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명 ; MBC <뉴스의 광장-김상운 앵커 진행>
* 월~금, 오전 8시~8시30분, 표준FM 95.9
2. 인터뷰 일정 ; 6월23일(목) 오전 8시15분
3. 인터뷰 내용
<법조비리, 그 억울한 사연들>
전에 전해드린 대로, OECD가 세계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는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로 맨 밑바닥권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번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법 신뢰도는 더욱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을 연결해 국민들이 왜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부패가 심한 러시아보다 낮고, 심지어 마약이 판치는 남미의 콜롬비아와 비슷하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억울한 일을 직접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민들이 법조비리를 피부로 느끼며 산다는 얘기지요. 홍만표 게이트와 같은 법조비리가 일어난 것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관예우라는 악폐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것도 아주 파렴치하고도 악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하는 이 악폐가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겪는 억울한 사례들이 사법정의국민연대에도 접수될 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가. 사업을 하는김춘회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씨는 여직원이 장장 5년 동안 회계장부를 조작해 6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한 결과 여직원이 6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회계감사를 통해 입증이 되면서 김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거의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를 하고, 여직원이 구속해야만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도 고소를 했으나, 청주지검 이모 검사는 승소한 판결문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김씨는 항고하고, 제정신청까지 했으나 부당하게 기각당해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판결문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 여직원을 데려다가 회사 공금을 왜 여직원 가족들 계좌로 입금됐는지 조사만 하면 되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처분하고, 대전고등검찰청도 고소인에 대한 수사조차 안하고 무조건 기각하고, 대전고등법원 재정 판사조차 판결문도 안보고 그냥 기각했습니다.
일반 개인사건 조차 검사와 판사가 사기꾼 편들어 엉터리 수사를 하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2-1. 검사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또 판사가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사실이라면 힘 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말 억장이 무너질 텐데. 또 생각나는 사례는 없나요?
이번엔 한 씨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씨는 친구소개로 가든을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해 가든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씨는 한씨는 임대인이 수백억 재산을 가진 지역 유지인 점을 믿고 임대인의 말대로 계약서도 없이 가든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8억원 이상 공사비를 들여 가든을 완공하였으나 주차장 부지를 고의로 임대인이 사용허락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든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한씨는 임대인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을 송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조카가 검사였던 관계로 의정부지검에서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임대인이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판사는 약 6억원의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다는 법원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버렸습니다. 한씨는 8년 동안 법적투쟁을 했으나 공사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전관출신 변호사 로비에 의해 법을 무시하고 패소 판결을 하자, 한 씨는 월세방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판검사들은 도리어 나쁜 짓 한 범죄자 편에서,검사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서로 돌봐주는 부당한 결정과 판결을 하고 있으니,즉 내 놓고 판, 검사들이 도둑질하고 있으나 이게 어디 법치국가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는지요?
3. 그런 억울한 사연들과 접하다보면 법조계가 정말 하루 빨리 깨끗해져서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견제 없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며, 법이 문란하면 국가기강도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법을 바로세우는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4.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개업 전에는 13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었는데(물론 이것도 서민들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5년 후엔 무려 100개가 넘는 오피스텔을 거느린 수백억원대의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됐습니다. 만일 홍변호사가 검찰의 발표처럼 현직 판검사들과 주고받는 거래가 없었다면 갑자기 이런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홍변호사만 재수 없어 걸렸다고 봅니다. 전관들 그것도 전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들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면 줄줄이 탈세나 변호사수임 비리가 터져 나오리라 전 생각합니다.
5. 검찰은“홍변호사가 현직 검사에게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실패한 로비였다”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이런 발표를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나는 가는 개도 웃을 일이나, 검찰은 절대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입니다.
6. 검찰과 법원이 법과 양심과 정의만을 잣대로 수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손질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대통령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무도 검찰이나 사법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창립한 98년 6월경부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인 판, 검사도 처벌할 수 있는 수사처만 만들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줄곤 주장하고 외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제18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까지 신설해 고비처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끝내 여, 야 다툼만 하다가 18대 국회가 종료 된 결과, 결국 가장 부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는 것만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7. 검찰이 이번 법조비리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끝내버리면서, 야3당은 특검을 통해 법조비리의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밝혀내야 할까요?
홍 변호사 사건은 특검을 통해 관련 법조인을 샅샅이 밝혀내 엄벌하므로서, 전관예우를 완전 차단하는 법도 만들고, 따라서 판, 검사도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 법도 만들어 공권력이 오직 법대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사법 풍토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직들이 전관 청탁을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제도 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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