 제출한 준비서면

에서 박상숙과 조선족명의의 계좌 및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보면,

“ 1. 박상숙의 부친 박수병 계좌에서 조선족 서광화 계좌로 1회 입금

2. 박상숙의 부친 박수병 계좌에서 조선족 김수범에 계좌로 오고간 것만 17

3. 박상숙의 처 구향숙 계좌 조선족 김수범 계좌로 3

4. 조선족 최태순 계좌에서 정용자, 감학문, 서광화, 윤태근, 김수범 등 거래 가 있으며,

5. 조선족 서광화 계좌에서 박수병에게1, 최태순에게 4회 거래가 있으며,

6. 조선족 김수범 계좌에서 박수병, 정용자, 박상숙의 모친 최두임, 최태순, 김수범, 박수병, 구향숙, 고소인의 아들 차용준에게 거래한 내역서가 있 으며,

7. 조선족 정영리 계좌에서 안득용에게 11,000원이나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선족들과 박상숙의가족인 부 박수병, 처 구향숙, 모 최두임 등의 계좌에서 위 중국동포들에게 송금된 내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피의자가 위 중국동포들을 모른다고 한 것은 허위로서, 소송편취를 위한 사기가 명백합니다.

 

3) 박상숙과 2008. 10경 대화한 녹취록에도 보면,,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들어오는 족족 구향숙이 통장을 내가 내 통장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었어 ~중간생략

 

~ 내가 그 때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

중간 생략 ~ 내 통장에 차압이 들어올까 봐서 ~ 이하생략 ~,

 

그 때 당시에 현금을 뽑아 가지고 우리 매번 그랬잖아, 그 때는 워낙 단속이 심해 가지고 현지에서 조선족이 여기와 있어 가지고 현금을 뽑아가지고 바로 그때 보낸 거야 ”, 현금으로 뽑아 가지고 그 중국에, 지금 현지에서 와서

있는 사람한테 현금을 주고, 중국에서 이 돈이 중국 돈으로 찿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지,

 

라고 하였던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중국조선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했다는 대화한 녹취록에서도 피의자가 소송사기로 승소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취지로 2015. 12. 22. 고소이유 (변경) 추가 보충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김홍기 수사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고소대리인이 착오에 의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부분만 수사를 하고 보니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바, 북부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4가합 7678,이체금등반환사건에서 밝혀진 증거들에 의해 고소를 한 것이므로 귀 청에서 재수사를 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4. 고소인이 피의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새로운 증거에 관하여

 

. 이영중 상대로 2008. 9. 경 제출한 소장 3쪽에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은 화장푼 용기를 만들이 위헤서는 금형제작이 필요한바, 이러한 금형제작을 위해 금형비조로 보내 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 2005. 1. 4. 5,904,000, 2) 같은달 16. 5,000,000, 3) 같은 해 2. 13. 10,000,000, 4) 같은해 3.부터 19,600,000, 5) 같은 해 7. 29. 8,200,0006) 같은해 8. 24. 4,900,000원 등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위 금원 중 1)내지 4)항은 기재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항부터 6항 기재의 금원 합계인 금 13,100,000원을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증제19호증의1 연수동 정체된 투자 내역서 참조 ), 이는 박상숙이 작성한 내역임, 갑제2호증 이영중이 작성한 내역서, “ 연수동 정용자씨 원금34,000,000원이라고 맨 윗줄이 기재된 부분 ). “

라고 기재된 바대로 피의자가 확인해준 연수동 정체된 투자내역서를

가지고 고소인이 이영중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가 작성해준 연수동 정체된 투자 내역서에 1항에 보면,

 

(1) 95/ 1 /4 (투자일 ) 고은 화장품 : 매니쿠어 캡, 솔대( 164,000)X 22 X 운임 통관비 3= 4,100,000)

왕룡솔 164,000X 11= 1,804,000원 합계 금액 5,904,000(원금)“

.................................

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합계 금원은 고소인 2005. 3. 경 현금으로 준 돈 중에서 금 5,904,000원을 고소인이 현금으로 투자했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것이며,

 

(2) 위 문서 2항은“95/ 3/ 7/ (투자일) 태평양 금형비 : 10,000,000(

) ”이라고 작성한 금형비는 고소인이 피고소인 법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입니다.

 

(3) 위 문서 4항은 : 95/3부터 (투자일) 중금 금형 대원, 원형, 신형 2벌까지 : 19,600,000(원금 정산)“ 이라고 작성해준 위 금원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중국 물품 구입명목으로 현금으로 준 19,600,000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4) 위 문서 5항과 6항은 고소인이 95. 7. 29.부터~ 95. 8. 24. 중국에 제작

하는 유리병, 구형, 신형, 사각 캡, 솔대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현금으로 8,200,000원과 4,900,000원을 지급한 금원을 기재해준 것입니다.

 

(5) 위 문서 증제 19호증의 2의 스크루캡 부분 정체금액 중 10월 현재 : 1,450,000원과 /8 / 11,6000,000원 이라고 작성한 위 금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준 돈을 스크루갭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기재한 것이며,

 

(6) 증제19호증의3호증의 메니큐어캡 재고현황1항의 구형캡 9,870,000원과 신형 캡 23,002,500원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이러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준 돈을 작성해준 것입니다.

 

(7) 증제19호증의4 유리병재고현황 3항에 보면 믹스엔메치 불량건을 금 25,417,712원 중 금 2천만원은 중국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이 현금으로 준 것입니다. 금원을 합하면 금 101,272,500원입니다( 증제19호증의 4 유리병재고 현황 참조 ).

 

. 고소인이 이영중 상대로 했던 판결문에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화장품 용기의 금형 제작비용 명목으로 (1) 2005. 1. 4. 5,904,000, (2) 같은달 16. 5,000,000, (3) 2005. 2. 13. 10,000,000, (4) 2005. 3.부터 19,600,000, (5) 2005. 7.29. 8,200,000(6) 2005.8.24. 4,9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5) 8,200,000원의 합계 13,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위 금원 중 4, 5, 6항은 모두 현금으

로 고소인이 준 돈입니다.

 

. 고소인이 관리하던 금전출판부 장부에도 고소인의 계좌에서 2005. 7. 29.88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으며, 고소인이 현금으로 줄 때마다 기록한 증거들이 있으며, 또 조선족들에게 보낸 돈에 대해서도 금전출납부에 중간 중간 박상숙 지시에 의해 기재한 금전출납부가 있습니다( 증제8호증 금전출납부 장부 참조 ).

 

. 한편 별첨된 구형네일칼라 원가표’(증제 호증) 또한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건넨 것으로서, 매니큐어 유리병(단가 66), (단가 18), 통관운임(개당운임 3) 등의 단가를 고소인에게 설명하면서 그 단가에 따른 전체개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현금 등으로 피의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피의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금형대금 및 매니큐어 캡 대금 등의 용도로 현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두 개의 문서(연수동 정체된 투자내역 및 구형네일칼라 원가표)를 직접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건넸으면서도 그 현금으로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의자는 고소인 대여해준 돈을 사업을 한 결과 16개월 만에 2억원 가까운 순수익이 발생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증거로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시작한 2005. 1. 경 피의자의 거주지는 부친 명의로 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76- 4” 박수병 집에서 피의자 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피의자 명의로 된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51-7 명산빌라 201에는 신청인 부친 박수병이 살고 있었으나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아직도 피의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업이 종결되자마자 고소인에게는 사업이 망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고소인은 속였으나, 후에 알고 보니 2006. 6. 경 부친의 명의로 된 박수병을 집을 팔아 피의자의 처 구향숙 명의로 서울시 중랑구 양원로역로 18번지 109501호 금호어울림 아파트 를 매입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대여해준 돈으로 사업을 한 결과 피의자 개인 생활비로 2억원을 사용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동업자 이영중과 짜고 고소인에게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서 원금도 이자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는 장장 10년 동안 사기변론과 거짓 반소장을 제출해 승소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부동산까지 담보해 대출받아 피의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지금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소송비용만도 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통해 고소인이 현금으로 준 돈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사업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중국물품을 수입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으므로, 피의자에게 어떠한 돈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했는지만 수사해 주시고,

 

피의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수사라도 하시여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6. 8. 25.

위 고소인 최경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119호실 귀 중

 

 


 
기사입력: 2016/09/03 [19:4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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