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가 멋대로 하는 법,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이 배짱으로 사법피해자 구조하는 법 (신년사 겸 성공사례 )
필자가 사법피해자(이하:사피자)를 구조하기 시작한 것은 필자의 사건으로 경실련으로부터 가해자 연세대학에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받고부터 인데, 필자가 단체의 대표가 된다면 피해자 사건을 검토한 후, 단체 명의로 법원이나 검찰에 공문을 발송하면 유전무죄요, 유전무죄인 작금의 사법풍토를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단체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필자의 전략대로 단체 명의로 보내는 공문은 효과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공문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피해 사건을 구조하기 위해 집회도 하고, 때론 검, 판사 면담을 시도한 결과 검, 판사가 필자를 면담까지 해주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석궁사건 재판정에서 계란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고부터는 판, 검사 면담도 거절되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온 몸을 수색당하는 수모까지 겪으면서 법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궁교수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이 국민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아직도 사법민주화가 되려면 먼 길이 남아 있으나, 그래도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18년 동안 싸워온 필자로서는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석궁교수 사건에 계란을 던진 이유
석궁교수는 담당판사에게 석궁을 날린 일로 4년간 감방살이를 하였고, 필자는 법정에서 계란을 던진 일로 14일간 감치당했으나 온 세상에 석궁 사건을 알려지게 하는 효과를 보았다.
필자는 수차 사피자 회원들에게 석궁사건 법정에서 계란을 던져 이슈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긴밀히 전략을 세우기도 했으나, 사피자 남자회원들 조차 모두 겁을 먹고 못하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필자 혼자서 검사 구형이 있는 날에 계란을 던지기로 했다. 당연히 임원진들은 내가 계란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경호해 주었다. 갑자기 법정에서 계란을 던지자 수많은 경호원들은 날쌔게 필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필자를 경호하던 덩친 큰 간사 덕에 필자는 다치지 않고 의자만 부서졌다. 간사 덕에 다친 데는 없었으나 14일이나 구속되었다가 출소를 했다.
계란을 던진 이유는 사피자들이 가스통을 가지고 법원으로 쳐들어가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등 울분을 터트리기에 필자는 사피자들에게 투쟁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계란 한 개 던지면 일주일간만 감치된다는 벌칙을 알려 주었음에도 계란으로 도전하는 사피자 투쟁은 이어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계란을 던지면, “ 왜 계란을 법정에 왜 던졌는냐 ”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라는 뜻에서 계란을 던지라는 것이었으나 아무도 계란 던지는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계란 사건이 영화가 되어서 필자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다. 사실 필자는 석궁교수를 위해 장장 3년 동안이나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동을 많이 해주었다. 당연히 사법개혁 운동을 하는 단체이니 아니할 수 없어서 해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
2. 한나라당 민원실과 홍준표의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일주일 감치된 사건 (남의 사건에 끼여 든 죄로 일주일간 감치(구속))
동대문구 국회의원이던 홍준표의원을 탄핵하기 위해 필자는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당 당사 앞에 자리를 깔고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민원실장은 이시대 독립군들을 몰아낼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고, 필자와 조합원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비대위 조합장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을 못하고 있어서 필자가 지원 사격을 하였다. 재판장은 “지금 말한 사람 일어나라 ” 라고 한 뒤, “다시한번 사건에 끼여들면 감치하겠다고” 고지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무슨 자격으로 한나라당 민원실에 갔느냐고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떨려서 그런지 말을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어 할 수 없이 사피자 구조단장인 필자는 벌떡 일어나 “ 재판장님, 이 사건 피고인은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홍준표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이 비리조합장과 짜고 시행사 현대건설이 부당하게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한나라당 민원실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항의방문을 했을 뿐이며, 한나라당 민원실 여직원에게 진정서를 전달해준 사실만 있는데, 피고인이 민원실 여직원을 발로 찼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기소된 사건이다 ” 라고 웅변을 토했다.
결국 재판장은 “저 여자 감치하세요.” 라고 했다. 감치재판 때 “나는 사피자 구조단장으로서 형사재판장들마다 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어 피고인 대신 변론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 사건은 벌금 50만원짜리 사건이고, 이런 사건까지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억울하다는 피고인을 위해 시민단체 단장이 대리해서 변론을 하는 것은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판결하기 쉽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인데, 이런 사건마저 법절차 따져가면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정에서 남의 사건에 끼여 들어 변론했다는 이유로 감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리 있게 연설을 했음에도 결국 감치 일주일 결정을 했다.
필자가 감치되자 피고인은 한나라당에 도전했다는 것이 겁이 났는지 피고인은 벌금 50만원 납부하고, 이 사건은 던져 버리고 생존권에 도전한 결과 청산총회를 통해 현대건설사로부터 100억원을 반환받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비리조합장이 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고소한 결과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 계류 중이었다. 다시단체에 진정을 하였고, 필자는 마지막 최고 구조방법으로 경향신문사에 성명서 광고를 내면서 투쟁한 결과 파기 환송되었으나 구속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 조합장 직책만 발탁 당하게 되었다.
결국 비리 조합장은 건설사가 돌봐주고 있고, 1심판사는 비리조합장 사건을 판결한 판사가 옷을 벗고 대형로펌에 취직을 한 후, 비리조합장의 변호인이 되어 법정에 얼굴을 나타내고 보니 전관예우에 의해 항소심 판사는 무죄를 주었다. 이러한 비리를 단체에서 항의하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유죄는 받았으나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3. 사법연대 공문에 불쾌하던 판사가 승소해준 사례
변호사가 부당한 토지수용으로 인해 재판을 하고 있던 사건에 대해 단체 공문과 함께 “재판이냐 개판이냐”라는 변호사 피해 사례집까지 첨부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법정에서 “혹 사법연대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였고, 필자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 예, 사법연대에서 왔습니다. ” 라고 대답하자, 재판장이 다시 “사법연대의 누구냐”고 하기에 구조단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나에게 “이런 책을 주면 나더러 어찌 하라는 것이냐 ! ” 라고 하는 것 아닌가!
세상에... 나는 뛰어난 임기웅변으로 “아, 예, 재판장님이 짜고 쳤다는 것이 아니구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며. 공정한 판결을 위해 단체에서 의견을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하자, 재판장은 “ 나는 이런 문서 처음 받아요 ” 라고 하였다. 나는 그 즉시 “저는 이런 문서를 10년 넘게 법원에 보내고 있었는데요 “ 라고 하면서 애교 넘치는 어투로 판사의 마음을 설득했다. 단체가 사건에 끼여드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불쾌하게 생각하던 판사는 그 사건을 법대로 판단하여 승소판결을 했다. 상대는 현대건설인데도 불구하고 승소판결을 했다.
4. 판결이 각각 다른 판결로 청주지방법원장 면담으로 성공한 사례
이 일만 생각하면 혼자서 웃게 되는 사건이 있다. 웃는 이유인즉, 나도 충청도 출신이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장은 단체의 공문에 대해 그 즉시 팩스로 답장을 보내왔다. 답장 내용인 즉, 법원장이 회의 때문에 외부에 출장 중이라 면담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상을 뒤엎고 회신이 온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언제나 필자는 단체 공문과 함께 면담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잡아서 보낸다. 그것도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만나자는 공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전화 확인도 없이 일방 통행 식으로 쳐들어가는 수법으로 구조운동을 해왔다.
절차상 법적으로 단체가 공문을 보내면 법원이나 검찰이 회신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만 한다, 단체가 요구하는 시간에 면담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면담을 할 수가 있다든지 가부를 연락해주는 것이 법원직원이든 검찰직원이든 공무원의 의무인데, 다들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반대로 그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이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초전박살을 낸 다음 면담을 요청한 사건에서 기세를 잡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한바탕 겁을 주기도 하고 공무원을 길 들인 다음에는 직원이 실수한 약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된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은 면담을 해 줄 수 없다는 팩스를 보냈으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어, 무작정 돌격작전으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법원장실로 가면서 일행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숨어 있다가 내가 오라고 하면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혼자서 유유히 법원장실에 들어갔고, 비서한테 공손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 후, “원장님 친척 되는데 법원장님 계시는지요.”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자(당연히 옷도 예쁘게 입고 감), 비서관은 “ 아, 예 계십니다 ”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다시 나가서 숨어 있는 일행들에게 법원장 비서실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 후, 비서실 의자에 모두 앉게 하였다. 그런 후, 나는 명함을 비서관에게 건네면서 “사실은 단체에서 왔는데요. 단체에서 오늘 법원장님을 뵙자고 했더니 법원장님이 외부행사로 출타 중이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법원장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다. 법원장님에게 우리를 만나 주던지, 안 만나 주겠다고 하면 여기에 신문지 깔고 눕겠다. 기자를 부르겠다” 라고 협박하자, 비서관은 놀란 눈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법원장님 뵙고 의논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법원장실로 들어갔다.
결국 법원장은 우리 일행을 모두 원장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담당재판장도 들어오도록 명령을 했다. 면담한 결과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였고, 이날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렇게 좋은 결과로 구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 2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사건은 원고가 승소하고 한 사건은 원고가 패소한 이상한 판결을 했다. 10년 전 배짱 전술로 피해자를 구조했던 사례다.
5. 8년동안 소송만 하던 청한상가, 주자창 권리주장으로 승소한 사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 공권력이 단합한 사기)
1995년경 재건축 바람을 타고 1995. 2. 2.경 지윤찬과 정주철이 마치 위 집합건물 전체 관리자 대표인양 한국안전관리공사에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한 후, 정기검사에서 통상 지적되는 누전이 검침되었다는 이유로 1995. 5. 24.경 위 정주철은 합자회사 조화 전기공업사 대표 박 씨와 전기시설 보수공사 대금 1억3천원에 계약한 뒤, 단전에 대한 사전 예고도 없이 상가 전체 전기를 단전시키고 옥상 변전실내 전기시설 전부와 지하 배전반 전기시설과 지하배전반을 철거하고 변전실에서 배전반에 이르는 전력간선(케이블)을 절단하여 옥외로 반출해 버림으로써 상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
이에 상인들이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폭력배가 동원되어 가로 막고 정주철이 항의하는 상인들 32명을 공사방해죄, 건축물관리법위반등으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상인들 3명을 구속시켜 버리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 사태에 겁먹은 구분소유자들은 오히려 조직폭력배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상가 내부시설물은 폭력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주차장도 전혀 권한 없는 사람들이 점유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5년 동안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고 무죄로 풀려난 상인들은 5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정주철이 행사한 번영회장 지위는 당연 무효로 판결되고 따라서 지윤찬의 힘도 크게 약화되었다.
사기꾼들은 청한상가 주차장을 강탈하여 주차장 수입만도 월 2,000만원씩 되다 보니 이 금원으로 공권력에 청탁하고, 공권력은 사기꾼들 편에서 편파수사를 하였으며, 구분소유자들은 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재건위원들을 입회하여 주차장을 기습적으로 점유한 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그 결과 사기꾼들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장기간 운영했던 사실이 들통 날 것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게 되었으며, 전공련과 재건위 측은 손쉽게 주차장은 되찾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기꾼들은 전공련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있던 쇼파를 상가번영회 회장 2명이 절도해 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자, 검찰은 날아 빠진 사무실 쇼파를 절도해갔다는 사건에 대해 75세 고령의 할아버지 2분을 아침부터 조사하기 시작해 저녁 9시까 조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족들은 할아버지들이 다시금 구속이 될까 겁나서 필자에게 긴급히 주조요청이 왔다.
필자는 말도 잘하고 용기가 충청한 김인선인권 위원장님하고 일부러 소주 한병을 마시고 서울지검에 들어갔다. 2001년도만 해도 검찰청에 신분 확인하면 쉽게 출입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일행은 할아버지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5층으로 올라갔다. 5층에 내리자마다 필자는 소주를 마신 용기로 고함을 질렀다“ 어떤 넘이 이런 쇼파 훔친 사건을 가지고 밤새 조사냐! 이런 쇼파훔친 사건도 조사를 못해 하루 종일 조사냐 ! ”라고 검사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소리를 호통을 치면서 검사실로 향했다.
그러나 검사실 앞에서는 정중하게 문에 노크를 한 후, 일행 3명은 검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검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당신들 누구야 ! 라고 달려들었다. 필자는“ 아, 예 저는 조사를 받고 있는 할아버지 가족들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해 긴급히 달려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검사 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어 ”라면서 다시 화난 얼굴로 말을 했다.“ 예 검사님 저는 사법피해자를 구조하는 구조단장님입니다. 검사님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할아버지들이 검사님 책상 앞에서 졸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졸다가 쓰러지면 어찌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검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내일 기자들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 우리 일행은 유유히 검사실에서 나왔다. 그런 후 10분도 안되어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들 지금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때 소주 먹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공권력과 붙어야 될 사건들은 소주를 준비해 남 몰래 마신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애교성 있게 판, 검사를 설득하기도 한다. 이날의 전쟁은 소주 한 병 마시고 검사에게 공갈협박을 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런 전투가 있은 후, 상가번영회 회장단들은 주차장을 되찾는 것도 꿈만 같지만 두려워 전공련에 주차장 운영권을 위임과 수익금 6개월 동안 후원해 주기로 했다. 후원받은 필자는 번영회 회장 및 임원진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자창 관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필자 및 임원진들이 점유한 후, 주자창 관리를 시작했다.
즉 번영회 임원진들은 자신들 주자창 마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구속이 되는 줄 알고 무서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할 수 없이 필자는 자물쇠를 여는 기술자에 문을 열게 한후, 주차장 관리실를 단체에서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후 3개월 만에 다시 번영회에 반환해 주었다.
결국 청한상가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재건위는 주자창 월 2,000만원씩 임대비를 받게 되어 약 9년 만에 수입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수입금으로 청한상가를 원상회복 시키는데 힘이 되었다.
청한상가가 원상대로 회복이 되어가자 4층의 소유자는 10억원에도 팔리지 않던 상가를 25억원이라는 금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구분소유자들 역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기나긴 무법천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사기꾼들의 목적은, 고의적으로 전기를 단전시킴으로써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면 상가는 자동으로 폐허가 된다. 폐허된 상인들은 빛에 쪼들려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사기꾼들은 분양했던 상가를 다시 헐값에 다시 매수할 목적이었다.
이러한 사기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대동하여 상인들을 강제로 내쫓았던 것이며, 사건은 당연히 법적전쟁으로 진행되었고, 공권력은 돈만 갖다 주면 돈 주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 안 주는 사람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4층의 소유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돈이 없었던 영세 상인들은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사기꾼들의 목적대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사기꾼들은 경매로 넘어온 점포들을 헐값에 매수하였고, 이를 알게 된 4층 소유자는 시민단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 승소를 하게 되었으며, 전공련 또한 현장에서 사기꾼들과 몸과 말싸움으로 6개월동안 구조를 한 결과 그나마 법적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성공사례이다.
6. 태고종이 개인사찰을 강탈하려다가 구조단장에게 덜미 잡힌 사례
( 조폭들에게 몰매 맞고, 조폭들을 구속시키는 법, 맞아야 이기는 법 )
가. 사건개요.
1) 1999년경 허물어져가는 유골당 등을 재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때 김영대가 나타나 일체의 건축비용을 박세균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부담하고 완공 후 납골당을 분양하여 이익금을 1/2씩 분배하자고 제안해 이상균 스님은 젤센 대표 박세균과 공동사업계약을 맺게 되었다.
2) 그러나 산업개발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자금주 이00을 영입한 김영대가 모 산업 대표이사직을 차지해 공동사업계약을 다시 맺은 이후 동 사업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했으며, 김영대는 도급을 준 시공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거두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다.
3) 공사가 중단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등 분쟁이 벌어지자 건축주 이상균은 모 산업(김영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각 시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계속했다. 이상균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은 납골당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여 95%의 공사를 완료했다.
4) 납골당 증·개축이 거의 완료될 즈음 갑자기 한국불교태고종에서 개입하여 극락사 주지를 조보현으로 바꾸어 버렸으며(조보현은 망 조성근 스님의 아들이다), 이상균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각 시공사는 납골당 분양권을 대물로 변제받고 각자의 부담으로 납골당과 극락사를 95% 완공하고 준공이 허가되었으며 납골당을 영산추모관이라 명명하였다.
이 영산추모관은 벽제 서울시장묘사업소 안쪽에 위치하여 교통이 좋고 11,600여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데 1기당 분양가를 250만원으로 책정하여 그 이권이 막대하다. 따라서 이 이권을 노리고 김영대는 조직폭력을 행사하면서 태고종과 기독재단 등을 끌어들여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5) 구 극락사 소유자를 조보현으로 명칭변경한 뒤 이상균 스님이 증·개축한 극락사를 조보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즉시 예수교(합동측)은급재단에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김영대가 끌어 들인 최춘경(은급재단 소속 교회 권사)으로 성명을 변경했다.
나. 무법천지(조직폭력들과 시민단체 구조단원들의 전투 이야기 )
2002. 12. 27. 오전 8시경 김영대의 지시를 받은 일단의 청년 약15명이 납골당을 기습 공격했다. 경비를 서고 있던 경비원 1명을 내몰고 자물쇠를 뜯어내 납골당을 폭력으로 강제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였다.
폭력단은 납골당을 장악한 뒤 제멋대로 영산추모관 구조안전진단을 빙자하며(관할 구청의 사용허가가 난 상태) 극락사 입구에 펜스를 설치해 외부의 시야를 차단하고 이 때부터 청년 등 10여명이 상주하며 출입통제, 폭행, 협박, 권리행사방해 등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들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각종 폭행을 자행했으며, 극락사 입구 이상균 개인토지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에도 폭력으로 방해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엄연히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폭력 등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민, 형사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납골당을 강제 점유한 사기꾼과 조폭들을 경찰이 연행해 가지 않자 극락사 주시스님은 전공련에 진정을 했다.
= 전공련은 경찰 앞세워 구조하는 법 =
전공련은 극락사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한 후, 검찰청 앞이 아닌 극락사 앞에서 사기꾼 구속촉구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공련 구조단원들은 매일 같이 극락사로 출근하면서 조폭들과 말과 몸싸움으로 극락사를 철거하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야 했다.
( 조폭들에게 맞아야 돈도 벌고 ( 한 대 맞는데 200만원), 조폭들을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필자는 고의적으로 아줌마(60세)와 할아버지들에게 살짝 맞는 척 하면서 넘어지라고 교육을 시킨 뒤 위 분들 앞장 세워 싸우는 것이 필자의 전략이자 전술임 )
사기꾼들은 조폭 경호원을 고용해 강탈한 납골당을 지키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극락사 신도들과 전공련 주부회원들이 자식 같은 경호원들과 마주보면서 서로의 고지를 사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자의 전략에 말려둔 조폭대장은 저녁 8시경 수십명의 조폭들을 데리고 신도들이 있는 극락사에 쳐들어와 살림도구들을 부시고 스님가족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와중에 필자마저 조폭들이 폭행하였으나, 필자가 먼저 112신고를 하였던 관계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집단폭행한 조폭 11명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폭행당한 극락사 스님과 보살, 할머니, 필자마저도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조폭들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면서 납골당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도 잠시 뿐, 검찰이 조폭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폭들은 다시금 활개치고 다녔다. 극락사도 경호원을 고용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전공련은 납골당 분양증을 사지 못하게 극락사 앞에서 홍보와 응급재단에 진정을 하여 더 이상 극락사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경고를 하였다.
사기꾼들은 납골 분양증을 팔아야 조폭들의 경비 및 로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전공련이 공식적으로 분양증을 팔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다 보니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극락사 사건은 2003. 2. 11. 경호원 50명이 배치되면서 1개월 반 만에 일단 겉으로는 조용해졌으며, 극락사는 전공련 자문변호사의 성실한 변론으로 뒤늦게나마 법원에서 극락사에 대한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대법원까지 다 패소했던 사건을 소 청구 명의를 변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 6. 1심에서 승소하여 2005. 5. 대법원까지 승소로 확정되었다. 결국 전공련의 구조운동과 자문변호사의 활약으로 극락사 이상균 스님의 권리회복은 물론 납골당을 건축한 건설업자들의 대금도 받게 되었다.
7.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피해자 가석방 기각으로 청주교도소에 사망한 사건
다단계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사장을 했다가 30개월 실형을 받아 구속되었으나 지병인 위암이 재발되어 암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신청을 거절한 결과 구치소에서 사망하게 되자, 청주교도소 소장 등이 징계를 당한 사례
가. 주) 에이스그룹 의 대전지사 바지 사장인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위암 수술을 받은 후 매일 집에 누워 있으니 사람이 더 처지는 것 같아 찜질방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 그 중 한사람이 유원오피스텔에 놀러 가자고 하여서 그 곳을 가니 그 곳은 IMF로 중소기업체가 문을 닫으면 그 회사를 싸게 사서 가동시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겨 벤체기업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하여 그것이 솔깃하여 나가게 되었다.
한참 동안 투자하고 다니다가 보니 자꾸 사업이 변질되었고 투자한 것이 많다고 이제는 대표를 맡아 달라고 하기에 몸이 불편하여 못한다고 하자, 이석봉(회장)이 이름만 올려놓고 제수인 김수진이 다 할테니 대표 이름만 올려달라고 애원하여 피해자는 이름을 올려놓았다.
투자금 또한 이 회사의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넣어 주었음을 확인하고 이런 사실에 기인하여서 신청인은 실제적으로 서류를 결재하거나 대표도장을 날인하는 등 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투자자들에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석봉회장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친인척 명의로 투자된 돈만 16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아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이유
1) 피해자는 유사수신 조직인 에이스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썬라지징의 대표이사로서 에이스그룹 회장 이석봉, 부회장 류동수 등과 공모하여 2001. 3. 1.부터 대전 중구 주식회사 썬라이징회사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0개월의 실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2) 주) 에이스급룹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범죄행위
(1) 1999.경 피고소인1 이석봉 등은 사업설명회등을 통해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유사수신과 금융피라밋의 방법으로 돈을 거뒤 사취할 것을 계획하여(주) 에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주)에이스는 그후 (주)에이스 퍼시픽이라고 상호를 변경하였고, 전국에 (주) 에이스월드 등 13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전체를 에이스그룹으로 하여 전국에 걸친 금융피라밋 조직망을 갖추었다.
(2) 유사수신과 금융다단계판매 등을 통해 수신한 자금을 사취. 에이스그룹의 모회사인 (주)에이스퍼시픽은 전국에 13개 지점망(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음)을 두고 중국 프로젝트 및 국내 프로젝트를 광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은 에이스그룹측에 투자금을 납부하고 에이스측은 투자증서를 교부하였다.
(3)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주무진 가족호텔 공동소유형태로 분양하겠다고 속이고 1인당 6500만원 중 계약금 3500만원을 내 나중에 3000만원을 내면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속였고, 강남 본사사옥이 시가가 3000억 정도 되고(주) 케이티전자와 에이스 그룹과 빅딜하면 그 자산이 약 2000억원정도 되고, 충남 아산시에 납골당이 허가가 났으므로 완공한다면 약 300억원정도의 재산이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보장이 된다고 속였다.
(4) 이러한 방법으로 주)에이스그룹의 임원진들은 투자자들을 믿게 하여 수신한 약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도이고 투자자들 역시 수천명으로 추산된다. 에이측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최소 월 3%-10%에 달하는 이자를 투자자들의 통장에 입금하여 환심을 산 뒤 계속하여 투자자들 모집을 확대해 나가다가 2001년 12월 6일부터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원금도 반환하지 않은 채 투자자 수천 명 중 이 사건 고소인 2,557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금 167, 017,470,000원을 사취하여 도주하였다가 몇 달전 마산검찰청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5) 사회물정은 전혀 모르던 피해자 주) 에이스그룹 회장 이석봉에 속아 형식상 대표라고 하여 이름만 빌려 주었다가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대표들은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들 불구속이 되었으나, 피해자만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까지 확정되게 되었다.
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들의 부실변론 행위
1) 오윤배 변호사에 대하여 본 사건 관계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거금 220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하여 담당 변호사를 하늘과 같이 굳게 믿었다. 피해자는 마땅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조서 작성시에 입회를 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자문 내지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2) 전병무 변호사에 대하여 당시 공동 피의자 중, 현복주와 박영희가 진술한 내용 중에 "피의자 이선희 및 일가가 피해자들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하여 잘못 진술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사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적극적인 자료 조사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여 적극 변호하였더라면, 피의자는 구속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방문판매 허가증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이선희가 구속되게 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투자자들의 실제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개인 투자금- 개인이 지급받은 이자 및 수당 총액" 으로 보아야 하나 입급 금액 총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변호인은, 피의자 이선희의 중소기업은행의 입출금 내역 및 김수진. 김홍범.김희숙 등의 자세한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아 법정에 제출했더라면, 김수진, 이명자 및 에이스 그룹 본사로 모든 투자자들의 돈이 흘러 들어갔으며, 이선희는 껍데기 대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만약 이 점을 충분히 변호 했더라면, 피해자는 구속이나, 실형을 없었을 것이다
4) 부사장 류동수의 증인은 조사당시 서울의 본사 부회장, 임직원들을 구속 수사 중 이었는데, 만약 변호인이 류동수를 증인신청을 했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의 의도대로 마치 이선희가 모든 것을 운영, 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본 사건은 이순자의 오대양 사건보다 큰 사건이라고 경찰에서 말함) 단 56일 만에 심리도 없이 공소장대로 유죄판결을 했다.
5) 이강훈 변호사에 대하여
서울의 김용난 대표와 한봉희 대표는 류동수의 증인신청으로 신청해 진실이 밝혀 풀려났으니, 피해자는 류동수를 증인으로 요청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이강훈변호사 마저 증인 요청을 해주지 아니하여 1심과 같이 유죄로 확정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0 가석방신청이유
피해자는 주)에이스그룹 회장 이석봉에게 속아 바지사장을 했음에도 기소되었으나, 선임한 변호사마다 성실하게 변론을 못하여 실형까지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암수술까지 받은 환자로서 일반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처지이며, 건강상태가 너무나 위태로와 가석방신청을 했다.
필자는 청주교소에까지 단체 공문을 발송하고, 구치소 소장을 면담했으나 야속하게도 거절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석방되기도 전에 구치소에서 사망하므로 인해 대대적인 집회를 한 결과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냈으며, 부실 변호사들에게는 착수금 일부 반환받도록 구조를 했으며, 국가배상도 청구했으나, 제대로 대응을 못해 기각 당했다는 소식을 몇 년이 지나서 듣게 되었다.
결국 필자는 구조 활동 17년 동안 구조를 못한 사건은 고 이선희 사건 뿐이다. 필자는 피해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국장하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구조하는 방법이 있을 경우에만 구조를 하며, 구조하기 전 종합진단서(구조투쟁계획서)를 발급해 준다. 당연히 변호사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구조가 실패할 경우에 원망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필자가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문서로 피해자에게 발급해 준다. 즉 피해회원관의 계약서이나, 필자는 구조계획서대로 이행을 해야 할 책임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구조를 하지만 중간에 회원이 약속을 위반해 가버리면 구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4. 7. 17. 제헌절에 기해 발간한 변호사 피해 사례 역시 30건이나 육박하지만 모두 구조를 했다.
단지 예를 들어 변호사한테 지불한 착수금 중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지만 50만원 혹은 20만원일 경우는 있다, 사건마다 피해 금액 전액 받을 수 없다. 사건에 따라 일부라도 도움을 준 사건들만 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2007년도 검찰피해사례집 “사기 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 역시 필자와 임원진들이 함께 투쟁해 구조해준 사건들을 책으로 발간했으나, 그 사건 사례만도 40건이 이른다.
10년 동안 공권력 눈을 피해 숨어서 수집하고 구조한 사건이며, 검찰 피해사례는 대부분 자문변호사 상담 받아 구조계획서 (종합진단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은 단체 조언대로 다시 투쟁한 결과 일부라도 성공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필자의 사건으로 발목이 잡혀 2007. 3. 2. 검찰 피해사례집 이후 2016. 2. 중순경에나 발표하게 될 것 같아 송구스럽고, 남편마저 저세상에 보낸 후 발표하게 된 것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하기에 아주 확실하게 판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엉터리 판결하는지 보여 주고자 2016년 새해에 들어 신년사 겸 구조된 (성공) 일부사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올해는 구조운동은 하지 않고 성공사례만 책으로 발표해 피해자들이 소송하는 방법(전술, 전략)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국민 스스로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잘 입증되도록 하는 방법 및 범죄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려주어, 국민 스스로 사법부를 신뢰하도록 하는 사법풍토개선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부디 새해는 억울한 사피자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법조인들께서도 올해는 보다 양심적이고 인간적이 법조인들로 거듭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법조인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6. 1. 3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 남 숙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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