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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
학연, 지연, 직연, 청탁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5/12/03 [04:48]


1987년 민주화선언 이후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소장판사들은 사법부가 바로 서기위하여는 법관인사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주장해 왔고,  과거 정치판결 전력을 가진 대법원장의 임명에 항거하는 사법파동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몇차례 사법제도개선을 실시하였지만 인사권만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사법개혁을 하려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사법부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을 쌓아놓고 흉내만 낼 뿐이었다.
 
갈수록 사법피해를 입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왔고 사법부조리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판사들이 제기하는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대법원에서 법관 재임용과 발령, 대법관제청등을 매우 은밀하게 밀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성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이 이해관계란 매우 첨예하여 법원의 경우 1,000여명의 법관이 서열로 이어져 있고, 검찰의 경우 1,500여명의 검사가 동일체원칙, 상명하복의 군대식이 되어 연줄에 의해 청탁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정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고소당하면 보다 상급의 검사를 통하거나, 다른 연줄을 통해 담당검사에게 청탁한다. 담당검사는 상명하복 구조에서 그 청탁(지시)을 뿌리치지 못하고 무혐의처분한다. 고소인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어 담당검사에게 따져보기도 하고 검사를 고소해보기도 하지만 마이동풍이다. 심지어 오히려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한다.
재산잃고, 오히려 구속되고, 구속된 틈에 나머지 전재산을 갈취당하기도 한다. 미칠 것 같은 심정에서 항고하고 재항고해보기도 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다른 검사가 바로 잡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예는 어느 영화스토리가 아니다. 실제 겪어 보지않고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겪어 본 뒤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만 상태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연줄이 없어 청탁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처리될 테니까..
 
재판도 비슷하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힘들다고 본 당사자는 브로커나, 연줄을 통해 법원에 청탁한다. 그 루트는 매우 복잡하고 비밀스러울 뿐만 아니라, 파헤치려 추적하면 법조계가 가로 막아 버리기 때문에 비밀은 철저히 감춰진다.
 
이러한 부조리(불법)는 결국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통해 찾아볼 수 밖에 없다. 희안하게도 재산을 갈취당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한데도 가해자는 무혐의처분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민사는 아주 교묘하다. 판결을 보면 양쪽 주장을 공평하게 받아준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슬쩍 뒤바꾸어 판결이 꺼꾸로 선고된다. 
이러한 판결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 당사자에게는 억울하면 상소하라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상소심으로 올라갈 수록 파기되는 사건이 드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잡히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사법부가 공정하다면 사법피해자가 이토록 급증할 리 없다. 모든 것은 판.검사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검사가 양심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장 큰 요인이 위와 같은 구조 속에서 관행화된 학연, 지연, 직연, 전관예우등이다. 

같은 대학에서 법학공부를 한 판사와 변호사간에는 자연스레 접촉할 기회가 많고 팔은 안으로 굽듯이 무의식 중에 결과를 정해놓고 나서 심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당연히 편견이 개입되니 공정할 리 없다.
 
현행 민사재판 구조와 형사재판 구조가 다른 점은 민사는 헌법상 법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어 서열주의를 이용하여 학연, 지연, 직연등을 통해 청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형사는 아직도 상명하복 전통이 습관화되어 상사(윗분)가 조금만 언질을 주어도 담당검사는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한쪽 편들기 수사를 한다는 점에 있고, 법원 형사재판부는 1심 판결에 공소장을 복사하듯 따라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따라서, 사개추위에서 내놓은 배심제, 참심제도 좋겠지만 보다 좋은 방안은 법관과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소위 법조3륜이 각기 독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창시절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할지라도 한사람은 법관, 또한 사람은  변호사, 다른 친구는 검사로 발령이 났다면, 그 때부터 공과 사가 뚜렷이 구분되게하여 학연, 지연, 직연, 전관예우등이 연관될 수 없도록 제도화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전에 제기된 바 있다.
 
로스쿨제도 도입이 그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법이외 다른 분야 4년제 대학 졸업 후 3년간 법학교육-사법고시-변호사,검사-45세 이상되어야 판사 채용).
 
그토록 갈망하던 배심제에 다시 회의를 느끼게 된 이유는 배심제로 참가할 일반인이 그 어려운 법률적 심리(상상적도 포함)를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결정해버리지 않을까? 배심제는 법관의 부조리를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고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심판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필자는 근래 이 단체에서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 개개인이 보인 행동은 또 다시 자신의 이익 우선이었다. 자신의 이익 앞에는 배신도 서슴치 않는데 어떻게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05/12/03 [04:4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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