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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장 조남숙, MBC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자살로)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때문에 기소된 남편은 아내와 자살로 이어져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7/25 [00:23]

 

 

 

 

 

 

 

 

 

 

 

 

 

 

 

 

 

 

 

 

1. 프로그램명 ; MBC <뉴스의 광장-김상운 앵커 진행>

* ~, 오전 8~830, 표준FM 95.9

 

2. 인터뷰 일정 ; 722() 오전 815   

 

1) 60대 남성이 그동안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고, 그래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들이 뭐였던 건가요?

 

: 너무나 황당한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즉 이미 A씨는 전 부인에게도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게 송씨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살인 미수자에게 송씨 맡겼다는 것은 도리어 A씨가 살인을 하도록 유도한 판결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도 경찰이 3회씩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흉악한 살인 미수자에게 아내를 돌봐주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2) 이유 없는 폭행이었나요?

 

: 이유 없는 폭행이라기 보다는 최근 들어 묻지마 살인도 급증하고, 부모가 자식을 암매장하는 사건도 비번이 일어나는 것은 극도로 법질서가 무너지다보니 돈이면 다는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살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에 분노하다보니 분노표출을 가족들에게 폭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3) 경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폭행이 무척 심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판사는 왜 아내가 살해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 보통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들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현실적 문제에는 취약 하다고 합니다. 이 판사 역시 소양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영장담당 판사만은 판사 경력도 많고 가장 유능한 판사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만일 판사가 아내가 처한 위험성이나 심리적 불안상태를 좀 더 세심하게 눈여겨봤더라면 적어도 살해당하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결국은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4-1)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 의사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 경찰도움을 청했으나, 경찰이 가정사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자 그 즉시 의사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이 적극 가정사에도 개입해 처리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 딸이 유명한 공사에 비서로 취직했는데, 얼마 되어서 성추행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의 끝질긴 노력으로 살인자는 12년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으나, 회사에서는 퇴근 후에 생긴 일이라면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해 주지 않아 장장 11동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에 속하는 대기업마저 근무 중 사고로 승인만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배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회사는 구속 된자가 인사과장이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과실을 덮기 위해 명예에만 급급한 결과 딸의 억울 죽음도 원통한데 그 유가족들까지 장기간 소송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법 이전에 대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5) 만일 판사의 그릇된 판결로 희생자가 생겼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 2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여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미 살인전과가 있는 사람들 풀어 주었기 때문에 당연 판사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례로 엄마가 모 대학 교수 부인이었는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면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구속이 되자 유학 갔던 아들이 그만 호수가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후에 엄마가 무죄를 받게 되자, 국가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엉터리 기각한 판사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가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무식한 판결로 국민을 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 얼마 전 아버지한테 3년 넘게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11살 딸의 앙상한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경우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눈 여겨봤더라면 3년 넘게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얼마 전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가 술 취한 취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술취한자에게 폭행을 당해, 장애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도 장애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제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만약 여러시민이 합세하여 장애자를 구출해 냈다면 사망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주민들이 이웃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불의에 함께 대처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7) 그러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눈여겨보면 막을 수 있는 끔찍한 범죄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람들이 남이 겪을 수도 있는 아픔에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미국에서도 1964313일 주택가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살해를 당했으나, 주변에 있던 38명의 시민들은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니 하고 구경만 했으며,경고성 고함도 지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뉴욕타임스가 크게 다루면서 미국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방관자, 무감각한 시민정신, 인간성의 소실 등의 제목으로 시리즈로 보도하면서 미국은 해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기념행사를 가지면서 불의에 함께 대응하도록 정신개혁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비정상적인 인격소유자에 대한 신고썬터를 설치해 젊은 로스쿨변호사를 채용해 심사를 한 후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정신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면 비정상 성격으로 자신도 모르게 져지르는 융악한 사건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http://news.jtbc.co.kr/html/193/NB10101193.html


[앵커]

부부싸움을 흔히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이처럼 부부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기자와 안효성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     ©사법연대


[기자]

지난 2월 대구의 아파트, 한 남자가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갑니다.

다툼 끝에 전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사건발생 전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발길을 돌렸고 가해자는 1분 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철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가족의 증언은 다릅니다.


[피해자 오빠 : 경찰이 '가정사일이니까 댁들이 잘 알아서 해보세요' 그러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여동생은 공포에 질려서 '경찰아저씨 나가면 살인 사건나요'라고 외쳤어요. 그 말도 묵살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

2010년 여성부의 가정폭력실태 조사 결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 절반 이상이 조치를 취하치 않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집안일로 생각해 개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법연대

[박찬주/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보통 가정폭력은 한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재발 소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경찰이 개입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선진국에선 이미 1980년대부터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강제 격리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7/25 [00:2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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