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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밥(군대)동기 세무사에게 고소 당하는 법/1심, 2심,대법 무죄/공범자는 항소심에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석방(오늘도 성공)
짬밥(군대) 동기에게 바람 잡이로 고소 당하는 법(웃어준 댓가로 무죄 받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4/10/24 [18:08]

피고인 김씨는 사법연대 도움으로 1심, 2심도 무죄받아 대법까지 오늘 무죄받았습니다, 공범자 이씨는 항소심에서 구속이 되었으나 대법원에 파기환송으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세무사로서 법인의 이사, 감사까지 지낸자가 피의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했으나 사법연대 구조운동 때문인지 오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정 무전유죄가 유전무죄가 아닌 법대로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단장 조남숙드림

................................................. .............................................................

군대 동기였던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진자에게 무고를 당해, 장장 3년동안 시달림한 결과 세무사라는 직업의 힘과 빽에 의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피고인은 6억원을 차용해 주도록 바람잡이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다.

 

당연히 무혐의 송치을 했으나, 고소인이 검찰에 힘을 쓴 결과 부당하게 기소를 당해 본 사법연대에 구조를 요청했다. 바람 잡이를 해준 댓가로 8천만원을 받아 먹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으나 받아 먹었다는 근거는 말만 있을 뿐 증거는 없는데도 기소를 했다.

 

더더욱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인 현 사법풍토속에 무죄를 받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라 행여 구속되는 것이 아닌지 몰라 내내 마음이 조여 왔다. 그러던 중, 사법연대 공동대표 한만희 교수님( 한국웃음유모 전력연구소장)의 사모님이 가정요양소를 운영하게 된 관계로 10월 22일날 단풍 구경도 할 겸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푸름에 집' 에 가서 웃음치료를 받고 왔었다.

 

그래도 마음은 오늘의 선고가 신경 쓰여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미 피고인은 세무사협회 회장에게도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적도 있다. 그러니 어찌 법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사법연대에서는 법정모니터링 등 감시를 하면서 재판을 성실히 받았다.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사법연대 고문 변호사 정원기변호사님이 성실하게 변론을 해주셨고,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 같다면서 안심하라고 하는데도 형사 사건은 늘 마음이 편치가 않다.

 

얼마전에 6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아니 하였다고 해서 구속된 사건도 있다. 당연히 아무런 전과도 없고,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다. 구속된 사건은 단체 도움 없이 나홀로 투쟁을 하다 구속되었다.

 

그런 와중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더니 요양원에 계시는 환자들과 희망찬 웃음을 웃을 결과 피해자가 무죄를 받는데 성공했다. 결국 당당하게 웃으면서 성실하게 주장한 결과 무죄를 받는데 성공하였다고 보며, 그동안, 그것도 군 친구에게 무고를 당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였을까 .....  피해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작 ! 아작 !      2014. 10. 24. 구조단장 조남숙  

                                 변론요지(최종)

 

사 건 2013고합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김 00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최종)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 김00  피해자 오욱에게 상피고인 이선을 소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의 범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피해자 오욱은 세무사로 상피고인 이짜가 운영하는 (주)00에스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고 투자한 것입니다.

 

피해자 오욱은 1970년부터 1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6년에 퇴직하였고 그 이후로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약 27년간 세무사로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피해자 오욱은 총 40 여년 간을 세무회계분야에서 근무하여 온 세무회계전문가로서, 자신이 투자하는 (주)엠엔에스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등에 관하여 어렵지 않게 습득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나아가 (주)00에스의 여러 결산관련 자료들에 관하여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알고 투자한 것입니다.

 

3. 피해자 오욱은 피고인 김00의 소개만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 오욱은 피고인 김00의 소개로 2010년 2월경 상피고인 이선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로 오욱은 상피고인 이선과 수시로 만나 회사의 사업 및 경영상태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여 오다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를 할 때까지 총 9개월 동안 상피고인 이선을 만나거나 회사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 본 후 자신의 투자금을 이선에게 8회에 걸쳐 6억 500만 원을 교부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오욱의 처 김송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00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므로 그에게는 이 사건 투자사실을 비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광호는 피해자 오욱을 상피고인 이선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 오욱이 상피고인 이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투자금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김광호의 행위가 관여되었다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피해자 오욱의 투자이유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오욱은 (검찰조사에서)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농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이 농사짓는 땅은 상피고인 이선의 소유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영농조합이 당진시의 오봉재 저수지 개발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 참가하게 된다는 말과 골프장 부지는 이씨 종친회 소유지만 20년 ~ 30년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어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오욱은 위와같은 말을 듣고서, 이선의 회사 LED사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벨트에 골프장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둘 다 좋은 투자 건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 유문기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김00는 위 골프연습장에 피해자 오욱(그의 처 김송민 대동)등과 함께 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오욱이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세무회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과 상피고인 이선의 경제력 등을 믿고 투자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김00의 소개로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피고인 김00는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피고인 김광호는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행위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경제적 이득을 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 김00가 피해자를 상피고인 이선에게 소개하여 주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던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김00가 이 사건 투자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 김00는 피해자가 이선에게 교부한 6억 500만 원 중에서 피해자를 이선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00는 단지 피해자 오욱을 상피고인 이선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행위만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공모하였다 볼 수 없습니다.

 

6. 피고인 김00는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 김00는 피해자 오욱이 이선에게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2010년 12월경 여의도 하남빌딩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김송민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금 2억 원을 대출받은 통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고, 그 때 처음으로 피해자가 이선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피고인 이씨은 피해자가 “내가 투자했다는 사실을 김00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 당사자끼리만 알고 있자”고 말하였다고 피고인 김00에게 말해 주었고, 이선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오욱은 2012. 2. 16.경 피고인 김00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이선을 압박하여 이선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7. 결 론

 

결국 피해자 오욱의 투자행위에 피고인 김광호의 기망행위나 상피고인 이선과의 공모는 결코 없었으며, 김00의 소개 행위 또는 피해자의 투자행위에 김00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김00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00에 대한 범죄의 증명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00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우 원

담당변호사 정 원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귀중

 

 

 

 

 

 

 

 

 


 
기사입력: 2014/10/24 [18:0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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