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돈 주고 공권력 피해자 구조 해준것도 죄( 관순누나 석방되는 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10/09 [15:12]
관순누나 석방되는 날
 
▲     ©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2일, 지난 1월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대표 조남숙(51,사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금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도513 판결 등)에 비추어 조씨가 사건의 진상조사 및 구조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나 조씨가 받은 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니 조씨 구속에 대해 엠비씨는 " 조씨는  지난 1월 9일, 2년 동안 사건이나 법률관련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라고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조씨는 구속당시는 엠비씨 기사는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다 " 라고 하였으나, 판결문은 " 7명이 낸 "회비와 후원금 " 도합 480만원" 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구속당시도 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것이 아닌 변호사법위반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피해자 구조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임)구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여 엠비씨 상대로 민, 형사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검찰에 의해, 피고 조씨에 의하여 피해당한 최대의 피해자로 지목된 한모씨에 대하여는, 한씨는 자신의 사건 해결을 위한 시위 및 책발간을 위한 실비지급조로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판결을 했다.
 
한씨는 기자와 만나 " 자신은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관계로 지역 주민들에게 폭로하므로서 제2의 피해예방도 하고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진해서 집회를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     ©

조씨,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재평가 계기되어야”

원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므로 대법원에서 무죄학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까지 구속 상테에서 변론한 관계로 증거입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은 것은, 단지 변호사가 아닌자가 피해자 구조행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사 하는 판결로 보여 진다고 했다.

또한 조씨는 이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중요한 것은 실리적 이해(利害)보다 명예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시민단체 운동의 취지를 인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상고를 통해 보다 명쾌한, 사법시민운동에 대한 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

▲     ©


사법운동 시민단체만 비영리민간단체법 혜택 못받아

조씨는 자신과 같은 일이 생겨나는 이유가 다른 시민단체들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 단체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나 사법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은 무시되고,  변호사법을 적용시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부가 조씨를  탄압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 참여정부에 이르러,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비리판검사 처벌요구 등의 사법개혁운동을 해온 시민운동의 지원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먼저 정부에서도 없었던 구속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사법개혁운동이 얼마나 험난한 시민운동이며 아직도 넘어야 할 길이 많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운동을 더한층 매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01-10 09:38 보도

경기타임즈 운영자
< 저작권자 ⓒ 경기타임즈>

▲     ©
 
▲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11/10/09 [15:1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와 소송하는 법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
관순누나 옥살이 시켜준 댓가로 골리앗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되는 법
관순누나 옥살이 시킨 이호원 전 고법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위원장 응징하자!
판결문 조작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내 돈주고 피해자 구조해준 것도 죄)
연세대 교수 "부총장 딸 부정입학 혐의 인정 못해"(종합2보)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추석 선물드립니다/확정된 판결 뒤집는 법&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조선' 방씨들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분노의 조직'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부정한 독수리 연세대 진료기록 감정으로 성공했습니다.
영원히 재단이사장으로 사는 법(주인없는 재단 강탈 법)
새문안교회 장로 전 대법관 김용담을 예수이름으로 권징하라
다윗의 삭발식( 방씨 골리앗을 잡아라!!)
골리앗 방우영을 대신하여 따귀를 맞겠느냐 ?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신촌 독수리 연세의료원 진료기록 5년만에 재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허위 진단서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연세대 사죄 촉구 및 공정한 조정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삼애 배민수 목사 기념사업은 원상 회복되야 (연세대가 기증자 배신하는 법)
'명문 사학' 연세대 '부정 입학' 등 무더기 비리에 질타 쏟아져
연세대 총학 "사학 비리 사과·관련자 처벌 촉구"
'허위 진단서 발급' 연세대 교수, 멀쩡히 재직
"연세대 신임 재단이사장 김석수 자진 사퇴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약자에 편에서 싸우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 사법연대
"판결을 판결한다” 출판기념회 안내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