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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경찰서는 무혐의 송치, 북부지검은 재수사 (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에 소통하는 법/오늘도 성공)
중랑경찰서는 무혐의 송치, 그러나 북부지검은 재수사 (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에 소통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8/18 [14:26]

 

▲     ©사법연대

 

 

 

 

 

 

 

 

 

 

 

 

 

 

 

수신 :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북부지검 국민소통옴부즈만

참조 : 담당검사

 

제목  : 고소인(진정인) 정용자 2016형제39690 피고소인 박상숙과 대질수사를 위한 면담요청 및 공정한 수사를 위한 의견 건

............................................................................

1.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귀 청과 귀 국민소통옴부즈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였다가 1998. 6. 26.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 창립을 한 후,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155)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는 새 정부와 손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 12. 10.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단체로서, 2013. 1. 당시 청와대에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및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 청와대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으로 대법원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배심원제도가 신설되도록 하였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비리 판,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을 신설되도록 본 단체와 함께 국회도 노력을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본 단체가 법 집행자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온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으며,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사 및 고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4.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본 공구련은 1999. 1. 경부터 전두환, 태우, 김현

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운동을 전개해 왔었으나 장기간 부정축재금환

수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본 단체들은 2013. 624. 경 청와

대에 적극 호소한 결과 박근혜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두환특별 법

통과된바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 본 사법연대는 고소인 최경자로부터 진정서(고소인)를 접수받아 검토하여본바 고소인이 주장대로 피고소인 박상숙은 소송사기로 승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증거로 첨부한 자료집에서와 같이 고소인 정용자는 피고소인 박상숙이 동업자였던 소외 이영중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된다고 부추겨 지인소개로 김유명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여본바, 우선 물품 반품 소송을 해야만 되고 또한 원고는 고소인이 아닌 박상숙이어야 된다고 하여 소송비용은 고소인이 지불하고, 원고를 피고소인 박상숙 명의로 소송을 한 결과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으나 고소인은 1천만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피고소인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피고소인은 김유명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고, 김유명변호사는 고소인이 대여한 금액은 없고 도리어 고소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3회에 걸처 반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유명변호사는 고소인이 현금으로 피고소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현금으로 준 돈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소장을 그것도 3회 이상씩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해 소송사기를 행위를 자행했으며,

 

결국은 고소인이 중국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준 16천여만과 중국조선족들에게 송금한 약5천만원은 인정받지 못하고. 피고소인 통장으로 거래한 금원만이 인정받아 상계처리 되므로 인해 고소인이 위 금원은 받지 못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지금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모두 피고소인의 소송대리인 김유명변호사가 제출한 사기 반소장에 의해 장장 10년 동안이나 고소인이 준 돈 조차 받지 못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8. 이 사건 담당 중량경찰서 수사관 김홍기는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해준 연수동정체내역서와 이영중 상대로 했던 판결문에 의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준 증거들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해 달라고 수 회차 요구하자, 김홍기 수사관도검토해서 대질조사를 하겠다면서 기다리라고 까지 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혐의송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김홍기 수사관은 모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송치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20123월경 고소한 사건은 1심 판결문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고소는 2014. 12. 경에 제기한 민사 사건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 하고자, 2015. 12. 22. “고소이유(변경)추가보충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홍기 수사관은 계속하여 피고소인이 최초 제출한 58,000만원을 청구한 반소장만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긴급히 2016. 6. 28. 경 고소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고소의견서를 최종정리해서 제출하였으며, 새로운 증거 입증 위해 같은해 7. 11. 피고소인과 대질을 요청하는 대질신문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김홍기 수사관은 단지 이미 무혐의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송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9. 본 단체에서는 김유명변호사 때문에 계속하여 부당한 편파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하지 못한 피고소인과 대질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귀 청의 국민소통옴부즈만 담당자와 아래와 같이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는바, 부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면담일시 : 2016. 8. 9. 오후 2

장소 : 국민소통옴부즈만 직무실

면담자 : 국민소통옴부즈만 담당자

 

신청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고문 조기형

공동대표 김원열

자문위원 김동수

구조단장 조남숙

고소인 박순자

 

 

첨부자료

1........................ 탄원서, 수사요청서, 대질신문신청서,

김유명변호사에 대한 준비서면, 고소인 자료집 등

2......................... 사법개혁을 위한 성명서 등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기형,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한만희, 김원열, 박일선

 


 
기사입력: 2016/08/18 [14: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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