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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장 조남숙의 MBC라디오 인터뷰(사법피해 당하지 않는 법/ 법(전략)으로 성공하는 법)
사법피해 당하지 않는 법/ 법(전략)으로 성공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6/26 [14:36]
▲     ©사법연대

  

 

 

 

 

 

 

 

mbc뉴스의 광장(6월24일 오전 8시)집행위원장 조남숙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사법개혁을 해아만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바로 사법정의 국민연대입니다. 오랫동안 법조계의 비리와 맞서 싸워온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을 다시 연결해 국민들이 사법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1. 먼저, 일반 국민들이 가장 흔히 겪게 되는 사법피해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 주로 금융다단계 사기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단 순간에 이익을 많이 준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주로 사회경험이 없는 주부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기꾼들의 피해금액이 수십억, 수백억 대가 되고 보니 대형로펌 변호사 몇 개의 법인을 선임해 무죄판결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수백명 수천 명에 이르지만 단지 사업이 잘 안 되서 실패한 것이라고 전관변호사들이 사기변론하면 거의 무죄받기 때문에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단계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하나 사례는 문중 사건들이나 조상 땅 찿는 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오랜 된 증거나 증인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라 판사 마음에 맞겨야 하는 사건이라 누가 힘과 빽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오락가락 합니다. 1심은 원고가 승소했다가 2심은 피고가 승소하고, 대법원 1심이 맞다고 파기환송이 되는 등 문중사건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인들이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답 :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법을 멀리해야만 된다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 대학을 졸업해도 차용증서 조차 작성을 못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나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경험을 통해 알게 되다보니 그냥 막연히 사람만 믿고 일처리를 하다 보니 사기 피해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 피해자들이 사법정의 국민연대에 피해 신고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들이 사건이 진행하면서 단체에 신고가 된 사건은 담당재판장이나 검사에게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의 진정서를 첨부해 공문을 발송해 주므로 다소나마 공정한 수사나 판결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후 단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위증이나 문서 위조 등을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재심이 가능합니다.단체에서는 증거를 찿아다시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때론 판사가 판결문을 허위 내용으로 조작해 판결했다거나 판단을 누락해 부당하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판결이 있을 날로부터 30일안에 재심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판사 과실에 대해 재심하는 법은 있으나 법원이 잘 인정을 아니 해주므로 여론에 알리고,공식집회를 통해 판사가 무엇을 어떻게 잘 못했는지 알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단체가 재심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재심이나 국가배상 소송은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엉터리 판결을 예방하기 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 판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도 가능해 투쟁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뭔가요?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대부분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사건은 피해를 당했어도 법절차는 몰라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다가 가해자에게 피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을 알려 주게 될 때 가장 보람있습니다.

 

최근에 구조하고 있는 사건도 7년동안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패소한 사건에 대해 가해공범자들을 모두를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다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기간 송사에 시달림하다면 보면 정상적인 생활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피해자에게 우선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된 것에 제가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5. 거꾸로 안타까웠던 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일들이 그랬었나요 ?

 

박씨는 법대를 졸업해 수학학원 강사로 근무 중, 지하철 성추행으로 기소되자, 한 씨는 즉시항고를 한 후 적극 법적 대응을 한 결과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기소한 경찰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도리어 경찰 편들어 한씨를 무고죄로 구속한 결과 한씨는 너무나 억울하게 옥살이한 휴유증으로 석방된 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마음이 아픈 사건이며,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후, 그때 경찰은 고소했다면 완벽하게 피해자가 승소를 했을 것입니다.

 

6. 위원장님께서는 판, 검사들을 처벌할 법이 만들어져야만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우선 판,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법만 만들어 져도 예방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판검사는 엉터리 수사나 판결을 못할 것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면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국회가 도리어 국민의 머슴인 공권력 힘에 의해 끌려 다니다 보니 법조인들만 살기 좋은 국가 되어 버렸습니다.

 

7. 일반 시민들이 검찰이나 사법부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일반인들이 소송이나 고소를 해야 된 일이 발생하면 최소한 여려 변호사에게 충실하게 상담을 받은 뒤 가장 성실하다고 생각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사건이든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인지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증인이나 증거를 장 챙겨서 변호사에게 주장을 하고,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판결로 가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승소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가능한 조정이나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것이 됩니다.

 

판사는 억울한 사람을 알아서 판결해주는 것이 아닌 원고가 증거를 입증해야만 되고 법적으로 주장을 잘해야만 승소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할 의무는 있으나 갔다 준 증거나 보고 수사하지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잘 못하면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될 경우 그 피해는 수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폭행이나 말에 의한 명예훼손, 적은 피해 사건은 무조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끝으로 판, 검사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판, 검사들이 양심을 팔아 강자 편에서 판결하지 말고, 반대로 양심을 약자들을 위한 그것도 증거가 부족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판결을 한다고 해도 그 어떤 국민이 판사를 탓할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탓할 법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식과 윤리가 법이므로 누가 피해를 보았는가만 살펴보면 누가 피해자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강자들을 위한, 범죄자들을 위한 부당한 판결을 하므로 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헌법103조를 준용해 약자들을 위한 판결을 하므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은 법조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6/06/26 [14:3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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